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시장이 정부와 공기업 주도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정책에서 크게 전환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에너지 가격을 1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무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정을 2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상 상황 시 연료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 기관을 소집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서해안과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알라스카 북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원주민 보호 지역 내 자원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기후변화 지원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삭제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개념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용어인 '결정 기록(ROD)'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석유·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철학과 일치한다"며 “트럼프는 모든 정부 기관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 정책 전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은 후퇴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기후 중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7월 수립 착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최대 쟁점인 원전은 대형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대형 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는 16.3GW로 목표로 했다. 이에 따른 2038년 목표 발전설비는 157.8GW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신규 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는 △2031~2032년 열병합 2.2GW △2033~2034년 유보 1.5GW △2035~2036년 소형모듈원전 0.7GW 및 무탄소경쟁 1.5GW △2037~2038년 대형원전 2.8GW 및 유보 1.6GW 등이다. 2031~2032년 신규 열병합발전 2.2GW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2034년 유보 1.5GW는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의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2035~2036년에는 소형모듈원전 실증 0.7GW를 준공하고, 무탄소경쟁 1.5GW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등 입찰경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7~2038년에는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실증 1기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대형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원전은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거하를 완료한 뒤, 2038년까지 건설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에서는 +1기의 원전 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계획에서 1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대형원전 2기를 확정하고 1기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최종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대형원전의 탄력운전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은 원전이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끝에 정권이 바뀔 경우 12차 전기본에서 기존 계획이 대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하와 ESS 기술의 상용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단기에너지전망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EIA는 2026년까지 원유 가격은 내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및 발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산 LNG에 보복관세를 매겼지만, 다른 나라들이 구매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EIA는 2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브렌트유 연평균 가격이 2024년 81달러에서 2025년 74달러에서 2026년 66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이 합쳐진 OPEC+의 원유 감산이 완화되고 비OPEC+이 생산이 늘면서 생산력이 올해에 하루 190만배럴, 내년에는 160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약화되고, 재고도 늘어 유가는 점차 하향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의 수요 증가량은 2025년과 2026년에 하루 2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2024년 2.2달러에서 2025년 3.8달러, 2026년 4.2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미국 가스가격은 2022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4.3달러를 기록 중이다. 북극한파 영향 때문으로, 올해 1월 미국의 가스 수요는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했다. 미국의 가스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 재고율은 계속 줄고 있다. 1월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은 2412Bcf로, 이는 5년 평균보다 4% 적은 수준이다. 올해와 내년 모두 5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IA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LNG 수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하루당 2024년 103Bcf, 2025년 105Bcf, 2026년 107Bcf로 예상되며, LNG 수출량은 하루당 2024년 12Bcf, 2025년 14Bcf, 2026년 16Bcf로 예상된다. EIA는 미국의 대중 무역 관세 부과로 중국이 미국산 LNG에 보복관세를 매겼지만 미국의 LNG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이 구매하지 않은 LNG는 다른 곳에서 수입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전기 생산량은 2024년 4300billion kwh, 2025년 4390billion kwh, 2026년 4440billion k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kwh당 2024년 16.5센트, 2025년 16.9센트, 2026년 17.5센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석탄소비량은 2024년 410만톤에서 2025년 420만톤, 2026년 410만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4년 125GW, 2025년 155GW, 2026년 181GW로 증가하고,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153GW, 2025년 162GW, 2026년 172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발전믹스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2024년 5%, 2025년 7%, 2026년 8%로 예상되고, 풍력발전 비중은 2025년 11%로 유지되고, 2026년 12%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화석연료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024년 43%에서 2025년 40%, 2026년 39%로 떨어지고, 석탄발전 비중은 2024년 16%에서 2025년과 2026년에 15~16%로 예상된다. EIA는 이번 예측이 2월 초순 트럼프 정부의 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반영하기 이전에 확정한 것이라며, 현재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개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5개 공공기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가스공사 등 4곳이 합류해 참여 기관이 9개로 확대됐다.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기부금 약 1억2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해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찾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든든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급속충전 민간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업계 기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1위 환경부의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책정한 요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기차 급속충전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3위 SK일렉링크는 다음달 18일부터 급속충전요금을 회원가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85원에서 430원으로 11.7%(45원) 인상할 예정이다. SK일렉링크가 보유한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기준 총 4273기이며,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시 일부 등의 약 2000여기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일렉링크가 인상한 요금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급속충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급속충전요금은 충전기 7년을 가동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5~6년차에는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요금을 kWh당 4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연평균 5~6% 정도 올려야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들이 급속충전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급속충전요금이 시장 기준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은 지난 2022년 9월 kWh당 324.4원에서 347.2원으로 인상된 이후 2년 넘게 동결돼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차 보급이 위축될까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등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점유율 18.4%로 1위이다. 환경부는 본래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려 했으나 잠정 보류했다. 민간에 이양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급히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충전시장을 왜곡시켜 전기차 보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사업자들은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충분한 마진을 얻을 수 없어 투자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급속충전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환경부 요금보다 높게 제시하면 감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했거나, 자본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환경부보다 급속충전요금을 높게 정하고 있다. 환경부 347.2원보다 높은 곳은 채비(385원), SK일렉링크(385원), 이브이시스(380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서(371원), 이지차저(350원) 등이다. 하지만 전체 민간 충전업체 67곳 중 42곳은 환경부랑 같거나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업체들을 더욱 영세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급속충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정부지원을 받는 충전요금으로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환경부의 급속충전요금이 당장 400~420원 사이로 올라줘야 민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대로면 일부 업체들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화재 걱정 없는 바나듐 이온배터리로 세계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가 열리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 배터리 재팬 엑스포 전시장에서 20일 만난 김기현 스탠다드에너지 사업본부장은 ESS에 적용되는 바나듐(Vanadium) 배터리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스탠다드에너지가 9년여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한 바나듐 이온배터리는 리튬 대신 바나듐을 사용한다. 현재 현지 판매법인인 LB휴넷을 통해 일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김 본부장은 “바나듐은 원소 자체도 발화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안에 사용되는 전해액을 물(수용핵)로 만들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ESS의 치명적인 단점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물에 기반해 생산된 배터리로 화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또 “바나듐 이온배터리는 ESS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고효율'도 잡았다"며 “ESS는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끄집어 내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나타내야 하는데, 바나듐 이온배터리는 97% 이상의 효율을 갖는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성에 대해선 '장밋빛'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현재 ESS가 도서지역 등 외곽에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면 앞으로는 도시 안, 상업용 건물 안에 설치, 활용될 것"이라며 “올해 일본 교토 택시회사 영업소에 바나듐 이온배터리가 장착된 ESS가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에너지는 타일형의 가정용 바나듐 이온배터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타일형으로 벽에 부착된 바나듐 이온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자체 사용하거나,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에 참여한 한국기업은 LS일렉트릭, 미코파워, 신성C&T, KBIA, PNT 등 약 50여개에 달한다. 전 세계 1600여개사에서 7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탈탄소 및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모색과 함께 한층 더 강화된 전문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차전지 엑스포(BATTERY JAPAN)'에서는 앞으로 국제 사회가 겪어야 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기술의 가치에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배터리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 부품, 소재 및 장치를 망라한 '이차전지 엑스포'에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소개했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배터리 기술은 전기자동차(EV), 산업용 기계, 에너지저장 솔루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트랙터, 수확기, 관개 시스템, 조명과 같은 농업 장비에서 탈탄소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술 및 제품은 건설, 농업, 제조와 같은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며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BYD, Avio, Hitachi High-Tech Corporation, Denkei, CATL, LS Electric, Kurabo 등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해 행사 기간동안 △고체 배터리 △배터리 연료 및 부품 △제조 장비 및 부대시설 △테스트 및 검사 장비 △평가 장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EV(전기차) 관련 기술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등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월드'도 눈에 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엑스포(PV Expo)'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특별 전문전시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전시했다. BIPV는 단순한 판넬을 넘어 건물 구조의 일부로 설계되는 차세대 태양광 발전 설비다. 실제 건물 구성 요소인 바닥재, 유리창, 차양, 통합형 지붕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성한다. 이번 BIPV 월드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 일체형 유리 건축 자재 △태양전지 일체형 외벽 자재 △태양전지 일체형 지붕 자재 △전력 변환 및 인버터 △장착 시스템 및 설치 기술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RX재팬 관계자는 “이번 전시구역 확장과 컨퍼런스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투자는 스마트에너지 업계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과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처럼 에너지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성장과 성공을 위해 양질의 혁신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전시회가 가지는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산업부와 국회 산자위가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야당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야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정치력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래 에너지 수요예측 방식,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 원전 계속운전 여부 등 세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계획 등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본은 세계적인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동참하고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본은 정부가 15년 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 발전으로 미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요전망과 필요설비 수치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입찰과 경쟁을 통해 설비를 확보하는 '아웃룩(Outlook)'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LNG 용량시장,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이 도입되며 시작된 제도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업계에선 신규 대형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전기본 통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3법도 19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에너지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말한다. 이 중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법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다. 반면, 고준위법은 향후에도 여야의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와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전력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해양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준위법은 야당의 주장 위주로 반영되며 향후 원전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으로, 야당은 원전 수명연장을 사실상 막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와 탄핵정국이 맞물리며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선 탄핵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안을 마무리한 데 대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향후 전기본의 아웃룩 방식 전환과 에너지3법의 통과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전기본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주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전기본은 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고준위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정국 속에서도 에너지 현안이 마무리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법안들이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일본 도쿄=김연숙 기자] “자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스마트에너지위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가사하라 노리히로 RX재팬 사무국장은 19일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전시 및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시회 주관사인 RX재팬 행사 책임자로서 “특정 참가사만, 혹은 특정 방문객만 만족하는 전시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세계 1600여개 참가기업, 7만2000여 명의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에너지위크 행사는 특히 '아시아의 허브 전시회'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행사에서도 메인 주제인 수소 및 연료전지를 다루는 'FC 엑스포'가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수소산업 분야 전시 참가사도 예전에 비해 확대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올해 가장 주목할 전시회로 태양광건축물 관련 전시회인 BIPV 엑스포를 꼽았다. 그는 “건축 관련 태양광 발전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제7차 발전계획에서 근본이 되는 발전은 '태양광'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신재생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선행투자가 많이 이뤄지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에 참가한 한국기업은 약 50개 정도로 파악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한국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태양광 분야 기업들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됐고, 대신 배터리 산업 분야 참가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 전시회에서는 기존 참여 계획을 일찌감치 넘어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참가가 많아 관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에너지위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산업을 3일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전시회"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 바이어와의 접점을 만들기 좋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그동안 진행한 전시회와 더불어 다양한 컨퍼런스와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에너지위크와 탄소중립을 결합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꼭 참가해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한국 배터리 메이커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오는 9월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가을 행사에서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맞춤형 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