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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 협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시의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수소산업 육성과 지역 수소 생태계 조성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기평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국 핵심 지역에 수소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 산업에 특화한 지역산업 성장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전담기관 에기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지역의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청정·친환경 기반의 수소 신산업 육성 △수소 연관기업의 성장지원 △연료전지 발전 및 활용기술 등 연구개발(R&D) 수요발굴 및 산업육성 환경조성 △수소산업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프로그램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국내 수소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재집권에도 근본적 에너지전환 흐름 바뀌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규제 완화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목표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뒤집는 조치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공유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기준을 낮추는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에너지와 곡물 같은 자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많은 국가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지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NDC 상향 조정이 어렵고, 현재의 46%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새 정부 성향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 비율 등 세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과 같은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육상풍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녹색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난방, 가전, 교통수단 등이 전기로 전환되지 않으면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과 결합하기 어렵다"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로는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민간 주도의 글로벌 녹색 기술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전력망·해상풍력’특별법 이르면 2월 통과…11차 전기본 여전히 미정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산업부와 여야 국회 간 합의 불발로 기약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산자위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돼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심판도 진행되면서, 국회가 더이상 민생법안을 외면할 명분이 사라지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1차 전기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신규 원전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실무안에서는 대형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를 신규 설치하기로 돼 있었으나, 조정안에서는 대형원전 1기 대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안으로 수정된 바 있다. 전기본이 확정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산자위는 올해 들어 아직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야당이 원전을 축소시켜 11차 전기본을 강행할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원전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원전)한 번의 비용 지출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정치권도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서 원전 생태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최남호 차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11차 전기본 확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에너지믹스 간담회'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참석하지 않으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은 다시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전기본을 정치적 흥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와 9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국회 보고가 상임위 의원실에 A4 용지 한장 분량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 절차 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출범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기본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은 착수도 못했다"며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 원전 2기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는 일단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 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7일 전국 눈·비…설연휴 강추위 몰려온다

설날 연휴인 오는 27일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 후에 연휴 내내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설연휴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아침기온이 -8도(℃)~7도, 낮 기온은 3~13도로 평년 대비 5도 내외로 높을 전망이다. 반면, 28일부터는 아침기온이 -11도~4도, 낮 기온은 -1도~9도로 떨어지겠다. 평년 대비 2도 내외로 낮을 예정이다. 특히 설날 당일인 29일에는 바람까지 더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은 오는 30일부터 차차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 오는 2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28일에는 중부지방(강원영동)·호남·제주, 29일은 충청·호남·제주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들어서는 中 태양광셀 공장…“국내 생태계 초치는 행위” 업계 반발

새만금 지역에 중국 태양광 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에 태양광 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공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은 설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기업이 한국을 미국 우회 수출국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중국 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실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기업인 HT사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의향서에는 13만2000㎡ 부지(4만평)에 1억5000만달러(215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셀이란 태양광 최종 완성품인 모듈을 만들 때 쓰이는 핵심 부품을 말한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2150억원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적어도 셀 생산용량이 연간 1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셀 전체 생산용량은 약 6~7GW이다. 태양광 산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는 판에 중국산 태양광 공장 유치는 초를 치는 행위라 비판한다. 1GW는 국내 시장을 충분히 교란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나라를 미국 수출길 우회경로로 쓰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가 해외수출 우회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중국 태양광 공장 유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전해진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마당에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태양광 기업의 투자를 이렇게 유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중국 기업에 수출 우회 경로도 열어주고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관련 사항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태양광 셀로 모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모듈을 직접 수입하는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며 “내수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새만금 지역에 생산되는 태양광 셀로 모듈을 만들어도 중국산 태양광 모듈보다 비싸니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해당 공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 수출 우회국으로 지정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기업이 정말 많은 양을 수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한두 개 정도 온다고 우회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로 들여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셀을 생산해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HT사 태양광 셀 공장 유치 시 약 7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봤다. 국내 태양광 생산업계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업계의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중국 기업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는 신사협정을 맺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환경부와 산하기관, 위상 오를수록 책임 통감해야

기후환경부는 환경부의 새 이름 후보다. 환경부 위상은 나날이 오르고 부총리급 부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상이 오를수록 책임도 함께 커진다. 환경만 신경 쓰고 있으면 위에서 알아서 조정해주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도 신경 쓰며 알아서 권한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들도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을 함께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의아할 때가 많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눈앞에 뒀다고 홍보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 소유의 댐과 저수지 등을 통해 물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력발전을 하는 공기업이다. 발전 규모는 원전 1개 수준인 1082메가와트(MW)이다. 수자원공사의 'RE100 달성 눈앞' 홍보는 옛날처럼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환경부 소속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에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독려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우리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게 아니다. 지금도 물량을 조금씩을 풀고 있지만, RE100 압박에 시달리는 수출기업들에 좀 더 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총 14개의 기후대응댐은 목적이 여럿 있어 보인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도 해야 하고 댐 인근에 파크골프장도 지어 지역 경제도 부흥시켜야 한다. 기후대응댐보다는 사실상 경제부흥댐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환경부가 기업들엔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 못하게 해놓고 기후라는 이름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 싶다. 한국환경공단은 존재감을 잘 모르겠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맡고 있고, 탄소배출권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올해 1079억원 규모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에너지업계에서는 뒷말이 나온다. 탄소 다배출 태양광 모듈의 참여를 허용한 점이 불만이라고 한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만 참여를 허용한다. 환경공단의 지원사업은 탄소인증제 등급이 없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도 마구 들어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장은 필요 없는 탄소감축 실적을 인증서 교환을 통해 대기업에 팔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같이 탄소감축 실적을 대기업에 이전하고 인정받을 제도가 없다고 한다. 환경공단이 제도 도입에 맞춰서 마련해줘야 할 텐데 늦은 모양이다. 환경부의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목표는 계속 미달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계속 이 추세로 간다면 자동차 산업 진흥을 관리하는 산업부가 맡아서 업계와 정부의 소통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은 좀 더 산업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산업계의 환경 부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면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말까지 온화기온 지속, 설에는 추워질 듯

이번 주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설 연휴인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예상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24일 영하 2도, 7도 △25일 0도, 10도 △26일 0도 8도이다. 특히 25일은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오는 27일부터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날씨는 따뜻하지만 전국은 초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65㎍/㎥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에서는 오는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25일에는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1mm 내외, 경상권 5mm 미만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자립률 186%’ 인천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 커”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체계가 인천과 같은 전력 생산 지역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법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주제 발표에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권역별 요금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에너지 분권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 예측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차등요금제란 분산에너지법 45조의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권역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반대 권역에는 요금을 내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만 나눠 인천의 경우 전력 자립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생겼다. 정부는 권역별 요금제를 올해부터 전력 도매요금에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론에서도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자립률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요금 인하 인센티브를,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요금 인상을 적용해 차등 효과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이 환경적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은 시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요금 결정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 생산과 소비 간 관계를 반영한 요금 설계나 인천의 비수도권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한국에 호재…원전·재생에너지 기회 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산업계는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성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요구하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돼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13.2%로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가스 수급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2기에서는 LNG 공급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나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이 2030년까지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능력 증가로 공급여유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이 하향하며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원전 산업 복원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추진됐기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서는 자국 원전 노형 중심 수출 등 행보를 취하면 국내 개발 노형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SMR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는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전면 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해상풍력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에경연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보급 성장 속도는 둔화하나 장기적으로는 확대할 것으로 봤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태양광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상향에 다른 시장에서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했다.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치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반면, 화석연료로 만드는 블루수소 생산에는 긍정적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내 추진 중인 청정수소프로젝트에서 생산 규모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 9개는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로 이들의 평균 생산량은 연간 16만9000톤 수준이다. 에경연은 이에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투자로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 트럼프 “석유가스 생산·수출 더 확대”…한국엔 희소식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한다고 밝혀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가스를 100%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비용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추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드릴은 석유·가스 생산을 위해 지하를 채굴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며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강대국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해 그야말로 에너지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는 그 자체로도 상품이지만, 제조업 등 경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멀찌감치 벌려 놓겠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하루 1936만배럴의 오일(천연LPG 포함)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1139만배럴, 3위 러시아 생산량은 1108만배럴이다.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에서도 2023년 1035bcm(billion cubic metres)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5.5%를 차지했다. 2위 러시아의 586bcm, 3위 중국의 234bcm보다 거의 2~4배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수출에서도 하루 911만배럴의 오일을 수출해 사우디 828만배럴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수출에서도 2023년 114bcm을 기록해 카타르 108bcm, 호주 107bcm을 제치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석유·가스 생산을 늘리면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 대표 국제유가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79달러대를 기록했다. 미국 현지 가스가격(헨리허브)도 전날보다 1.7% 하락한 3.88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를 100%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비용 감소를 통해 에너지 요금 안정 및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 LNG 도입의 80%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총부채 42조5000억원, 부채율 403%이며, 전력시장 독점 도소매사업자인 한전은 총부채 204조원, 부채율 504%를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총부채 5조6000억원에 부채율 252%이다.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LNG 총 수입량은 4633만톤으로, 순위별로 보면 1위 호주 1141만톤, 2위 카타르 888만톤, 3위 말레이시아 614만톤, 4위 미국 564만톤, 5위 오만 473만톤이다. 미국산 LNG를 더 수입할 여지가 많다. 특히 미국 LNG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국내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단순 도입단가를 보면 톤당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1달러, 미국 548달러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년간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했던 카타르 연 490만톤 물량과 오만 연 410만톤 물량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대량의 신규 물량을 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다수의 미국 LNG 공급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국산이라고 무조건 사기 보다는 가격, 계약조건 등을 모두 따져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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