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보전원은 쾌적한 시설, 최첨단 장비, 우수한 강의력을 인정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지정받았다. 현재 운영 중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유일하다. 이번 지정으로 환경보전원은 기술인력 및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3개 지역(서울·대구·광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각 교육장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최신 실습 장비를 갖췄다. 신진수 환경보전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심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2주일 후 시추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채취된 물질을 검사한 1차 탐사 결과는 상반기 내 나올 예정이다. 7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난달 20일 첫 탐사시추에 착수한 가운데 한달 만인 이달 20일경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탐사시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20일경에는 목표심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륙붕에 있는 동해가스전과 달리 심해를 시추하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이번 심도는 수심 약 1.2㎞와 해저면 아래 약 1.8㎞ 등 총 약 3㎞이다. 시추선인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는 웬만한 파고에도 선체 흔들림 없이 최대 3㎞ 수심에서 최대 11.4㎞까지 시추가 가능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대왕고래 시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시추작업은 약 40~50일 소요될 예정이다. 소요기간이 긴 이유는 시추 과정에서 수직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벽면에 계속 시멘팅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추 굴은 약 90cm 지름으로 시작하지만 내려갈수록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또한 상부구간 굴착이 완료되면 해저면에 혹시 모를 누출을 방지하는 방폭장비(BOP)도 설치한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된 BP의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도 방폭장비 불량으로 발생했다. 첫 시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되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나올 예정이다. 시추 결과물에 대한 분석 작업은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은 세계적 유전서비스 기업인 슐럼버거가 맡고 있다. 슐럼버거는 시추 과정에서 채취한 암편을 분석해 지층의 종류, 밀도, 구성 광물, 미화석(microfossils)을 통한 지질 연대 등을 파악하고, 석유와 가스 부존 여부도 파악한다. 이 분석을 통해 저류층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심도까지 확인한다. 첫 시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하는 평가시추 단계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탐사시추를 해야 한다. 첫 시추결과물을 토대로 외부 투자를 받는 작업도 진행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울릉분지의 탐사자원량은 약 35억~140억배럴이다. 이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대왕고래는 개발에 성공할 시 경제적 효과는 최대 200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비용은 1공당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1차 시추비용은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에서 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시추비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 온 상황이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추비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 등 10명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실제로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꼽힌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자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서 석탄발전 배출량이 누락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6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서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8400만톤이 통계에서 누락돼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는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됐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더 이상 정부가 단순한 통계 수정과 변경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책으로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뢰성 높은 통계시스템 구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부터 영하 10도(℃)의 강추위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가 올해 전력수급의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예보브리핑에서 오는 9일까지 전북 중심으로 최대 40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7~8일 동안 예상 적설은 수도권 1cm 내외, 충남 3~10cm, 전북 5~15cm, 광주·전남 3~10cm, 울릉도·독도 10~30cm, 경남서부내륙 1~5cm 등이다. 특히 7일 낮부터 9일 새벽까지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폭설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이남에 눈구름대가 넓게 퍼지면서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밤 이후엔 호남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일 낮까지 강수가 이어진다. 이번 눈은 많게는 시간당 3∼5㎝씩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3∼5㎝씩 눈이 내리면 1시간 안에 대설특보 발령 기준에 준하는 눈이 내리는 것"이라며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7~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밑으로 떨이지겠다. 추위는 9일 절정에 달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사이겠다. 오는 11일 낮에서야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동지부터 한 달간, 소한부터 대한까지가 연중 가장 추울 때여서 이번 강추위가 올겨울 최강 추위가 될 수 있다. 최강 한파가 몰려오는 만큼 이번 주가 올해 겨울의 전력수급이 가장 높게 치솟는 주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전력수요가 치솟지 않고 있지만 오는 7일부터 전라권에 눈이 내리면 전라권에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가리게 된다. 전라권에 태양광 발전소의 40%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이들 발전소가 햇빛을 받지 못해 발전을 못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가정의 전력수요가 상쇄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를 보이면 난방수요가 치솟고 그만큼 전력수요도 오르게 된다. 6일 전력수요는 오전 9시 기준으로 83.3기가와트(GW)를 달성했다. 이는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19일 83.3GW와 동일한 수치다. 아직은 전력수요가 85GW 밑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현재 108.9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수요가 치솟더라도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이번주 전력수요를 최대 91.0GW로 예상했다. 역대 겨울철 전력수요 최대기록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94.5GW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핵정국 이후 정부 고위급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방미에 나섰다. 원전 업계에서는 안 장관의 방미가 오는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신규원전 수주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통상 이슈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원전 수주 관련 지식재산권 협상 문제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 시점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른 산업분야 협력도 있지만 당장 체코 원전 본계약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수주의 최대 걸림돌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러 갔지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만 우리의 체코 수출을 수용하면 미국 정부와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정국까지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안 장관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 측에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문제제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주기기 제작을 12기나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원전 건설에도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웨스팅하우스를 차라리 한국 측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실제 안덕근 장관도 지난해 말 공개석상에서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팔려고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하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지난달 탈퇴했고 모건스탠리가 지난 2일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142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ZBA에 가입한 한국 은행들은 총 7개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그러나 미국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다른 은행들의 동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NZBA 사무총장인 사라 케밋도 더 많은 미국 은행들의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듯 미 월가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줄줄이 탈퇴하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州)가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리트 스트리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행보의 일환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기후 카르텔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반경쟁적 담합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라일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는 은행들의 NZBA 탈퇴 소식과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화석연료 ESG 정책들을 금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월가 은행들의 잇따른 NZBA 탈퇴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ZBA 가입 이후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채권 및 대출 인수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68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NZBA가 출범한 2021년 수준(6670억달러)을 웃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는 배경엔 저탄소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총괄은 “은행들은 단지 실물 경제를 반영할 뿐"이라며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질 피시 교수는 “은행들의 NZBA 가입은 기후대응에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보단 선행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NZBA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NZBA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ING 그룹과 도이체방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이 최근 공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40~2041년 천연가스 공급량을 연간 5400만∼7400만톤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LNG 안정적인 장기 도입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같은 시기에 발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와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NDC 목표시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2040년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너지 계획에서는 탈탄소를 위해 2040년 △에너지 절약 △전기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을 감안해 원유 환산 단위로 2022년 3억1000만㎘에서 2040년 2억6000만~2억8000만㎘로 저감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전체 전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전력량은 2023년 1조kWh에서 2040년 1조1000억~1조2000억kWh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예상했다. 이같은 발전 전력량의 증가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보다 폭 넓은 전원 믹스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화 해 약 40~50%로 정했으며, 이 중 태양광(22~29%) 및 부유식 해상을 포함한 풍력(4~8%)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0GW,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풍력 30~45GW 규모의 도입 목표도 포함됐다. 원자력의 경우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발전량 20%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73%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2040~2041년 기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량은 약 8000만~9000만㎘로 2022~2023년 기준 1억㎘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S)과 같은 탈탄소화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일본은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이 2040~2041년 최소 7400만㎘에서 최대 1억1000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관점에서 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가스회사 관계자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이 적어질 경우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데 있어서 LN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도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LNG 도입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제기되고 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제4회 KOGAS 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천연가스는 전체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등 기저 전원의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핵심 에너지원으로 국민을 혹한으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산업용 및 수송용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이러한 천연가스 역할의 중요성 이면에는 수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 난제와 기저 전원의 기술적 한계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천연가스 공급자 또는 수급 관리자로서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 수립할 수 있는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