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예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지역은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동해안 지역의 날씨가 맑아 아침 해돋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밖의 강원 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8도로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맑은 날씨는 충남권과 전라권을 제외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 가열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극단적 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10개 가운데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높은 상황이다. 기존까지 가장 뜨거운 해였던 지난해의 1.45도보다도 높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치명적인 폭염의 10년을 방금 지나왔다. 2024년을 포함해 가장 더운 해 10개가 모두 지난 10년 안에 기록됐다"며 “이것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기후 붕괴이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는 기록적인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령 마요트에서는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50°C를 초과하는 폭염이 수십 개국을 강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요 기상 재난 29건 중 26건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37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When Risks Become Reality: Extreme Weather In 2024(위험이 현실이 될 때: 2024년 극단적 날씨)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한 폭염 일수가 41일 더 늘었으며, 이는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가뭄으로 인해 벼와 과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8월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배추 등 채소 작물의 생장 주기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WMO는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시 프로그램(Global Greenhouse Gas Watch)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WMO 창립 75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빙하 보존의 해'를 선포하며 얼음 영역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달 WMO 본부에서는 15개 국제기구와 12개국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극심한 더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극심한 더위 대응 행동 촉구(Call to Action)'에 따른 것이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재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매 순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30일 내년 신년사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원하시는 목표와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안보, 환경, 기술혁신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과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새해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등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도 차질이 생기거나 반대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RE100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RE100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정부에서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RE100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RE100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가는 흐름 속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도록 해주면 기업들이 RE100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저울질해서 알아서 RE100을 실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지난 26일 RE100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로부터 시장 전망과 정책 개선점을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하 유)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이하 최)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이하 진)가 참석했다. ◇ “RE100 정권에 따라 큰 변화 없을 듯"···“2~3년은 어려을 것" - RE100의 전망에 대해 듣고 싶다. ▲ 진: 뉴욕에서 RE100 인센티브가 출범한지 올해로 10년, 우리나라에는 도입된지 딱 5년이 됐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야심차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나 우리나라 정권에 변화가 있다 해서 RE100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본다. RE100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더 벌려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된다고 보기에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쓴다 ▲ 최: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로 100%가 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렵다. 올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이 있었다. EU 의회는 극우와 우파가 득세를 하고 지지세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 인수위 전환팀에 전부 기후위기가 사기라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석탄발전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그냥 폐지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국경세, 산림 벌채법 전부 연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 금리에 취약하다. 최근 금리가 너무 높고 공급망 비용이 한 40% 정도 올라가니 기업들도 프로젝트 자체를 줄이고 있다. 공급망, 고금리 문제가 해소되면 RE100이 다시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2~3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RE100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애플 때문이다. 애플이 RE100을 안하면 납품을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아모레퍼시픽도 RE100에 가입했는데 로레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다. 로레알이 RE100을 선언하니 우리가 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이 안팔린다는 것이다. RE100도 중요하다. 다만, RE100은 온실가스 저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무탄소, 저탄소 전원을 폭넓게 인정하는 형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에서 원전 전기를 쓴다. 아마존도 미국 정부에 원전 전기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 보낼 송전선로 부족…정치권 해결 어려워" -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RE100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 전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신규 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많은 건들이 불허되고 있다. 송전선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대부분 다 호남하고 영남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하다.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어렵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이걸 더 중요시 여길 거라는 지적도 있긴 하다. ▲ 최: 계통문제는 RE100 찬성이나 반대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시선은 발전부분에 제한돼 있다. 발전소를 늘리려고 서로 격돌하는 데, 실질적 문제는 계통에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계통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해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빨라야 10년 이상, 거의 20년 걸린다. 이미 외국에서는 님비가 아닌 '바나나'를 얘기한다. 님비는 우리집 앞마당은 안되지만 다른 곳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나나는 그냥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의미다. 송전망의 지역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도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248조원이 들어간다 했다. 이것을 인구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500만원이다. ESS까지 안가더라도 송전망 구축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도 최소한이다. 계통 확대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 국민적 반감이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진: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서 RE100 매칭 포럼을 하고 있다.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력인프라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RE100이 탄력 받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다. 거버넌스가 민간에 더 이전돼서 민간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에 정치가 끼어있다 보니 전문가들과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는 게 학습돼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아쉽다. -윤석열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시했다. ▲ 유: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가 연간 3.5기가와트(GW)씩 늘어났다. 윤 정부 들어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연간 5.3GW 목표로 잡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연간 6.3GW로 또 올랐다. 윤 정부가 오히려 문 정부보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한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안했다. 동양에서 글로벌 규범을 얘기해서 된 사례는 거의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서 된 거는 없다. 일단 윤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 CF100은 개별 국가의 인정보다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인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 CF100이라도 잘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 CF100도 기업들 평판이 올라가면 하는 거고 떨어지면 안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CF100이 글로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겠는가 궁금하면 애플, 삼성, 현대차에 물어보면 된다. RE100은 규제가 아니다. ▲ 최: 유럽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파하고 원전파가 싸우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쪽은 재생에너지를 넓혀야 한다는 쪽이고 프랑스는 원전으로 가자는 쪽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시장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흘러가면 좋은데 트럼프가 가진 파워가 너무 세다. 미국 공화당은 올해 초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서한을 보내면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느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등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RE100이던, CF100이던 기후의제가 트럼프 2기에서는 지금처럼 메인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유: IEA 밑에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가 있는데 거기서 CF100이 공식적으로 의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의장국이 됐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니 한번 CF100으로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탄력을 받으면 CF100으로 갈 수도 있고 못받으면 좌초될 것 같다. ◇ “기업들에게 전력 살 자유 줘야…재생에너지 비용 낮추는 게 관건" -RE100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진: RE100을 할 때 재생에너지는 기업 의지로 빠르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새로 들어오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RE100을 할때 자꾸 정부 정책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RE100의 전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RE100 관려해서 정부한테 해달라는 건 없다. 단지 전기를 사고팔 때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다. 자유롭게 거래를 해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의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되는 데 국내는 안되는 게 태반이다.이번 정부 들어서 RE100이 오히려 잘될 줄 알았다. 전력시장의 자유는 보수정부의 색깔과 잘 맞는다. 최근 HD현대와 영암군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영암군에서 영암호 태양광을 개발하고 민원과 계통 해결해서 HD현대에 일반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다. 해남군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할 때 일반 산업용 전기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65원이 넘어가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지역 혜택제공 없이 발전만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일부 공장을 RE100 발전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개념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의가 많이 다르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어지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 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100%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될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랑 변동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단은 송전망부터 구축을 빨리해야 할 것 같다. ▲ 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급전 지시에 따라 가동되는 중앙급전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전지시로 재생에너지를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배터리를 설치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보내기도 해야 한다. 또한, 경매제도가 도입돼서 현재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CF100도 나름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 혼자만 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제조기업들도 참여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진: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때문에 비싼 것이고 RE100하고는 상관이 없다. RE100에서는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구매하지만 대부분 전력구매계약(PPA)이다. 기본적으로 RE100을 하는 기업들은 RPS를 없애기를 바란다. ▲ 유: 우리가 모델로 얘기하는 게 호주를 보면 청정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PPA를 하고 그런 전략은 어떻겠는가. ▲ 진: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RPS와 같이 어떤 제도라도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반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갈수록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최: 시장에서 기존 플레이어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잘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용량은 고정돼있다 보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록 시너지가 나면서 이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다. 최근 풍력이 대형화되면서 결함이 발생했다. 결함이 발생하니 설치선, 부품 운반비용 등을 포함해 비용이 더 올라갔다. 지멘스에너지가 2026년까지 우리가 계속 손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바람이 없고 햇빛도 없는 둥켈플라우테가 이슈다. 태양광과 풍력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1월 둥켈플라수테로 전력도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1000유로로 올라갔다. 전력도매가격에 1000유로를 넘긴 건 2021년 에너지 위기 이후 처음이다. 재생에너지가 클린에너지라는 데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방법론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그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진: RE100 문제는 정치적 논쟁에서 빠졌으면 한다. RE100은 기업들이 안하면 힘들다니까 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세금이 들어간다면 문제지만 자기 비용으로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안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 등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소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2050년 1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약 45개국에서 수소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했고, 228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수소 발전(혼소, 전소)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 설비에 주입되는 연료 특성에 따른 연소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전기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순수한 물만 발생한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발전 효율이 70~80%에 달해 기존 에너지원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 수소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검증과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대형 선박에 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계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세미나허브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 전소) 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 현황 세미나'와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를 1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전소)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현황 세미나'에는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 개론 및 동향 △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의 기술 동향 및 전망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운영계획 및 발전 방향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개발현황 △한국 중부발전의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주요 사업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수소화합물) 발전 계획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혼소/전소 터빈 개발 동향과 및 실증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SOFC 기술 개발 현황 및 사업화 전망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망 △수소연료전지발전의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수소연료전지의 활용과 시장전망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및 지게차 기술 개발 동향 △수소버스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동향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입찰, 실증, 수소연료전지 기반 활용 등 관련 기술 및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2025년 1월 16일까지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와 방법, 수수료,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증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으며, 매년 약 1700건 이상의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합격 사유와 관련된 개선 조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과 업체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 발급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증서 발급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넷제로아카데미가 장애인들에게 탄소 및 ESG 전문 지식을 제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넷제로아카데미(대표 박희원)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과 장애인 교육을 통한 기업 및 조직의 글로벌 탄소 규제와 ESG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녹색재단은 기후, 환경, 저탄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녹색기술을 개발해 환경보호와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넷제로아카데미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기관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 재단의 한국 탄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의 카본리터러시 교육은 개인과 조직이 수강 후 카본리터러시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식, 행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0개 이상의 탄소 문해력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유럽, 아시아 등 35개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이 이 교육을 수강했다. UN 당사국 총회 첫날 행사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세계적인 탄소 전문 교육 과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녹색재단은 한국의 기업 및 단체만의 특수한 요구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교육 및 기후 행동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탄소 및 ESG 전문가로 양성해 국내 여러 조직들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장애인들의 양질의 직업 창출과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ESG 요구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석 회장은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탄소 이해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도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은 생존에 집중하느라 여러 탄소 대응 요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탄소 국난의 해결사 역할이 되도록 전문가 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업계는 올 한해 입찰시장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송전망 확충, 전력업계의 시장기능 강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못한채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한전은 올해도 김동철 사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망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지만 산업용 요금 소폭 인상 외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자가발전, 전력시장 직접구매 시도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요금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은 지난해 말 발전자회사들로부터 3조2000억원을 긴급 수혈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채권발행 한도초과 위기는 넘겼으나 여전히 누적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는다. 채권을 포함한 누적부채도 200조원이 넘어 하루 이자만 약 70억원이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송전망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필요한 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은 정부와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선거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이같은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입찰, 재생에너지 입찰이 본격 시작됐다. 탄소배출 저감과 송전망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또 다른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형 LNG용량시장 1.1기가와트(GW)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기존에 신청만 하면 발전사업 진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보유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소형모듈원전(SMR)·액화천연가스(LNG)·수소·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전원 발전설비들은 경쟁입찰을 거쳐 전력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를 발족했다. 올해까지 가격/비가격 요소를 포함한 입찰 관련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5년부터 2036년까지 2.2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본 실무진은 이 기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권고대로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시기와 맞물려 즉각 T/F 회의가 열고 내년부터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특정 전원, 기술을 가리지 않고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발전설비를 기술중립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은 당장 올 하반기 부터 도입되는 LNG용량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산업부 측은 11차 전기본 발표 당시 앞으로는 대형발전설비를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하기 보다 발전설비 총량을 제시한 뒤 발전 사업자들이 입찰을 거쳐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힘든 국내 여건과 NDC와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발전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발전시장 입찰기준은 가격요소 60%, 비가격요소 40% 정도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입찰 평가 항목 중 가격 요소는 상한가가 될 것이 유력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가격 요소는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다. 주로 사업 이행성에 관한 항목들, 사업 신뢰성이나 재무 계획, 회사의 안정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수소입찰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존에 늘 해오던 기본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여러 가지 비가격적인 요소를 평가해 적정한 설비를 진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사업권 확보가 전보다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설계 방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기에 에너지기업들의 생존과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정부는 긴축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투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골자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외에도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