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작지만 강한 원자로'로 불리는 SMR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경주시 일대에 조성해,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산·학·연·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8개 SMR 관련 앵커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원자력연구원·재료연구원 등 원자력 분야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의 추진 방향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계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채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는 SMR 산업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경북도는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과 혁신형 SMR 건설을 핵심축으로 설정, 원자력 산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경주 SMR 국가산단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심장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읽힌다. 향후 SMR 기반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jjw5802@ekn.kr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모씨는 발전정비업체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후 6년여 만이다. 김용균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께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최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첨단기술기반 산불대응과 재난안전관리 전략'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주관해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산업부 산하 10개 소속기관과 21개 재난관리책임·협조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5년 상반기 재난관리유공자 표창 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 전문가의 산업·에너지시설 재난대응 특강 △재난담당자를 위한 힐링 교양특강 △재난관리 우수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재난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풍수해, 폭염 등 안전사고예방과 에너지 수급안정에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빈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에너지분야 재난관리기관 담당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전력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변환(DX‧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최근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코웨포(KOWEPO)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사내외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코웨포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는 서부발전 디지털 변환 전략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와 서부발전 경영진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서부발전은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업무혁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ICT 역량 강화로 업무 전문성 확보' 등 4대 중장기 정보화 추진 전략 실행을 위한 자문을 얻는다. 아울러 회사는 4대 전략을 실행할 인공지능 혁신 전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디지털 변환 정책 추진 주체를 '전략 자문'과 '실행'으로 이원화했다. 회사는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와 인공지능 혁신 전담 조직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발전소 운영 고도화,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민간 협력 기반의 신사업 실증 등 전방위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발전은 '서부디지털기술공유센터 설립',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실증사업 시행', '폐쇄망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WP-GPT) 구축' 등 발전공기업 최초로 추진해 성과까지 낸 디지털 사업을 여럿 운영 중이다. 회사는 연말까지 '전사 통합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 보조 서비스'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시해 디지털 변환 시도에 탄력을 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발전 정보 기반 예측 진단‧조기경보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개발‧사업화할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디지털 변환은 단순한 업무 개선이나 체계 개선 차원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발전업계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 디지털 변환 기반의 조직설계와 사업추진 등을 관장할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연이어 발전소 현장을 찾아 안전경영활동을 펼치면서 현장과의 소통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강기윤 사장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영흥발전본부를 찾아 안전 중심 경영 내재화와 직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안전경영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지난 15일에도 강릉소재 발전소 현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펼친 바 있다. 이날 강 사장은 영흥발전본부의 주요 사업과 안전 과제를 파악하는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발전소내 재난안전 상황실을 찾아 '종합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사장은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 최우선해야 하며, 회사가 가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화의 시작은 안전한 현장에서 시작된다"면서 현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강 사장은 또한 종합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될 AI기반 CCTV 영상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단순 감시기능을 넘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기윤 사장은 발전소 현장의 설비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해주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사장은 “곧 하절기 피크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국민께 차질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미나허브와 한국RE100협의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동서발전과 해봄이 후원하는 'PPA-Driven RE100을 위한 2025년 RE100 기술 전략 컨퍼런스'가 오는 10일, 서울 양재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기후통상 규제 도입, 공급망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7차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특히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인 PPA(직접 전력구매계약)는 자가발전 활용 및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서, 최근 이러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RE100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다변화와 RE100 달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직접 PPA(On-site/Off-site), 제3자간 PPA, Virtual PPA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와 활용 사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RE100 실현을 위한 PPA의 제도적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심층적인 발표와 사례 중심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안, ▲국내 직접 PPA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제3자 간 PPA 제도와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On-Site PPA 사업 검토/절차, ▲직접 PPA 경제성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PPA 계약의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Virtual PPA 사업화 방안, ▲재생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른 PPA 이슈 분석, ▲전력중개거래사업 PPA 수행 사례,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PPA 활용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RE100 이행기업, 에너지 관련 업계, 금융기관 등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현업에서 필요한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 외에도 관련 산업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는 한국RE100협의체의 정택중 의장은 “PPA 기반의 재생에너지 조달은 RE100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행 수단이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제도 이해와 실제 사업화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PPA-Driven RE100'을 위한 '2025년 RE100 기술 전략 컨퍼런스'는 4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자회사 SK온이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2차전지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 배터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양극재 및 음극재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포항, 구미, 광양을 포함한 국내 주요 지역은 물론 중국, 북미, 유럽으로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특히 광양 공장은 연간 10만톤 이상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거점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소재 공급망의 핵심인 리튬·니켈 등 광물 자원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소재 독립'과 '수직계열화'라는 배터리 시장의 주요 화두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SK온은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를 일컫는 EV 캐즘(EV Chasm) 현상은 SK온의 단기적인 투자여력과 경쟁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회사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의 합병도 SK온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온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퓨처엠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확보와 원가 절감 효과, 그리고 신규 투자 유치와 IPO 추진을 통한 재무 안정화 등 당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원료 조달·소재 기술력과 SK온의 셀 제조·패키징 역량이 결합되면 원가경쟁력과 기술차별화 모두에서 강점을 지니게 된다. 이번 포스코-SK간의 협력 확대는 국가 차원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평가돼야 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기업의 협력 확대는 국내 산업의 활로이자, K-배터리의 재도약 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과 SK그룹은 광양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전남 광양에서 구역전기사업(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친환경·에너지 자립 전략의 일환으로, 2차전지소재 생산공장 등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열병합 설비 구축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LNG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인수한 E&S를 통해 광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발전소는 물량을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어 광양 LNG 터미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SK그룹은 미국의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관심사안이라서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그룹으로서는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K이노베이션이 알래스카에서 LNG를 수입해 이를 국내에 사용하거나, 해외에 재판매할 때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터미널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 양 그룹은 이번 협업을 통해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자립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ESG 전략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미·유럽 시장에서 IRA, 탄소규제 등 복합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고객사 대상 공동 영업 및 공급 체계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체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이지만 22년은 5.1%, 23년 3.6%다.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식품, 가공 식품 그리고 외식비가 높다고 생각한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경제성장도 안 좋다. 한국은행이나 KDI는 올해 성장율을 1%에서 0.7% 내외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치적 불안 가중, 중국의 엄청난 기술 속도 등등,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위기다.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력이나 물요금 만큼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조금씩 전력요금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산업용에 국한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21.1% 인상하였지만 이탈리아는 702.7%, 영국은 173.7%, 일본 44.1% 인상하였다. 영국은 '21년 한해 동안에만 전기 판매사업자 30곳이 파산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EDF를 완전 국유화하였다. 하지만 전력 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로 한전은 2024년 말까지 34.7조원 누적적자와 2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말 유동 금융부채는 44조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2024년 4조4,516억원에서 4조6,65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은 2조 3,829억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3년까지 원자력 발전과 양수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투자가 17조 5,069억원 남아 있다. 2024년 투자비 집행률은 91%로 이연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38년까지 350조원을 투자해야 하며, 송배전망에만 100조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2024년 투자집행 실적에서도 송‧배전망 건설에 5조 4,633억원, 유지보수에 2조 5,174억원 등 약 8조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투자 지연은 결국에 한전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전력 요금의 현실화를 미룰 수 없다.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 진다. 영국은 발전․판매부문이 자유화되어 두 개를 겸업하는 6개사가 판매의 73%를 점유한다. 가스, 전력 시장위원회가 일반 가정용 판매 전력에 한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중이지만 이외 소비자는 자유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독일은 4대 전력회사 중심으로 소규모 시영과 민영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다수의 판매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판매 사업자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07년 판매시장 전면 개방후 요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는 발전원별 요금 고정 옵션에 따른 다양한 자유 요금제다. 프랑스에서는 '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나, EDF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주택용 등 소용량 고객에 한정적으로 규제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25년 일몰 후 전면 자유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16년 발전 및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10대 전력사를 포함한 다수 판매사업자들의 출현과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자유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50kW 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요금을 유지 중이며, 판매사업자는 초고압 및 고압 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이고, 다음은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쁜 의사는 시기를 놓치어 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전력에 관한한 예방은 지나갔고, 이미 시기를 놓쳤다. 시기가 더 늦어져서 회생 불능이 되기 전에 바르게 수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관리적·기술적·위기대응 역량 분야 등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데, 올해는 총 87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었으며, 한난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맞서 ▲ 강화된 망분리 정책 수립 및 운영, ▲ 체계적인 자체 클라우드 관리, ▲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상시 대응체계를 갖춰두었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용기 사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에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입증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차원 도약하는 국민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5월 2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는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한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올해는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 및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연사가 국제 정세, 세계 경제, 기후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자는 올해도 환경에너지 세션을 진행했는데, 최근 쏟아지는 트럼프2기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속조치들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미국내 기후·에너지정책 씽크탱크인 C2ES(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의 정책전문가를 초대해, 미국 행정부 조치 및 의회 입법화 현황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또한,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풍력 산업을 예시하기 위해, 글로벌 리딩 해상풍력 개발사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초청해,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서 불확실성을 구체화하고 시사점을 모색했다. 불확실성의 실체는 이렇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방향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취임 첫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NATIONAL ENERGY EMERGENCY) 선언하고 미국에너지해방을 위한 행정명령을(UNLEASHING AMERICAN ENERGY) 발표함으로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동결이나 사회적 탄소비용 배제 등 급격한 정책방향 전환의 서막을 열었다. 후속조치로 지난 3월 환경보호청(EPA)은 기존 환경 규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명령했고, 환경정의를(Environmental Justice)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정책방침(Memorandum)도 발표했다. 이번달에는 에너지부(DoE)도 역사상 최대인 47개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혀, 청정에너지에서 화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해상풍력을 예로 들면, 지난 4월 내무부 장관은 뉴욕 인근에서 공사가 30% 진행되고 있던 Empire Wind Project 건설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810MW 규모로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다. 다행히 지난주 건설 중지가 철회되어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게다가 의회도 세수 조정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법안을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발표된 청정에너지 사업은 총 390건인데 그 중 243건이 공화당 우세지역내 사업이므로 의회내 합의 과정에서 보조금 축소의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관측이 무색해 짐에 따라, 그 불확실성은 최고조인 상황이다. 상술한 정책변화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새로운 기후·에너지 관련 조치를 발표할 때 대부분 이는 미국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12월부터 2월사이에 전세계 고위경영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작 미국 임원들의 97%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에너지정책으로 과연 급증하는 AI의 에너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84GW 수준의 막대한 AI 에너지수요가 예상되는데, SMR(소형원자력)이나 가스터빈은 2030년까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를 배제하면 대규모 단기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신규로 설치된 양은 585GW였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GW로 약 7%인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4GW로 무려 64%에 달한다. 향후 미국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국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 청정기술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 20년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해 온 전문가도 트럼프 2기의 정책변화는 선례가 없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다고 개별 식사자리에서 토로했다. 아무래도 상술한 초유의 불확실성은 미국 법원의 판단과 상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김성우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노력만으로 전력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AI 시대에 맞는 국가 전력망 확충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을 수요지로 보낼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다. 세미나에 따르면 발전을 못하는 발전설비의 규모가 동해안 지역은 최대 7기가와트(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른다. 원전 10기 규모의 총 10.2G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의 증가로 2038년에는 최대부하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원전 22기에 해당하는 신규수요 공급이 필요하다. 그중에는 태양광 풍력이 대폭 증가하는 데 태양광은 2038년 총 77.2GW, 풍력은 40.7GW까지 늘어나는 목표가 세워졌다. 문제는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발전소는 지방에 퍼져있어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요가 220테라와트시(TWh), 발전은 144TWh으로 전력자급률은 65%다. 반면, 영남권은 144%, 호남권은 131%로 전력이 남아돌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야 한다. 이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옮기는 전력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부사장은 한전과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전력망 이슈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지방자치단체, 발전사들이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사장은 “약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주민 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수요 지방분산, 지역별 전력가격 차등제 도입, 전력망 건설 민간 개방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국가전력망확충은 이제 전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발전과 산업 경쟁력 문제"라며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강건한 전력망 구축으로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