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면 3년 만에 의원 출신 환경부 장관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해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대부터 22대까지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한 만큼 추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의원을 지명하면서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까지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산자위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김 후보자는 활동 당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추후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전체 또는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 성과로는 지난 21대 국회서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상한선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이다. 해당 법 통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높여 재생에너지를 늘릴 기반을 다졌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그리드)간 연결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V2G'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두건을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난방, 수송 등의 전기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보다 목표는 10년 늦게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화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는 10년 빨리해놓고 정작 행동은 20년은 더 늦는 모순된 상황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가야할 지구적 숙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후보자 프로필 △전남 여수(60)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시 노원구청장(민선 5·6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정책수석 △20·21·22대 국회의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공장은 멎고 불빛은 사라지며 도시 전체가 멈춰 선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협 범위가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물리적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또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을 검토하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이다. 이 둘은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제유가 변동성 및 자원부국들의 정치적 지렛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 저감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서비스나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 용량을 감소시키고,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즉, 에너지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의 에너지청(DEA)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통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자, 전력 소비 전체(100%)와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열,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면, 에너지효율화는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반에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박성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3일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표출하는 기술이다.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주행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097대 가운데 1558대(CNG 등 차량)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행 효율성·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재정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설루션 제공업체가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연료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돼 시의 재정적 부담 없이 진행됐다. 14개월간(2024년 2월~2025년 3월)의 운영 결과, 시내버스의 급가속과 급제동은 감소하고 정속 주행은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연비는 약 8.6%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절감된 연료비는 총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 습관의 개선은 연료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의 감소, 운행 안정성 향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은 환경오염물질 감축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운전자의 습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차량에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한 임원이 세계유산 등재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등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본보 6월 19일자, ,10억 들여 제작한 외교문서 '부실 기재 의혹'…'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빨간불'> 보도 참조)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A 씨가 세계유산 등재 1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갯벌추진단 각종 사업 정보를 확보한 후 업체에 제공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독설을 내뱉고 “전문가 카르텔"이라고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 A 사무국장의 비방은 취임 직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전문가들의 모멸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자문위원 참여 거부 등으로 맞섰다. 이들의 반발은 2단계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문제와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A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전문가 조언을 갈등과 대립으로 키워가며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채용 당시 논란이 됐던 자격요건 등을 거론하며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등재신청서 내용 부실로 평가의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IUCN 현장실사를 대비해 신청서 내용 부실과 예비현장실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집필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문제에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이사회 운영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국 운영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전까지 등재신청서 수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이권개입, 전문가 카르텔 발언에 대해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모르나 오해인 듯 싶다"고 해명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무국장은 “(추진위원회)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없었다. 반대라기보다는 절차대로 했으면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최근에 추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 구성을 당부하고 집필진 한 명씩 접촉해 전체 7명 중 2명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symnews@ekn.kr

기후와 에너지는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접근보다 이념적 선입견이 앞서거나,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5월 23일 대선 후보 TV토론)" 최근 대선 토론 때마다 RE100은 논란이 되었다. 202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RE100이 뭐죠?"라고 물었다가 '기후에너지 문제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 대선 토론에서는 RE100을 놓고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논평을 내며 논쟁을 벌였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는 어떤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와 10년간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해온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RE100은 영국에 기반을 둔 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2014년 시작한 캠페인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포소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면서 민간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상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RE100은 그 중 일부인 기업이 쓰는 전기만을 떼어내 단순한 목표, 알기 쉬운 이행점검 등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RE100에는 현재 44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표적인 기업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에는 90%, 2050년에는 10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5월 클라이밋그룹이 발표한 〈2024 RE100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회원사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424개 기업이 평균 53%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미 99.8%, 애플은 98%, 인텔 97% 나이키 96%, UBS 82%, 로열필립스 99.2%, 뉴발란스는 90% 등 이미 연도별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50년 목표인 100%에 거의 도달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31%, 삼성화재 4%, SK하이닉스 30%, SK홀딩스 18%, 현대차 13% 수준에 불과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데이터센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이미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많아서 RE100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 매니저는 “RE100 연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가장 구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한국은 제조업이 많아서 RE100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에도 제조업체들이 많지만 그 지역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쉬워서 RE100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RE100은 기업들에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데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한국 대기업은 36개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K-RE100에는 현재 1천여 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부품 공급업체들에 RE100을 요구하면 협력업체들도 이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매니저는 “RE100은 단순히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유럽 자동차업체 BMW, 볼보, 다임러벤츠의 경우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량을 줄이거나,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는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해 공급망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다만 RE100이 기업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RE100에 모범적인 회사였지만 최근 파산했다. 이상준 교수는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RE100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RE100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100을 안한다고 수출기업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RE100에 뒤쳐졌나? 두 사람은 ① RE100용 물량이 적고 ②비싸다고 했다.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地熱), 조력(潮力)의 6가지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열, 조력이 거의 없고 수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는 RE100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한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전부다. 현재 한국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 30여 기가와트(GW)의 설비용량이 있고, 이들이 연간 45~50 테라와트시(TWh)의 전력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등에 쓰는 전기 사용량만 연간 20TWh 정도다.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가격 또한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는 1kWh에 180원 정도인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210원/kWh 수준이다. 해상 풍력은 300원/kWh 안팎으로 훨씬 비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가 한화로 70원/kWh 정도인데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를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두 사람은 RE100 산업단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로 가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전문가의 얘기다. 첫째 RPS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발전 공기업으로만 흘러가고 민간 기업들이 살 수가 없다. 둘째 현재 RPS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일 유인이 적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다른 발전원보다 값이 싸져서 경제성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뜩이나 없는 자원을 놓고 RPS라는 정부 수요와 민간의 전력구매계약(PPA) 수요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해주려면 RPS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사주는 물량을 줄이고 민간이 살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교수는 “RPS 제도가 10여 년 간 재생에너지 물량 확대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물량에만 집중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RE100은 실시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용한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보통 직접 연결되기보다 기존 전력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전선 안에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 만든 전기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분리해낼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실시간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다. 태양과 바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물리적 전기는 기존처럼 공급받되, 해당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다는 인증서를 사게 된다. RE100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선가 생산된 재생에너지라고 치자'라고 하는 셈이다. 한국은 RE100도 쫓아가기 바쁜 상황이지만, RE100은 한계가 있다. RE100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세계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주의 별처럼 많은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11년이 넘도록 400여개만 회원이 되었다. 새로 들어갈 만한 대기업도 별로 없다. RE100이 더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일부에 불과하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전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제조공정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따라서 RE100은 중요한 이니셔티브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일부 분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RE100이 실시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클라이밋그룹은 2021년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4/7 CFE(Carbon Free Electricity)로, 매일 24시간, 주 7일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기를 달성하자는 더 강력한 프로젝트다. 구글, 아스트라제네카, 슈리시멘트, 보다폰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설비를 갖춘 화력발전도 포함시켰다. 24/7 CFE는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여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수록 LNG발전소, 양수, ESS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전원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센터에 물리적 전기를 100% 공급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은 세계 어디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100 자체는 한계가 많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RE100이 민간 캠페인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따라서 'RE100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렸다. RE100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제도와 시장을 개편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장마철이 본격 시작됐다. 오는 21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21일 수도권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 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친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도 소강 상태를 보여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22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20∼21일 이틀 동안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0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16건의 수달 흔적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시는 탄천과 동막천 6곳 지점에서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 발견했다. 수달 서식처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시는 물가에 있는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고려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서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시는 연 4회 수달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면서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2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시 총 예술 감독이자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인 금난새 씨가 지휘봉을 잡아 모리스 라벨과 프란츠 슈베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1부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다. 프랑스풍 클래식의 우아함과 재즈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2부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 C장조 '위대한(The Great)' 연주 무대로 채워진다. 장대한 구조과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인 곡이다. 이번 연주회는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가 협연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을 쏟아 연주회 때마다 관중들의 호응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살 수 있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성남시민은 1만6216가구, 지원액은 62억원이다. sih31@ekn.kr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 문주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2단계)은 서산갯벌, 무안군, 고흥군, 여수 갯벌로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나 지역명 표기 오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돼 수정·보완·보충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전남 무안군 행정 구역을 전북으로 표기하거나 생물종 다양성에 구성 요소별 설명이 누락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서식지 물리적 환경(무인도서, 계절변화)을 반영하지 않았고, 물새 다양성의 개체수가 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갯벌복원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개발압력(태양광, 해상풍력, 육상기인오염원, 관광압력) 설명자료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는 데다 고유종 출현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고 지역주민설명회와 협의한 의견 내용도 없으며 NGO단체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라갯벌의 국제위협종 서식지의 중요한 지역 분석을 제외하고 등재신청지역은 5곳인데 도면은 7곳으로 표기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예정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에서 이 같은 요건이 수정·보완·보충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서 '반려 또는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학교수, 관련 박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업체가 각각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갯벌생태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등재신청서 위탁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성된 조사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갯벌추진단의 주된 역할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갯벌 관련 전문가 A 씨는 “등재 신청서의 내용 부실과 모순, 표기 오류에 대해 갯벌추진단의 준비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독선적 태도에 직원(파견공무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들은 관리자 해고 및 업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거부와 소홀로 등재 신청서 제출 전 40일 동안 신청서 내용 부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세계유산 등재는 OUV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의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통한 보호 논리의 국제적 설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고민과 현장실사를 통한 등재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갯벌추진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들이 갈등과 편가르기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갯벌추지단 사무국장 B 씨는 “지난해 7월 이후 생물종, 물새 등 갯벌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근 위원장을 선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이어 “등재신청서가 한 번에 통과(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는 쉽지 않은 데 확장 추진되면서 무결점 통과됐다"며 “4개 분야 모니터링과 VR체험, 홍보, 교육, 조사연구용역 등을 잘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ICUN)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1단계 등재 이후 ICUN의 권고에 따라 경기 강화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추가 등재신청을 위해 갯벌추진단에서는 2023년부터 연 41억 원의 예산과 직원 10명을 투입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ymnews@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않다. 기후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나 생태계 보전 업무와도 이미 촘촘히 얽혀 있다.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적 사안이다. 그동안 산업부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기에 전력 수급부터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지역 경제까지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 간 조합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극인 조합도 있는데, 환경과 산업은 오히려 서로의 상극 성향을 살리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사실 부처의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의 침묵과 한쪽 업무의 사장(死藏)이라는 함정을 품고 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분야이니, 숨겨진 부서 내 조율보다는 드러난 충돌과 공개적인 견제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다. 억지로 이들을 한 부처로 합쳐 놓으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한쪽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데, 기존 전력 시장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이 종속적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나 감축 목표에만 매몰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든 에너지든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한쪽의 논리와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접근법은 명백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서 한 목소리로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체 무슨 성과,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견과 비판적 토론이 살아있어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처럼 각자 역할이 명확히 다른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다. 환경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치달으면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산업부가 환경을 소홀히 하면 환경부가 견제하는 구조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부처 간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정치는 바로 이럴 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특정 의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이를 조율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현재도 의회나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범부처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나 더 만들고 간판을 새로 거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식 편의에 불과하다. 장관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정치적 조율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가 훨씬 낫다. 각 부처 태생의 존재 이유대로 계속 떠들고, 어떻게 조율하고 채택할지는 정치가 책임질 몫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발령도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니 후환 걱정도 없다. 오히려 용감히 싸운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을 한데 몰아주면,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과 침묵이 확산되어 졸속 결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기후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내일 인사 발령으로 전력시장 석탄과에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신념 갈아 끼우기를 강요한다면 결국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는 사라지고, 내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윗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나 같은 외부 전문가조차 기후에너지부가 설정한 '대세'에서 벗어난 주장을 감히 펼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간판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최근엔 신설 부서를 전라남도에 위치시킨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도대체 '뭣이 중헌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새 부처 신설은 필연적으로 조직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새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몇 년은 조직 개편에 적응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겪을 만큼 충분히 이런 진통을 겪어왔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처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의 책임이지, 부처 간판 교체쇼는 이제 지겹고 식상하기만 하다. 유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