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지난 6월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동안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차례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 뒤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되며 며칠간 많은 지역이 폭염에 시달렸지만, 장마전선이 남부와 중부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반도 북쪽 편서풍대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랭한 절리저기압과 함께 내려온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반도에서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면서 이 전선을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중·남부지방에 내린 첫 장맛비였다. 그러나 지난주 내내 이렇다할만한 장맛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장마에 접어든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장맛비보다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올해 장마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장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단순히 여름철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 하였다.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장마란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공기덩어리와 북쪽의 한랭한 한대성 공기덩어리가 만나 형성되는 경계선을 따라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어 장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장마는 봄까지 줄곧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한랭한 공기덩어리들이 점차 물러나고 그 자리에 태평양에서 발달하는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덩어리가 확장해 올라오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이 동서로 길게 정체되어 늘어서면서 전선이 형성된다. 이 경계선에서는 상승하려는 덥고 습한 공기와 하강하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로 인해 흐리고 궂은 날씨가 지속되며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 하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하순 사이 한반도 부근에 형성되어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 원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공기덩어리는 쉽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장마전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여러 기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남북으로 오르내리기며 장기간 유지된다. 이 기간이 바로 장마철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약 1,200 ~ 1,500mm 정도인데, 이 중 대략 31일간 이어지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보통 300 ~ 500mm에 달한다. 이는 연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쪽의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와 북쪽의 냉랭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장마철 날씨는 대체로 습하고 기온은 매우 변덕스럽게 변한다. 뿐만 아니라 전선은 일시적으로 사라져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 8월에 접어들어 한여름이 되면 한반도는 강해진 남쪽의 아열대성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덥고 습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때때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는 것이 8월 기후의 특성이다. 이때 내리는 소나기성 강수는 남북 간에 성질이 다른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장맛비와는 달리, 가열된 지면 위의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국지성 강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비라도 이 시기의 비는 장맛비와는 태생적으로는 성질이 다르다. 한편, 8월 하순부터 9월 초 사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무더운 아열대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의 사이에 다시 놓이게 되는데, 이 때 정체전선과 온대저기압 등이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한다. 비가 잦은 이 시기를 일반적인 장마와 구별하기 위해 '가을장마' 또는 '2차 우기'라 부른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는 열흘 남짓한 가을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이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모든 기상 현상이 그렇듯, 매년 반복되는 장마라도 그 기간과 시작·종료 시점, 강우일수와 장마기간 중 총강수량 등에서 모든 장마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부지방 장마가 6월 24일경 시작되어 8월 16일경 종료되어 무려 54일간 지속된 최장의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평년보다 2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은 물론 산사태, 침수, 도로 유실 그리고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이보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는 남부지방 장마가 6월 26일 시작되어 불과 14일 만인 7월 9일 종료되며, 남부지방 관측 이래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해의 경우,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이후에 열돔 현상에 의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특히 무강우 기간이 벼의 생장과 밀접히 관련된 시기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다. 장마철 강수일수 또한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0년의 경우, 장마기간도 길었던 만큼 장마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8.5일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14년에는 불과 9.9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지만, 그 양태는 해마다 크게 다르다. 주목할 점은 장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적인 통계가 최근,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 잇달아 갱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장·최단 장마기간, 최다·최소 강수일, 최저 강수량, 장마 중 최고 일강수량 등 다양한 기록이 근래에 들어 새롭게 경신되고 있는 것이다. 장마의 이러한 변화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열대몬순 기압골, 북동쪽의 고온건조한 대륙성기단,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 한대성 극기단 등이 있다. 이들 기단의 발달과 상호 균형에 의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그 특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들의 강도와 발달시기, 위치 등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극과 고위도 지역이 더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찬 해역에서 발달하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세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르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티베트고원에서 발달하는 상층 고기압이 한반도에 일찌감치 영향을 미치면서 장마의 정상적인 발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장마는 과거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설명하던 전형적인 장마와는 이미 다르며 미래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장마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금세기 후반에 장마는 현재보다 약 10일 정도 일찍 시작되고, 약 10일 정도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마지속기간은 지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기간 중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장마기간 중 비의 강도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5% 수준의 강한 강도를 갖는 폭우는 3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강한 대류성 강수의 증가는 하층으로 유입되는 열과 수증기의 증가로 인한 대기불안정성의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마 후에도 강한 대류성 강수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마의 시종과 발달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장마기간 중 강우 강도의 변화는 향후 장마의 뉴 노말(new normal)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거칠어질 장마는 농업, 도시, 수자원, 에너지,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수자원 관리, 도시 배수 및 홍수 인프라, 관개 및 농작물 관리, 전력 등 에너지 수급, 의료·보건 및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장마철 폭우, 여름철 폭염, 가을철 태풍 등 개별 재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폭우와 폭염, 가뭄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의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기자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라면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면서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정모 작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 강연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인간의 행동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으며 다. 특히 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한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한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이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면면이 확정돼 가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끈 송 장관 유임 결정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하셨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개인을 떠나 인사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 동시에 장관과 국민은 다르다는 점 또한 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무직 공직자와 달리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 전체에 맞춰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며, 국민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로 국민이다. 새 정부에서 송 장관이 성과를 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햇빛연금'이지 싶다. 이 정책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으로,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 수익 확대를 꾀한다. 햇빛연금은 농민이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판매 수익을 20년 이상 연금처럼 받는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부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소득 향상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송 장관이 앞으로 내어놓을 텐데, 같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서둘러 만회하는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송 장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음이 없지만, 재생에너지의 위축은 대표적 실패라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동안 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의 맥을 끊어버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목표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햇빛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현재 지구촌의 탄소 대응은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탄소의 발생 단계 저감의 대표 정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이다.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을 태양광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자는 데에 지구촌의 합의가 있다.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ㆍ저장(CCS)하는 방법은 기존 경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발상으로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다. 스탠퍼드대학교 마크 제이컵슨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오염된 대기를 CCS로 정화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경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CCS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려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맞는 방향이란 얘기다. 전 정부의 장관을 다시 쓰는 정무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는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포용성의 신호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탄소 대응에서는 포용이 사라진 엄격한 실용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 안치용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새겼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는 전국 965개 대형사업장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나란히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총 2만6919톤 배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47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전국 최다 배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포항제철소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2357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당진)은 1만2451톤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제철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그 감축 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광양제철소는 제철 규모와 설비 용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광양제철소는 3위, 포항제철소는 4위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 양 제철소가 1·2위를 유지하면서 6년 연속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전남도는 2024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4만809톤)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총배출량의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2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이다. 이 가운데 광양제철소의 배출량은 전남 전체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전남도가 충청남도(2023년 기준 1위)를 제치고 전국 1위로 올라서게 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천억 원 이상의 환경개선 사업(노후설비 교체 및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감축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와 함께 연간 250만 톤 생산 규모의 전기로 준공이 내년에 예정돼 있는 까닭에 광양만권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앞서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목표 연도 중 첫 번째 시점인 2030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고로 공정 중단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하고 환경투자 확대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포스코가 보다 과감한 정책 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금 신임 차관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기후공시 등 탄소중립을 기치로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 및 기후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리며 시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현실화해서 탄소가격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 차관은 “시장 메커니즘, 에너지 혁신에 기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수레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장기감축경로 등 미래 기후 청사진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며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기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신임 차관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과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 2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가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2025년 환경보전 유공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올해 30주년 '환경의 날' 정부포상은 지난 26일, 환경 가치를 확산시키고 기후환경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훈장 3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등 총 38명에게 이뤄졌다. 하지원 대표는 환경교육 확산과 환경 정책 도입에 앞장서온 점을 인정받았다.. 국내 최초로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환경 교과서 발간을 이끌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활성화에 관련한 환경법, 서울시 환경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했다. 지난 2009년 '사람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환경단체 사단법인 에코나우를 설립해 16년간 약 30만 4000명의 에코리더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환경특화 도서관을 기획, 개관해 지난 1년간 소나무 2400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1만5841kg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환경 인식을 확산하고, 기후행동을 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 대구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려 습도를 높여 체감온도를 더욱 높이겠다. 2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권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2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mm, 제주도 5mm 내외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고, 전국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진다. 최고 체감온도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에서 33도를 웃돌겠고, 특히 대구·경북 남동부와 경남 중부 내륙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기 위해 전국을 네 곳으로 쪼개 지역마다 전력도매시장을 따로 운영한다. 지역별 전력시장은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된다. 지역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 각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차등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 수준을 결정해야 해서 시장 논리에 따르는 스웨덴보다 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 29일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력시장은 SE1, SE2, SE3, SE4 등 총 네 군데로 나눠져 있다. 스웨덴 북부지역에는 수력 등 발전설비가 많지만, 전력소비시설은 적다. 반면, 수도가 위치한 남부지역은 발전설비는 적지만, 전력소비는 많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송전망이 충분히 건설되지 않으면서, 북부 지역에는 발전량이 넘치지만 충분히 소비지로 전달하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쪼갰다. 이를 통해 북쪽의 전력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이곳으로 제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나 설비를 북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SE1 지역의 지난해 기준 평균 전력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25유로로, 가장 남쪽인 SE4 지역의 요금 50유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스웨덴의 지역별 요금차등제는 송전제약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 동해안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설비가 있으나,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률 제한을 받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넘쳐나지만 쓸데도 없고 송전망도 없어 계통연결을 중단하기 일쑤다. 원전이 다수 밀집한 영남도 마찬가지다. 반면, 수도권에는 발전시설은 별로 없고 전력 소비시설만 밀집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 서울 10.4%, 광주 9.3%, 대전 3.1% 순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신산업 활성화형 4곳(제주·부산·경기·경북), 수요 유치형 3곳(울산·충남·전남)을 선정했고, 이달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산특구에서 실제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얼마나 차등을 둘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구조상 스웨덴처럼 지역별로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 수 없다. 대신, 전국 단일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안나 안데르손 스웨덴 에너지청 전력시장 분석가는 “스웨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갖췄다"며 “시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력시장을 쪼개놓은 결과 전력생산 효율성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전체 요금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를 설비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에서는 송전제약에 맞춰 전력입찰구역을 네 곳으로 나눴습니다. 송전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송전비용은 여전히 비싸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나 안데르손 스웨덴에너지청 전력시장 분석가는 지난 13일 스웨덴의 전력시장 구조와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웨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데르손 분석가는 “스웨덴은 원래 하나의 전력입찰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덴마크가 유럽연합(EU)에 우리를 제소하면서 전력입찰시장을 네 곳으로 나눠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송전망을 허가하고 건설까지 하는데 10~15년은 걸려 매우 느리다"며 송전제약을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스웨덴이 전력입찰구역을 네곳으로 나눈 것은 발전소는 북부지역에, 전력 다소비시설은 남부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전력시장이 SE1, SE2, SE3, SE4로 총 네개가 존재한다. 즉 발전소가 밀집한 북부지역에는 전력공급이 넘치므로 남쪽지역보다 전력요금이 더 저렴하게 나타난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SE1 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평균 전력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25유로 정도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남쪽인 SE4지역은 50유로로 두 배나 비쌌다. 스웨덴은 송전사업과 배전사업이 분리돼있다. 북부지역에 위치한 배전사업자는 해당 지역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스웨덴이 이같이 전력입찰구역을 나눠야 했던 이유는 덴마크가 단일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송전제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 전력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덴마크는 스웨덴이 넘쳐나는 전력을 저렴하게 자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낀 셈이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전력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자국 발전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북쪽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이 북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전력입찰구역을 나눈 취지다. 스웨덴은 지난 2023년 기준 총 163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중 수력이 40%, 원전 29%, 풍력 21%, 바이오에너지 7%, 태양광 2%, 화석연료 1%를 차지한다. 전체 전력생산 약 99%는 무탄소에너지로 채웠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총 28TWh의 전력을 순수출했다.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17%를 수출한 것이다.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전력망이 연결돼있다. 사실상 유럽 전체와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도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전력시장을 보유했다. 바람이 강해, 풍력발전량이 넘치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한다. 유럽 국가들과 전력망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장 구조다. 특히, 스웨덴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을 다시 장려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시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며 “스웨덴 정부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 탈화석연료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소개했다. 지난 2011년에는 스웨덴 국민의 약 32%가 원전을 필요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비율이 59%까지 올랐다.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같은 기간 20% 초반대에서 9%까지 하락했다. 웨스틴 매니저는 “현재 스웨덴에서 운영 중인 6개 대형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신규 건설 쪽은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방식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동해안에는 석탄·원전, 호남에는 태양광, 영남에는 원전 등 지방에 발전설비가 밀집해 있고,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전력이 남아 돌아 태양광 등 발전소의 가동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남아 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전력소매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대로 전력을 적게 생산하는 지역에는 SMP와 전력소매요금이 오른다. 다만, 우리나라는 스웨덴처럼 전력시장을 분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단일시장을 유지하되,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스웨덴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전력시장을 수도권,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5개로 나눠야 한다. 지역별 전력시장은 지역별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호남배전사업자 등 각 지역별 배전사업자들이 등장해 각지역별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력을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배전사업이 민간에 개방돼있지 않다. 스웨덴 방식은 우리나라가 전력시장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단일 시장에서 지역별로 SMP를 차등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지역별로 요금을 어느 정도 차등해줘야 하는지를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 이같은 논란에 비교적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격 결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알아서 맡기는 구조다. 실제로 안데르손 분석가 전력입찰시장을 나눈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등장했고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전력요금이 꽤 낮아졌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