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관내 438개 경로당에 정부 양곡 대신 '공주쌀'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이 경로당에 공급되었으나, 5월부터는 공주에서 재배·생산된 고품질 쌀로 대체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해 급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공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는 공주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품질 좋은 공주쌀을 경로당 급식에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룡시, 6월 'Yes! 계룡 콘서트' 개최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무대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는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Yes! 계룡 콘서트–녹음의 계절 6월의 공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싱그러운 6월을 맞아 음악을 통한 감동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마음자리, 박예선, 민지, 박성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기 가수 송민준과 신승태가 함께해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빛낼 예정이다. 두 가수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도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이 푸르르게 물들기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사업소 방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시험장 부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에 달하고 학생, 청년, 공무원 비율이 높아 시험 수요가 높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찾아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초·중·고등학교의 자격시험장 임차 현황을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22개소에서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지만,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약 22,800여 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약 16만 1천여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에 232개 시험장이 운영되지만 세종시에는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은 세종시에 아예 시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익시험 역시 전국 351개 고사장 중 세종시에 5개가 있지만, 회차별 접수 가능한 시험장은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은 학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공간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방관하는 반면, 교직원 연수에는 예산을 편성해가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관내 자격시험 수요 및 수험생 평균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장의 지역 균형과 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학교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청소·정비 인력과 운영 지원, 시설 관리, 방역·보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세종시는 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세종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에 시민 만족도 '껑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100대 과제' 성과 가시화 한편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결 노력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계층,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에 더해 시가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로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 중이다. 전문 강사가 읍면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저녁 시간대에 운영한다. 인문,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6월과 7월에는 계절학기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 버스정류장을 비가림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곳의 정류장을 이달 중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함이 곧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현 세종시의원, 최민호 시장의 '계엄령 옹호' 발언에 쓴소리 5분 발언통해, “39만 시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헌법적 가치 지켜야…사죄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과거 '계엄령 옹호'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헌재의 판단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했던 '비상계엄령'은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당시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제창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사과 요구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며 '견해 차이'로 궤변을 늘어놓는 최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사고방식과 다름없다"며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변인이 아닌,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적 기본권'을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마치 법적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라며 “세종시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면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최 시장은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강원도 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21일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에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직접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8000만 원(국비 124억7000만원, 도비 135억10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연면적 2017㎡ 규모에 시험평가 장비 14종을 갖추고, 배터리 안전성 및 주행 내구 평가, 모듈형 전기 특장차 제작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14종 갖추고 EV용 배터리 시험장비 안전성·신뢰성 평가, 시제품 지원, 배터리 주행 내구시험 평가 등 중소·중견기업의 자립화를 위한 핵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달 10일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반 구축사업' 착공식을 통해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로환경에서 주행 능력을 평가받는 트랙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과 연계돼 있다. 군은 횡성읍 묵계리·가담리·입석리 일원 22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500억원을 들여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현재 1단계 부지 40% 조성을 위해 국비 900억원을 포함한 1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1단계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배터리 평가센터 △자율주행 실증센터 등 7개 시설이 구축되며, 2단계에는 R&D 및 부품 제조 중심 시설, 3단계에는 실증·체험 및 정주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단계별 기술 집적과 시설 융햡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과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의 준공은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7월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며, 거점 진입도로 개설과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1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더불어 조곡리 일원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모빌리티 연계 산업 기반에 국비 및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유망기업의 조기 입주와 첨단기술 기업 집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조곡리 인근 '횡성 읍하'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상업·주거·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횡성읍 일대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되어 왔지만, 최근 탄약중대 이전 및 기반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횡성군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과 주거, 정주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형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미래차 정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뿐 아니라 인력 기반까지 갖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유은경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정부의 미래모빌리티 전략산업 방향에 발맞춰 2026년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중부내륙의 핵심 거점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도시로 횡성을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0일 기업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신 AI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이론 중심의 강의를 넘어 실전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해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는 빅테크기업 3개사(AWS, Google Cloud, NAVER Cloud)와 협력해 60명의 AI인재를 배출했으며 올해는 참여 기업을 5개사(AWS, Google Cloud, NAVER Cloud, NVIDIA, Microsoft)로 확대해 기업별 20명씩 총 100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네이버클라우드(NAVER Cloud)의 'Hyper Clova X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Azure 플랫폼 기반 AI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2개월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교육생들은 AI 이론부터 프로젝트 실습,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실전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 인증 자격증 취득 기회 △빅테크기업 현장 견학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우수 수료생에게는 오는 10월 열리는 '테크데이'에서 IR 피칭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과정별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원) 졸업(예정)자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청년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빅테크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력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20일 시흥 오이도박물관 교육장에서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워크숍을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관광테마골목의 시·군 담당자와 지역협의체, 지역전문가와 골목 전문가 자문단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골목별 실행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올해 신규 관광테마골목에는 △BOCA 커피길(용인) △ 첫머리거리(연천) 등 2곳이 선정됐다. 5000만원을 지원받는 기존 우수 골목은 △화성 행리단길(수원)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안산) △삼송 낙서 예술골목(고양) △돌다리 문화마을(파주) △캠프보산 스트리트(동두천) △관인 문화마을(포천) △전곡리 마리나 골목(화성) △오이도 바다거리(시흥) 등 8곳이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골목사업 소개 △전문가 특강 △실행사업 안내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추미경 성공회대 교수의 '장소문화로서의 테마골목',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의 '테마골목 차별화 방안' 강의 및 실행사업 안내 등을 통해 골목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골목은 지역문화와 주민의 삶이 오롯이 담긴 일상 관광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골목이 고유한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대표 관광브랜딩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0개 골목이 발굴, 선정됐다. sih31@ekn.kr

4월 자동차 수출이 65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에도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3월보다 6.7% 증가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6924대로 작년 4월보다 8.8%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38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다. 1∼4분기 누적 수출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작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줄었으나 그동안 쌓아둔 재고 판매와 조지아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6, EV9 등이 본격 생산·공급되면서 현지 판매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6.7% 늘었고, 기타 유럽은 4억5000만달러로 11.6% 증가했다. 아시아는 4억4000만달러로 53.9%, 중동은 4억3000만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7만369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9.5% 증가한 4만6627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897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작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731대로 34.9%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1862대)와 전기차(1만6381대) 판매도 각각 29.9%, 50.3% 증가하며 약진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스톱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와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가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관세를 대폭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크게 인하키로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손에 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달인'으로서 협상 기술을 자랑해온 트럼프가 사실상 기싸움에서 시진핑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전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는 데, 트럼프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우방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를 사실상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어떻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섣부르고 무모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서둘러 타협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통치력에 기반한 지구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일본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EU는 대응수단이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압박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간선가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여 뒤숭숭하다. 한국으로서는 조속한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8 종료되어 그전에 관세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미중 합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로 본격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협상기간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패키지 합의에 매몰되어 한미간 기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깨면서까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국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중국 다롄시와 22년 우정을 넘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육 시장은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공식 방문해 문화·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넓히는 일정을 소화했다. 첫날인 17일, 육 시장은 다롄시의 대표 문화 행사인 '제34회 아카시아 축제' 개막식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다롄 동광음악분수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슝마오핑 다롄시 당서기, 천샤오왕 다롄시장, 일본 이와테현 다마쓰 타쿠야 지사, 카자흐스탄 아크몰라주 주지사, 러시아 및 포르투갈 주요 인사 등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함께했다. 개막식 축사에서 육 시장은 춘천과 다롄이 자연환경과 문화적 정서에서 닮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춘천은 호수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도시로서, 다롄과 유사한 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마임축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춘천의 대표 문화콘텐츠와 다롄의 축제를 연계한 공동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해 춘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회의는 다롄시가 매년 '5월 국제개방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우호도시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육 시장은 회의에서 “춘천에는 69개 바이오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매출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구개발특구 유치를 통해 미래 바이오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춘천시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며 다롄과의 단계별 산업 협력을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육 시장은 다롄시정부 회견실에서 천샤오왕 다롄시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양 도시는 자매도시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화, 관광, 첨단 산업, 교육, 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 천샤오왕 시장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중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춘천시와 바이오,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시장은 “다롄의 개방성, 혁신성, 대학과 산업의 구조는 춘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존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확대해 자매도시로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춘천시와 다롄시는 지난 2003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 교류 지평을 산업 분야까지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육동한 시장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춘천과 다롄이 우정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및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반도체산업 기술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국가의 중요산업인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직전에 적발돼 막았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공을 들여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 안되는 일이라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과 협회, 정부기관과 힘을 모아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용인특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용인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보호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반도체 기업의 기술보호 정책 수립과 행정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총괄 기획한다. 산업기술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및 기술보호 솔루션 제공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업무 △기술유출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해 선정하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은 △반도체 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총괄 △반도체 기업 보안진단·컨설팅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한다. 시는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또 2023년 7월 14일에는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보유한 기술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남시 △이천시 △국가정보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6개 기관과 '반도체기업 기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바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