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자동차 등 내구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득은 지난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로는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5.5%,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2%였다. 작년 2분기(0.8%)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0년 4분기(-2.3%) 마지막 감소 이후 16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4분기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지난 2021년 1분기(1.6%) 이후 가장 낮다. 주거·수도·광열(7.6%), 음식·숙박(5.1%), 오락문화(11.1%), 보건(6.2%) 등에서 주로 늘었다. 주거·수도·광열은 월세 거래량이 늘고 가격지수도 오르면서 주거비 상승률이 12.9%로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통(-9.6%)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구입이 1년 전보다 29.0% 줄어든 영향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3.7%), 통신(-2.4%) 등에서도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 증가한 420만7000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p) 내렸다.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3분기(-1.3%p) 이후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289만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늘었다. 반면,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차세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도와 경과원은 '2025년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은 도내 유망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기술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올해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당 최대 7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제조업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연구인력 2명 이상,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투자 5000만 원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SW 라이선스 구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인증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28개 기업이 선정돼 매출 23억원 증가, 신규고용 122명 창출, 지식재산권 31건 확보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 ㈜다믈파워반도체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던 차량용 모터 드라이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글로벌 자동차 모터 모듈 제조업체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사용 권한을 제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 유망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가량 증가하며 9년 만에 늘었다.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오르며 소폭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수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지난 2019년(23만9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로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의 1만 6000세대가 추진되는 등 시 전역에서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장단기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466세대)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 2158세대)에서 1만 6624세대가 예정돼 있고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세대를 포함하면 1만 74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 1907세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을 합해 이달 25일 기준 시의 공동주택 계획 물량은 5만 939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동공공주택지구에서 1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 105세대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 7931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69만평(약 228만 3000㎡)에 들어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4일 지구 지정이 완료돼 연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으로 계획한 이곳에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8만 6277㎡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됐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곳 산단의 첫 번째 팹(Fab) 건축 공사가 이미 시작돼 2027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공동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272만㎡(83만평)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 3976세대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447세대와 중앙공원지구 4729세대, 용인포곡지구 3800세대 등인데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400세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세 곳 가운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들어설 용인언남지구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된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 71만 6027㎡의 용인중앙공원지구 사업의 경우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들어서는 용인포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2030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 6624세대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세대 △송전3지구 1284세대 △역북4지구 960세대 △양지2지구 710세대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세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역북2지구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아곡지구 7블럭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전3지구와 역북4지구는 구역 지정이 완료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양지2지구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262세대 △은화삼지구 3724 세대 △동백어정지구 378세대 △천리지구 763세대 △삼가1지구 568세대 △삼가2지구 1950세대 △금어지구 1275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상현5지구 203세대 △풍덕천2지구 480세대 △마북3지구 317세대(미확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 3,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 86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2027년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을 기점으로 용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 평과 25년간 중첩규제가 풀리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 평 등의 토지가 시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인상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838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고림2지구 350세대, 용인 천리지구지역조합 763세대, 상하동 454-1 일대 81세대 등 4개 사업지 248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 입주 지연, 공사비 지급 분쟁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육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으며, 공직자들도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육 시장은 “일부 현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춘천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춘천시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실 사업자를 배제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준공 단계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 1.8%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 한국이 기존 산업에 의존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1.8% 성장률은 괜찮은 수준이란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췄는데,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한은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후 지난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관세 정책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통상 환경의 불안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1.9%)보다 0.4%p나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 정책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돼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의 경우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1.8%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나라 혼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너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1.8%는)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령화로 노동력은 떨어지고 기존 산업은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1.8%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며 재정이 이상해진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 성장률이 1.8%가 안될 경우"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재정 정책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라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지난 3~4년에는 거의 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나 재정 등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산업이 도입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지 않았다"며 “그게(구조조정)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2~3번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은)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다"며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몇 차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실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월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보다 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즉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통계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증가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 800만~1000만원은 3.4%, 650만~800만원은 5.3%, 550만~650만원은 5.3%, 450만~550만원은 7.6%였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상승했다.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47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2021년부터 3년째 간격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96만원(5.0%↑), 20대 263만원(3.0%↑), 30대 386만원(1.8%↑), 40대 451만원(3.1%↑), 50대 429만원(3.5%), 60세 이상 250만원(3.1%↑)으로 집계됐다. 순서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대기업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7%), 금융·보험업(-0.6%)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