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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관세 협상의 유종의 미를 기대하며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한다. 종료일 전에 영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가 미국과 상호관세에 합의하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가 관세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하였다. 종료일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10여 개국에 관세율이 표기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통보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8월 1일 전까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예기간 종료일 전에 상위 10대 교역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료일을 앞두고 무역상대국 중 약 100개국에 대해서는 10%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으로 관세 협상국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유예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협상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3차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알래스카 LNG 투자 등에 관해 전문가와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쟁점별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협상단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주말에는 새정부 협상단이 최종 합의 내지 유예를 목표로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향후 새 정부 협상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유예 종료일 전에 합의할 내용과 이후에 추가로 합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대거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협상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어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양보는 하지 않은 채 관세율만 낮추려고 하자 트럼프가 30~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큰 틀 협상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협상카드를 미리 모두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부 협상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은 미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 협상단이 3차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원자력 협력이라는 협상카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아직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협상에서 대응할 수단이 빈약해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합의에 미 정부가 향후 부과할 품목별 관세를 자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구기보

청송군, 마스크팩 상품화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높여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청송사과를 활용해 개발한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며, 농특산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예쁘니까 사과해'라는 이름의 얼굴 전용 마스크팩 제품을 관내 주요 매장을 통해 정식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송하나로마트, 한우프라자,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맛집 무꾸, 프리티, 송원APC(청송사과직판장) 등 총 6개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도 가능해졌다. 해당 마스크팩은 청송사과에서 추출한 고농축 유효 성분을 함유해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군은 당초 얼굴과 목 전체를 커버하던 대형 제품에서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얼굴 전용으로 제품을 리뉴얼했다. 아울러 가격도 기존 장당 3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원으로 인하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마스크팩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 특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모범 사례"라며 “군민과 관광객은 물론 외부 소비자층까지 수요를 넓힐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망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청송형 6차 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원도,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지역경제 견인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차별화된 관광정책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견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크루즈, 관광열차, 글로벌 바이어 설명회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하며 '관광강원'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도민 크루즈 체험단 9.4:1 경쟁률…크루즈 관광 붐 도는 속초항을 국내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민을 대상으로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했다. 200명 모집에 ,880명이 응모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 크루즈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7일부터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크루즈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크루즈체험단과 특별 할인을 통한 크루즈관광 붐 조성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협력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이번 크루즈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무로란·쿠시로·하코다테를 거쳐 부산에 입항하며, 코스타세레나호가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속초항이 국내 크루즈 거점으로 자리 잡아 전국 크루즈 수요가 강원도로 집중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선 관광열차 운행…남·북 교류와 관광 활성화 강원도는 부산·울산·경북과 협력해 동해선을 활용한 '완벽한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 오는 17일과 19일 각각 부산·울산발, 동해·삼척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관광열차는 동해선을 따라 지역 간 교유를 촉진하고 관광수요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가우언 동해안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7일 부산·울산발 열차는 울진을 거쳐 동해·삼척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조기 매진되며 지역 간 관광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삼척역에서 하차 후 삼척 대금굴와 강원종합박물관, 동해 무릉계곡 및 묵호시장을 탐방하게 된다. 19일 출발하는 동해·삼척발 열차는 동해역과 삼척역에서 출발해 울산 또는 부산으로 향한다. 울산 코스는 대왕암공원과 장생포 고래박물관, 울산함, 자수정 동굴나라, 트레비어 맥주양조장 견학, 부산 코스는 요트투어와부산타워, 깡통시장 및 국제시장 방문 등 지역 특화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김동준 도 관광정책과장은 ' 강원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울산 지역에서 강원도 관광에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며 “동해‧삼척에서 출발하는 '완벽한 기차여행' 상품 중 울산 및 부산행 코스는 현재 여유 좌석이 있어 보다 여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강원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예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바운드 글로벌 강원관광 설명회…해외시장 공략 강원관광재단은 3일 강릉에서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 30명을 초청한 '인바운드 강원관광설명회'를 열고 강원의 사계절 관광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SITM 참가자 중 강원 관광에 관심 있는 해외 관계자 30명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와 관광기관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강원관광의 차별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 설명회에서는 △'2025-2026 강원방문의 해' △사계절 자연 자원 △한류 콘텐츠 △웰니스·레저·스포츠 등 강원 고유의 관광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글로벌 바이어들은 강원관광의 실질적인 상품화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특히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1박 2일간의 팸투어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참가자들은 강릉을 중심으로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를 돌며 강원만의 특화 콘텐츠를 체험했다. 한 해외 바이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경험으로 강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호평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 관광행사와 연계한 초청형 설명회, 체험형 팸투어, 맞춤형 기업 간 거래(B2B)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성현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외국 관광 관계자들이 강원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도록 기획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강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관광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일련의 정책들이 지역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강원 동해안과 도 전체의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준 도 관광정책과장은 “강원관광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강원의 매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최고 5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방법은?

이재명 정부의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소비쿠폰 지급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오는 9월 22일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1.8조 추경안’ 與 단독 처리…민생 소비쿠폰 12조 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공장 혁신, 전북에서 답을 찾다…현장형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다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지역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며,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전북도는 단순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넘어, 공정·물류·안전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중소벤처기업청·완주군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자, 그리고 삼성전자·도내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장 상주형 혁신 지원'이다.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기업 내부에 직접 상주하며 공정 관리, 생산 동선 최적화, 작업 안전 강화 등 전 과정에 걸쳐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실행했다. 기존의 장비 보급 위주 지원을 넘어, 제조 공장의 근본적 운영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년간 사업에 참여한 70개 중소기업이 거둔 성과는 실제 수치로 확인된다.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됐고,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 등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뤘다. 중대재해 위험을 낮추는 안전 설비 개선도 병행돼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보고회가 열렸던 골드밴은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210m에서 77m로 축소하고, 추가 물류 공간 155평을 확보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금형 제조기업 GSM이 골드밴의 설비 문제 해결에 협력해, 도내 기업 간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기업 혁신은 판로 확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제품 손실률을 75% 줄인 뒤 대형 유통채널과 월 50만 개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고, 김제의 지평선농부들은 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물류·마케팅 분야의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를 멘토단에 추가로 배치해 제조 공정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하·유통·해외 판로 개척까지 기업 역량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의 정기 방문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관리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공장 운영 전반의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전북 전역의 중소기업으로 혁신 사례를 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은 “전북형 제조혁신 모델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업 전반의 물류, 유통, 안전,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북형 제조혁신 2.0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이 단순히 생존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전북의 도전이 주목된다. 송종영 기자 pressjb@ekn.kr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국방부에 즉각 조정 강력 촉구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 ‘진통’…노사간 격차 87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 건의”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당정협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로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와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글로벌 체외 진단시약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까지 3년 동안 15개 첨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연구개발·첨단제조기반을 갖춘 기업이다. 시는 또한 올해만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에는 5개 대학교와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여건이 우수해 기업과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TP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 Kick-off 행사 개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3일 '2025년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TP에 따르면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0년부터 10개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11개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공공기관(10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며 대기업 11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태전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림제약,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사이언스파크,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올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42개 사(공공트랙 23개, 민간트랙 19개)가 참석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 소개 △사업비 집행 안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계프로그램 소개 △선정기업 비즈니스모델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모멘트큐브는 산업안전 AI 시스템인 '안전네컷'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에서 △위험감지 △사고예측 △작업자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통한 보고서 생성 등 AI 기반 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실증이 성공할 경우, 인천환경공단의 현장 위험요소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솔로는 자체 개발한 '다축 관절형 로봇 그리퍼(Gripper)'와 솔루션을 기아 생산라인에서 아웃도어 핸들을 자동으로 서열 작업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테솔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도 기아 생산기술관에 부스를 설치해 기술을 선보였고 이번 실증성과가 우수하면 기아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도 고려될 전망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지원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TIPS·LIPS 프로그램 및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인천TP 스타트업파크센터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시장 검증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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