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 총 384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40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바이어,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대회에 충남도는 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서천, 서산, 논산, 청양, 예산 등 도내 30개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을 파견, 충남관을 운영했다. 충청남도 미국사무소는 현지에서 이들 기업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과 화장품, K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대회 첫날 행사장을 방문,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도내 우수 제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은 총 256건, 57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23건, 38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00만 달러의 12.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천의 주류 업체인 슬로커는 한산소곡주 등으로 2건, 1130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아산의 친환경 식물 재배기 업체인 대동산업은 4건, 1091만 달러, 당진의 스마트 건축 시스템 업체인 에이앤폼은 3건, 1020만 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체결했다. 금산의 탕류 음식 제조업체인 주안푸드는 미국 공장 설립 MOU를, 서천의 식품 제조업체인 고수록식품은 미국 내 매장 설치 MOU를, 보령의 모양맛김은 미국 유통사와 MOU를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재작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도내 기업 9개사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성과는 매우 크다"며 “충남 제품의 우수성,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미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국 내 한인 경제인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후속 계약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에서 수출이 줄었고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18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하며 그동안 15개월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요 10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0.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가별로 미국으로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이외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국(-3.4%), 베트남(-0.2%)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유럽연합(EU·13.8%), 대만(22.0%) 등으로 수출은 늘었다. 4월 월말까지의 전망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45억70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9.8%), 정밀기기(2.9%) 등에서 늘었고 원유(-29.5%), 반도체(-2.0%) 등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7.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2%), 베트남(6.3%)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7.6%), 미국(-10.1%), EU(-17.3%)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된 시는 올해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경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에서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로 제시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평(3.3㎢) 규모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 200만평(6.6㎢)을 확장해 300만평(9.9㎢)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는 R&D, 반도체,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연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녹지,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해 자족형 경제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서수원 일원은 접근성이 좋아 신분당선, GTX-C,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이 가깝고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도 10분 안에 갈 수 있다. 우수한 인력도 풍부해 수원 지역 대학에서 이공계 인재가 1년에 3600여명이 배출되고 연구 인력은 4만 3000여 명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복귀)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고리 형태로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수원을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sih31@ekn.kr

정부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0%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과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이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악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0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개정 20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일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에 따르면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30년 고정단가(160원/kWh)로 기업에 직접 공급, 이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소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해 연내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RE100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도는 이 중 30%인 4억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도는 공공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RE100 특구 취지에 가정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RE100 이행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사업 구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 '혁신산업'도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용인시의 '경관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성남시의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총 15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RE100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산업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타깃 기업 발굴 △해외기업 유치, 홍보·마케팅 및 설명회(IR) 개최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통해 투자유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천경제청은 국비 5300만원(70%)을 확보하게 됐으며 여기에 시비 2300만원(30%)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K-콘 랜드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연 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성과물은 K-콘 랜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되며 타깃 기업 대상설명회(IR)와 실제 투자협상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콘 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직접해 영상․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융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의 대상지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 4곳, 청라 2곳 등 총 6개 사업지구를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복합리조트·청라 스타필드 멀티스타디움(계획) 등 관광 인프라, 수도권의 인적 자원 등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콘 랜드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5000만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문화콘텐츠 수출액 약 10조원, 100여개의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별도로 수립한 예산을 활용해 'K-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K-콘 랜드 6개 사업지구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영상․문화․관광이 융합된 클러스터로서 K-콘 랜드 조성 로드맵을 수립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K-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과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국경이 없는 사업'이란 강점을 살려, 콘텐츠·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과 같은 소프트산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의 고객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세종시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18일 쩐 시 타잉 하노이 시장과의 공식 면담에서 스마트시티, 경제·산업, 인재 교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쩐 시 타잉 시장은 세종시와 하노이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하며, 최 시장의 하노이 재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세종시에 본사를 둔 비전세미콘 하노이 지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세종시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양 도시 간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는 이번 하노이 방문이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기술을 아우르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세종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매각부지 활용안 찾는다…전담 조직 출범 난개발 방지 및 시민 편의 극대화 목표, 민간 전문가 참여 아울러 세종시는 이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 매각될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매각 TF는 연구소 주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 계획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국토연구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도남리 5-3)에 위치하며, 약 269만㎡(81만 평) 면적에 재산 가치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TF는 부지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부지 매각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가·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TF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종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