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로, '정치보다 실무, 형식보다 실적'을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된다. 그 중심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있다. 각각 국방 전략과 복지 정책의 핵심 실무 라인을 책임져온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두희, 미사일 전략 사령관에서 국방정책 최전선으로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야전지휘와 정책기획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략가'다. 특히 현역 사령관 신분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안보 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힌다. ◇ 이스란, 연금·복지 정책 두루 꿰뚫은 실무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 연금 분야 주요 직책을 모두 거쳤다. 동시에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정책 주역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대표적 정책형 관료"로 이 차관을 소개했다. 여성 관료로서 주요 정책부서를 두루 이끈 점도 조직 다양성과 포용의 흐름을 반영한다. ◇ '기후·노동·공정'도 실무자 카드…관료형 인사 본격화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맡으며 현장형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친 조정형 관료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 킴 하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을 각각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축소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보수 성향 단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고 비판해온 IRA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 윈윈하는 통상 협력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통해 한미 통상 현안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약 8조 5000억원에 달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에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녹여내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단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세부 지침들이 대폭 강화됐다. 공고일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한글, 정원, 조명, 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 및 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단지에는 다양한 주제의 정원과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의 개선사항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cm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과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 안전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발생 시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설치,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이 새롭게 의무화됐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종시, '누리콜' 전국 최고 수준 확대…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주다 4대 차량 추가도입·운전원 신규 채용 등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앞서 세종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차량을 4대 추가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기준 누리콜 운영 차량은 총 33대. 이는 법정 기준(24대) 대비 137.5%의 보급률, 전국 평균인 100.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단순히 '차량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복지 실현 수준에서 세종시는 단연 전국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누리콜은 단순한 택시가 아니다. 이는 중증 보행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형 이동수단이다. 2021년 도시교통공사 위탁 이후, 이용자 수는 1317명→3160명(2025년 5월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운행 건수도 2만9000건에서 5만5000건, 올해는 6만건 돌파가 예상된다. 누리콜은 24시간 콜센터 운영, 앱 기반 위치 호출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넘어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인접 도시까지 광역 운행을 지원하면서, 지역 생활권 단위로 이동권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다. 이번 증차에 맞춰 운전원 5명 추가 채용, 차량 1대당 전담 운전원 배치 체계도 마련된다. 여기에 정기 차량 검사, 차령 연장 등 실제 가동 차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보급이 아니라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리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꾸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협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철소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 통정리 일원에 119만㎡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총 54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각 20만㎡)보다 약 6배 큰 규모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여㎡, 청년 분양 온실 13만여㎡, 일반 분양 온실 60만여㎡, 모델 온실 4만여㎡, 육묘장과 가공·유통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11만여㎡로 구성된다. 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이며, 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농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탄소중립 실현 방식이다. 대한제강 자회사인 YK스틸이 2028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전 예정인 압연 공장에서 발생하는 300℃에 가까운 폐열을 스마트팜단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 폐열은 겨울철에는 온실 난방에, 여름철에는 흡수식 냉동기를 통해 냉방에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농가들은 상당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온실 3만 3000㎡당 연간 에너지 비용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YK스틸의 폐열 공급(약 2억 원)으로 3억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는 연간 18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중 108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가들이 스마트팜단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000톤의 탄소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된다. 이는 YK스틸 공장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한제강은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를 통해 석문 스마트팜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량을 매입·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묘와 가공·유통도 지원해 입주 농가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한제강은 인근에 2단계 53만㎡, 3단계 59만㎡의 스마트팜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제강이 산업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충남은 제조업이 발달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민선8기 들어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가 목표로 설정한 834만 9000㎡의 스마트팜 중 현재 412만 5000㎡(49.4%)가 조성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00% 공사에 착수하고 498만 3000㎡(59.7%)를 준공할 계획이다. ◇ 보령시, 스카이바이크 전동화 프로젝트 최우수상 차지…시민 체감형 행정혁신 확산.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공직사회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과 창의적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거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에 스스로 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령시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포함한 1차 심사를 거쳐 7개 우수사례를 선별한 후,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의 '불편은 줄이GO, 수익은 올리GO! 스카이바이크 전동화 반전 성공기'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공단의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스카이바이크 차량을 전동화하고, 키오스크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광객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세외수익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대외협력과의 'SBS A&T 보령 미디어파크 조성을 통한 내륙형(청천호) 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사계절 관광활성화 도모'와 신산업전략과의 '충청남도 유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선정! 신재생에너지·청년·생활인구 분야 집중투자로 지역소멸 해법 찾아'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회계과의 '부가가치세 누락 공제 매입세액 발굴 및 경정청구로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과의 '폐보도블럭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 및 시민 만족 추진' 사례가 차지했다. 최종심사에서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창의성과 협업 노력이 돋보인 홍보미디어실의 '전국 지자체 최초,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 가능한 '온북'(노트북)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행정업무 구현'과 에너지과의 '폐석면광산의 환경정화와 더불어 재생사업을 통한 석면 오염지역의 복지 인프라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최종 선정된 5개 사례의 주요 공적자들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작은 변화가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지역별로 뚜렷한 성장 격차를 보이며 불균형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과 호남권이 성장세를 이끈 반면 대경권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권역별 GRDP는 동남권이 0.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호남권 0.3%, 수도권 0.2%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했다. 반면 대경권은 0.4% 감소했고, 충청권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경권의 경우 건설업이 19.7% 급감하고 광업·제조업이 1.2% 하락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특히 대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심각한 부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9% 하락했다. 충청권은 제조업이 1.6%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0.1% 감소와 건설업 10.7% 하락이 성장세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보합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이 성장세를 보였다. 경북(1.6%), 울산(1.4%), 서울(1.0%) 등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대구(-3.9%), 세종(-1.5%), 인천(-1.4%) 등 10개 시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충청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광업·제조업은 전국적으로 0.4% 증가했으며, 충청권(1.6%)과 동남권(1.2%)이 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반도체·전자부품과 자동차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업·제조업 부문에서는 광주(3.5%), 충북(3.4%), 전북(3.1%)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13.9%), 대구(-8.8%), 강원(-5.6%)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전국적으로 0.6% 성장했다. 수도권과 동남권이 각각 0.9%의 성장률을 보이며, 운수·창고, 금융·보험 분야가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대경권(-0.6%)과 충청권(-0.1%)은 부동산과 도소매업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부산(1.9%), 서울(1.7%), 울산(1.6%)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제주(-1.4%), 대구(-1.0%), 광주(-0.6%)는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트럼프는 이란의 항복을 주장하면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말한 이틀만에 이란 핵 저장시설 3곳을 B-2 폭격기를 동원해 'bunker buster' 폭탄을 투하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 국민들의 속내도 이제 평화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이 줄어들 거고 이란의 정치 지형은 바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상호관세 협상의 모범 답안을 세계각국에 제시했다. 이란처럼 핵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오면 트럼프는 이를 응징하고 중국처럼 맞불 관세에 더불어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맞짱을 뜨면 트럼프가 물러날 수 있다는(TACO) 힌트를 각국은 얻게 되었다. 방위비 증가에 반발한 일본도 이와 같은 전략을 지금 쓰는 게 확실하다. 우리도 상호관세와 방위비 증가에 대비해 우리만의 무기인 조선과 HBM을 가지고 강하게 트럼프 정부에 맞서야 우리 국익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한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했던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휴전 소식으로 다시 60달러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승기를 잡은 트럼프는 유가를 내리라면서 에너지부에 당장 시추를 지시했다. 유가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급격히 하락한다면 관세의 최대 걸림돌인 인플레가 수그러들 것이고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달러도 약세로 갈 것이다. 거기에 더해 스테이블 코인과 SLR(법정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 국채의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해야 하니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단기 금리를 내리며 달러 약세를 자극하고 긍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사용을 증가시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으로 SLR의 규제 완화는 미국 시중은행들의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채 수요도 늘어나 미국 채권의 프레미엄, 즉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 간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3 번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의 늘어났고 그 주장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월러 이사다. 매파의 선봉이었고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파월은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의회의 정치적 공세를 이겨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월가에서는 벌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 초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나간다고 시사했던 라가르드 총재의 말을 뒤집고 ECB 부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일본은행 총재도 금리인하 시사 발언을 하고 있다. 무역 분쟁, 관세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를 위해 그동안 각국은 금리를 내린 건데 미국이 채권 수요를 통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크지만 이재명 정부의 금융시장 부양 기대로 오르는 코스피 시장에는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 상승 또한 예견된다. 연내 한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화 절상의 속도 및 크기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같다. 최용

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의 핵심 화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되었다. ESG는 한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조건부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이 ESG 원칙을 압도하는 순간, 기업과 금융기관은 주저 없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후퇴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ESG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 감축 목표에서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등은 2025년 들어 Net-Zero Banking Alliance(NZBA)에서 잇달아 탈퇴하거나, 기후 목표를 1.5℃에서 “파리협정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ESG 약속을 대폭 후퇴시켰다. 이들은 “정책 변화"와 “고객 전환의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ESG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둘째, ESG를 앞세운 펀드가 실제로는 탄소 집약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JP모건의 '지속가능' 펀드가 약 2억 파운드(약 3000억 원)를 전 세계의 에너지 및 실물 자산 거래 1 등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글렌코어(Glencore)는 환경 규제 위반 이력까지 있는 기업으로,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ESG 원칙은 무시된 사례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는 ESG 전략에 따라 사우디의 아람코(Saudi Aramco)와 셰브론(Chevron) 같은 고탄소 기업을 '기후 솔루션' 투자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탈석유·탈가스의 흐름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PERS는 “전환기 투자"라는 프레임을 적용해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ESG를 투자 수익과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흐름은 정부 차원에서도 ESG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최근 에너지 관련 규제들을 적극 재검토하고 있다. 여러 주는 기후변화, ESG, 환경정의, 탄소세 및 벌금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중 이념 중심의 비현실적 정책들을 식별하고, 위헌적이거나 과도한 조치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ESG를 무조건 지키는 이상적 규범이 아닌, 경제·안보 현실과 조화되는 실용적 정책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환경을 주도적으로 외치던 EU도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 지침을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 대상 기업을 대폭 면제해주는 등 실사구시의 자세로 경제가 우선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ESG를 우선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환경규제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의 결말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과 국민 비용 증가만이 남을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적·지리적 제약, 불리한 자연조건, 높은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선언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정책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업은 실효성 있는 ESG 실행 방안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영리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ESG와 생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때다. 조홍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며 '월간 충남'이라는 창을 통해 매달 새로운 관광 테마로 지역의 보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7월의 주제 '파도가 속삭이는 여름날'은 서해안의 진주라 할 수 있는 '보령'과 '태안'의 빛나는 매력을 담아낸다. 이 두 지역은 각자의 색채로 물든 해변 문화와 자연의 화폭으로 여름 나그네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한다. 충남의 서해는 단순한 물결의 춤사위를 넘어, 다채로운 체험과 축제, 역사의 숨결이 어우러진 복합적 여행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보령은 조개껍질이 만든 하얀 비단길과 머드의 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의 다양한 즐거움을 펼쳐 보인다. 한국관광 100선에 네 차례나 이름을 올린 이곳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백사장이라는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다. 19층 높이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짚트랙과 2.3km를 오가는 하늘 자전거는 방문객들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추억을 새긴다. 하늘을 나는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모험은 모든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태안은 30여 개의 해변과 울창한 숲이 공존하는 서해의 휴식처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완만한 물길, 탁 트인 풍경으로 사랑받으며, 서핑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만리포니아'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낙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일곱 번이나 선정되었고,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사이로 스러지는 해는 보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장관을 선사한다. 태안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여름의 안식처다. 보령의 상징인 대천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시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보령머드축제'의 무대가 된다. 머드테마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머드체험, 머드밸리, K-POP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7월 26일의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과 다음 날의 한여름밤 콘서트는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 축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며,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보령의 자랑이 되었다. 보령에는 대천해수욕장 외에도 독특한 매력의 보석들이 숨어있다. 죽도의 '상화원'은 섬 전체가 한국의 전통 정원으로 꾸며진 특별한 공간으로, 회랑과 석양 정원, 한옥이 어우러져 한국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성주산 북쪽에 자리한 '냉풍욕장'은 폐갱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실내 온도 12도를 유지하는 색다른 여름 피난처다. 야외 족욕장도 마련되어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특별한 휴식을 선사한다. 보령해저터널을 통해 쉽게 닿을 수 있는 원산도는 또 다른 매력의 세계다. '원산도해수욕장' 근처 바위는 감성돔, 놀래미, 우럭 등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천국이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충청수영성'은 조선시대 수군의 본영으로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성곽 위 영보정에서는 보령방조제와 오천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역사 탐방과 풍경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다. 태안의 해변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완만한 수심으로 가족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선사하며, 서핑의 성지로도 명성이 높다. 37.5m 높이의 만리포전망타워에서는 360도 유리창을 통해 서해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에는 화려한 빛과 레이저쇼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 전망대는 서해안의 일몰을 담기에 최적의 장소로,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꽃지해수욕장은 국내 3대 낙조 명소로서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사이로 내려앉는 태양이 그려내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조수가 빠지면 바위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가까이 자리한 인피니티 스튜디오는 감각적인 사진 촬영 장소로 SNS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운여해변은 해안사구, 독살, 솔숲 방파제가 어우러진 안면도의 숨은 보석으로, 번잡함을 피해 고요한 일몰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권할 만한 곳이다. 태안의 자연 휴양 시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림욕장이 조성된 치유의 공간으로, 고요한 자연 속에서 산책과 숙박이 가능하다. 가까운 안면도수목원에서는 다양한 식물 관찰과 생태 체험, 자연학습이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교육적 가치도 선사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드론 등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대드론 통합체계를 서산시에 구축한다. 이는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미 보령시에 구축된 시스템에 이은 확장 조치다. 충남도는 25일 도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육군 제32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도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서산 국가중요시설 관련 광역화 대드론체계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관련 기관들은 대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드론체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에 대한 공동 문제 해결과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생산시설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과 시설은 통합된 대드론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산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은 최근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조치다. 특히 에너지 관련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서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시스템으로, 향후 전국적인 대드론 방어망 구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충남도·당진시, 송산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당진 송산 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베이밸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1만4370㎡의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율형사립고는 1만3075㎡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자사고 설립을 위해 내년까지 컨설팅 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산재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 주민과 근로자 건강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경쟁력 강화,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2004년 현대제철이 뿌리를 내리며 당진은 우리나라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17만 자족도시로 성장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대제철은 단지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당진의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의 길을 연 만큼, 충남도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명시한 법안 민주당 50명 동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권력의 실질적 중심을 세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망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지역내총생산 134조원, 수출 8배 증가...인구 38만명 늘어 지속 성장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25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0조원이었던 GRDP는 2023년 134조 3000억원으로 28년 새 104조 3000억원(4.5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67억 7903만 달러에서 514억 6800만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도내 인구는 1995년 185만 2361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23만 3670명으로 38만 1309명(20.6%) 증가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9만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 55만 2450세대에서 2025년 105만 84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업가구는 19만 2741가구에서 11만 3142가구로, 어업가구는 1만 2357가구에서 8162가구로 각각 감소해 농어촌 쇠퇴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최종예산 기준으로 1995년 3조 6000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26조 1026억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병의원 수는 1995년 882개에서 2025년 2462개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10개에서 13개로 3개 증가에 그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29만 8459대에서 지난해 127만 2954대로 4.3배 증가했으며, 공공도서관은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상수도 보급률도 1995년 43.2%에서 2023년 94.3%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우려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는 1995년 1곳에서 올해 7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 교통수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민선 부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40대에서 올해 3만 3651대로, 수소자동차는 2015년 21대에서 올해 1625대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1995년 0.07%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으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05년 4.04㎡에서 2023년 14.39㎡로 3.6배 늘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선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통계 변화는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 유치,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건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가 돼 민선 부활 50년, 100주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