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석화 업계의 불황 원인이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 진단하고,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상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 석화 업계는 그간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성장 구조는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현행법상 사업재편을 통해 회사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낸 수익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과잉 공급 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원회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문을 넓힌다.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지정의 전제 조건에 있는 '주된 산업'의 세부 종사자 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석화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부 석화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레드 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 뒤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본예산이 1월1일부터 바로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민간투자 그리고 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본예산 조기 집행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급등한 환율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새해부터 추경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당장 내수부진이 심각하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1분기 내에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거리를 두고 있다. 22일 정치권 안팍에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예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은 또 (경제)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수장인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일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며 경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조기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조기에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원용걸 서울 시립대 총장은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념이라든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과 수출경기 어려움은 지적하면서도 추경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로서는 추경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이지 당장 착수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상황과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서 볼 때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는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8년 박근혜 탄핵 정국 직후에는 추경 편성이 무산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정국'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 “올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 8세대급 IT 기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 투자를 진행 중이다. 투자 규모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이다. 산업부는 생산 물량 대부분이 수출되는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디스플레이 산업 연구개발(R&D) 투입은 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산업부는 또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신설 등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인력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내년 가동 예정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함께 양산성능평가 사업 등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셀트리온 인천공장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현장을 참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건의를 청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오는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돼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핵심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제도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재정·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 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 연구위원이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윈은 보조금 지원방식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선별적 지원으로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지원 수혜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1:1 맞춤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모델은 비스포크 수행 모델이다.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내 기능이 해당 성장전략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책 담당자와 지원기관의 업무 방식이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 수단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투자, 전문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갖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신고가 330억달러를 기록하면 2023년 327억1000만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M&A)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여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일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했다면서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디지털 키오스크와 숙박앱 등의 사용이 늘면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하는 사업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3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은 10년만에 1% 넘게 줄었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29조원으로 1년 전 보다 75조원(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내 비중이 55%에 달하는 도소매업(1719조원)은 1.2%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율을 낮췄다. 도소매업 내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1.3%, 1.7% 증가했다. 하지만 금속제품 도매업, 종합상사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이 감소하면서 도매·상품 중개업이 2.8% 줄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회사 본부·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매출이 18.2% 증가하고, K팝 호황에 따른 매니저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기타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7.5% 증가한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은 211조원으로 8.9% 증가했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고급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17.2%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주점업은 8.1%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던 부동산업(214조원)은 3.0% 증가 전환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공사·자재비 상승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53만5000개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체 사업체 256만3000개 가운데 20.9%가 디지털플랫폼 거래를 한 것이다. 전년 대비 1.7%포인트(p) 증가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 비중은 숙박업이 52.8%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체 2곳 중 1곳은 숙박앱을 활용했다는 뜻이다. 소매업은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숙박업(5.7%p), 시스템관리업(4.6%p) 등에서 증가하고, 출판업(-2.2%p), 도매·상품중개업(-0.7%p) 등에서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192만개 중에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는 11만5000개다.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 비중은 음식·주점업 8.7%, 숙박업 6.6% 순이다. 전체 소매업, 음식주점업 185만3000개 가운데 배달(택배) 판매 사업체는 77만9000개였다. 비중은 42.0%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년(8.3%)보다 둔화됐다"며 “도소매업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 대비 2.2%(9만1000개)증가했다. 전년 대비 도매·소매업 3.7%(5만7000개)늘었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6.1%(1만4000개)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지원업 -0.6%(-1000개), 부동산업 -0.4%(-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28만명)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보건·사회복지업 4.5%(11만1000명), 숙박·음식점업 3.8%(8만3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2.6%(-1만8000명), 도매·소매업 -0.2%(-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기업은 7년 만에 줄어든 반면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은 3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0년(-3.2%) 이후 3년만에 감소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1만4550개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269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6000억원 줄었는데, 반도체 업황 등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에서 줄었다. 연구개발비는 80조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으며, 연구개발 기업 수 역시 7633개로 5.8% 증가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연구개발 투자 기업 평균 매출액이 7681억원으로 전체의 3.4배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4370개로 전년보다 0.4% 줄었으며, 이는 2016년(-0.8%)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410개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해외 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자회사는 1만6752개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국외 자회사는 2.6% 늘어난 1만83개로 지난해 처음 1만개를 넘어섰다. 국외 자회사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6524개(64.7%)로 가장 많았고, 북미·중남미(2151개·21.3%), 유럽(1183개·11.7%)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331개·23.1%), 미국(1624개·16.1%), 베트남(1194개·11.8%)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은 2665개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5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AI가 산업의 핵심 테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