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내용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은이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 “성장 전망율을 낮춘 것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출생아 수가 다시 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사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수치가 상승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내용을 보면 주로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19 기간 혼인이 미뤄졌고,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이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도는 수치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이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늘었다.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고 있다"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산업별·국가별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통상환경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공급망과 관련된 통상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 내 생산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관련국들의 수출품목 분석을 통해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공급망 동향 등도 면밀히 주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 공급망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산업의 AI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경영시스템 표준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AI 국가표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즉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언급하고, 정부가 기업과 함께 플레이어가 돼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약속했다. 관련해 이날 회의는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