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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 ‘행정수도 vs 균형발전’ 충돌의 신호탄인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국가 비전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기능 분산'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세종 중심 행정수도 구상' 간의 정책적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당위원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했고, 향후 60일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역주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두고 실무 집행 기능을 부산으로 이원화하는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부처 간 협업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 역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오히려 효율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세종 잔류가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및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해수부의 전략 기능을 언급하며 세종 잔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은 세종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행정 비효율 조장", “세종시 상권 타격"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공실 문제는 해수부와 무관하다"며, 해수부 이전과 도시경제를 직접 연결 짓는 시각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수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행복도시법) 제6조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서울 잔류를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한 부처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종시 소재 부처는 '원칙적 유지'가 국정운영의 기조였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이 국회 논의와 예산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의 전남 신설 요구 등과 맞물려, 향후 부처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같은 정책적 신설 부처야말로 오히려 세종에 설치돼야 한다"며, '분산'보다는 '집적'의 논리를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개편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egance44@ekn.kr

청양군, ‘머무는 관광’ 본격 시동…지역자원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박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2025 관광도시 조성의 해'와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지역 고유 자원에 기반한 체류형 맞춤 관광코스 개발에 착수했다. 단순히 거쳐 가는 여행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16일 청양군에 따르면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으나, 코스 구성은 단순 나열식 위주로, 연계성 부족과 체류 유도 미흡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관광객의 취향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일괄형 관광 패턴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경험 중심,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양군은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농촌체험·전통문화 자원 등을 계절별, 대상별, 동선별로 체계화하고, 개별 여행객 눈높이에 맞춘 관광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12일 청춘거리 청년활력공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간담회에는 청양군, 관광두레 전문가,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관광 자원 분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 체험 요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보는 관광보다, 경험하고 연결되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다"며, “청양은 농촌과 생태, 역사문화라는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체류형 코스 설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전문가·관광객 의견 수렴, 기초통계 분석,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총 20여 개의 테마 코스를 선정하고, 가족 단위·개별 여행객·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성된 코스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개선 절차를 통해 지속 보완되며, 관광 트렌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군은 특히 이번 코스 개발을 통해 비수기·비인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적·계절적 관광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분산 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코스를 통해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코스 개발과 함께 홍보·콘텐츠 마케팅·온라인 연계 등 종합적 관광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거리'에서 '머물거리'로, '단발성'에서 '재방문'으로—청양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관광 코스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가 돌아왔다”…기대감 고조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4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및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주의 여름을 한층 특별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의 첫날인 오는 27일 오후 6시, 유구전통시장 주무대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제2회 공주 정의송 수국가요제'가 열린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파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다. 특히, '장구의 신' 박서진과 트로트 가수 김의영이 축하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에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뮤지컬 형식의 토크 콘서트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인의 감성적인 시 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하며, 여름밤 정원에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29일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는 야간 프로그램인 '수국 단밤 포차'가 운영된다. 수국 장식으로 꾸며진 포차 거리에서는 먹거리와 음료, 지역예술인의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야시장 경험을 제공한다. 정원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길목에는 '수국 분재거리'와 '수국 전시관'이 조성되어, 수국의 다양한 품종과 형상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관람 동선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원 곳곳에 설치된 빛 조명과 수국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유구색동달빛정원'은 관람객들에게 낮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여름 밤 정취를 선사한다.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포크, 재즈, 국악 공연이 정원 무대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축제는 무대 공연과 야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관람객들이 수국과 함께하는 여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주만의 감성과 정체성이 살아 있는 축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돌고 돌며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점차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사회의 주요국 통상규범들이 최근 들어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적용하던 기준을 역외에 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관세부과를 주요한 무기로 보다 노골적인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통합된 역내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술과 공정성 규제 등을 역외기업과 상품 등에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통상 규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느려지는 경제발전과 불경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는 중이다. 1990년대 출범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사회의 통상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아름다운' 철학을 반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팽배하였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각국은 무수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국가 사이에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통일된 경제 기준을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였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이 1999년에 시작하여 25년을 소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EFTA와 영국 등 비회원국과도 시장을 공유하며 유럽경제통합의 핵심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EU 27개 회원국과 남미의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사이의 FTA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경제적 교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과 인권 문제 등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논점을 무역과 경제라는 매개체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협상은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되었는데,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강력한 환경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관세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 공격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대상에는 중국과 같은 오랜 미국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경제동맹국도 포함되었다. 물론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금 시간을 벌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철학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결국 1980년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와 비슷해진다는 걱정이 많아진다. 한편, 한국은 최근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조약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 미국의 무역 정책, 중국의 대응과 경제불황 등의 변수들이 국제무역환경과 국내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국제통상규범이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논제가 첨가되면서 조금씩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논제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를 가늠하게 한다. 김봉철

공주 밤마실 야시장, 식중독 사고에 ‘잠정 휴장’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최근 산성시장에서 운영되던 '2025 공주 밤마실 야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야시장 운영을 1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최소 4명의 방문객이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음식물 배상 접수가 진행 중인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모든 판매대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시료 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음식 조리 및 보관 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전 먹고 오한·고열…병원서 장염 판정" 피해자 증언 잇따라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다. 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방문객들의 제보가 연이어 올라오며 파장이 커졌다. 한 제보자는 14일 게시글을 통해 “7일 야시장에 방문, 좋은마음으로 보냈지만, 친구와 육전김밥 등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까지 한 상태"라며 조치를 부탁했다. 또 같은날 다른 제보자도 “친구와 밤마실 야시장에서 약 1시간 대기 후 육전김밥과 새우전 등을 먹고 새벽부터 구토, 오한, 발열, 설사, 복통에 시달렸다"며 “식중독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 판정받고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실 증명 서류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사고 직후 시 보건소와 공주문화관광재단, 산성시장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위생 점검, 인체 및 환경 검체 채취, 유증상자 건강 모니터링, 판매대 소독 및 방역물품 배부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양희진 공주시 경제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시민과 관광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중독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보상 접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 개별 연락 및 병문안을 통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며, 음식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장은 '미정'…여름철 2차 피해 우려에 신중 모드 공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야시장 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강화 △조리·보관 설비 기준 상향 조정 △불시 점검 확대 △보존식 의무 보관 제도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재개장 시점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밤마실 야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야간 행사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 위생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주시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야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위생 기준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legance44@ekn.kr

[박원주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 운영에 거는 기대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

세종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 마무리…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이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3건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최원석 산건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검증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될 경우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윤지성 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학생 진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순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elegance44@ekn.kr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강화

기술과 농업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으로 실현된다. 충남도의회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기반의 농업 혁신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박미옥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중심에 뒀다. 특히 조례 내 스마트농업 용어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도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신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전문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도 한층 구체화됐다.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 포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충남의 지역 여건과 농정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로 평가된다. 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박미옥 도의원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처한 농업에 스마트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농업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농업관리, 탄소중립 대응, 젊은 세대 유입 등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농업의 미래가 기술과의 융합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24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과가 확정될 경우 충남의 스마트농업은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얻게 된다. elegance44@ekn.kr

정부, 새 정부 첫 경기 진단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 여전”

정부가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서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이번 달에는 '증가'가 빠져 다소 표현이 완화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이 매우 크지만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지속됐다. 이날 긴급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달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상황 격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 물가,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7%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점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공주시, 청양군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부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의 슬로건은 '힘쎈충남 답게! 대한민국의 힘이 되다!'로 정해졌다. 도는 각 지역 방문 시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비엔날레 기공식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재활병원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도 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첫 방문지인 부여군은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지사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장암 마실방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방문 일정은 △7월 22일 천안시 △8월 12일 예산군 △13일 홍성군 순으로 이어진다. 9월에는 9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서산시 △16일 당진시 △22일 서천군 △30일 보령시를 방문한다. 10월에는 △15일 태안군 △16일 논산시 △20일 청양군 △21일 아산시 △30일 계룡시를 차례로 찾은 뒤, 11월 4일 금산군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군별 우수 현장을 찾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 특화전략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과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 국가적 과제를 충남의 현안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외로움 전담관 제도부터 인사평가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로움 전담관' 제도의 실효성부터 인사평가 체계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27년 창건된 왕실사찰 흔적, 목탑 존재 가능성 확인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주 대통사지'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대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새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최원철 공주시장과 국가유산청 이소연 사무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대통 원년 정미(527년)에 양무제를 위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백제 왕실 사찰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문화층에서 총 9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축대와 석렬유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11기의 폐와무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7기의 폐와무지가 발견됐다.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조선시대 말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와 담장렬 등이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지역 주변에 대통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조불편 구성을 바탕으로 대통사의 탑이 목탑이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2000년대 이후 반죽동 일대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찰과 직접 관련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공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왕도 유적과 연계하여 웅진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대통사지는 그동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들 유적에 견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통사지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이다. 앞으로 대통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슬로건과 연계해 관광, 식·음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신규 9개 팀과 재도약 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관광, 외식산업, 유통, 조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혁신기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양한모금팀'(대표 이병철)이 창업 아이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양당팀'(대표 남혜인)이, 우수상은 '스파티오르팀'(대표 조정은)과 '작전명 청양팀'(대표 김문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창업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 2150만 원, 최우수상 1350만 원, 우수상 11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제품 판매전과 선진지 견학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개관과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당일에는 혁신타운 개관을 기념해 올해 첫 달빛마켓도 함께 열렸다. 사회적기업 제품, 수공예품,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돼 약 4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퐁당청양 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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