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등 거시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해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하고,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고 0.2%p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소득·자산가격 변화 등)의 영향은 1∼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충격(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 KDI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 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작년에는 지난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으나 수요 회복 영향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것으로 KDI는 진단했다. 올해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수요 회복의 효과가 점차 약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거시 정책의 기조 역시 이같은 추세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에 나선다. 또 온라인 중계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부여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과제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분야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 ▲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 도입 ▲필수품목 확대 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현장안착 지원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 시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생활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콘텐츠 소비의 경우 ▲SNS 마켓의 소비자 거래행태 및 법 준수여부 점검 ▲OTT·음원서비스·온라인쇼핑몰의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게임 아이템 정보 거짓고지 관련 법위반 행위 시정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를 통한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 확대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구체적 성과를 지표로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3.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3.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3.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3.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4.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4.2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4.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4.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4.9월, 약 219억 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처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2.12월 및 '24.1월~)했다. 사건처리 기간과 건수에 대한 수치도 개선했다.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했고, 처리 건수 14.6% 증가('23년말 기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산업과 통상, 외교와 안보, 공급망, 금융 등 대외경제 여건 뿐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나가 전문가들은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트럼프 미 행정부 정책과 관련,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금까지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 7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8일 공개했다. 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8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284개였다. 3개월 전인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8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29개 집단에서 6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10개사), SM(5개사), SK·신세계(각 4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대신증권(11개사), SK·원익(각 6개사) 순이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나주호배꽃품은햇빛발전소를, 한화는 인사이트루프탑솔라6호를 설립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는 한화가 여수에코파워와 여수퓨어파워를, HD현대가 에이치디하이드로젠을 설립했다. 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LS는 엘펨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린바이오를 설립했다.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집단 내 회사 분할·합병도 활발히 나타났다. SK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차량 정비·관리 사업부를 분할,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를 설립했다. 한화는 영상 보안·AI·반도체 장비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련 사업부를 분할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브레인을, 네이버 소속 라인게임즈가 스페이스다이브게임즈 등 3개사를, 현대백화점 소속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했다. 신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다각화 목적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도 포스코 등 5개 회사에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가 및 채권 금리, CP(기업어음)·CD(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며 “(하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해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경우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진단한 뒤 그럼에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체크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가 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김준형 동향총괄과 정규철 실장은 7일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꼽힌다.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까지 내려왔고 오는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1∼2023년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소비 부진이 나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전선 타격과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무역 부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전방위 재정 압박 등이 손에 꼽히는 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현재도 높은 대중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에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정보기술(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한국의 1∼2위 교역국은 나란히 중국, 미국이다. 관리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두 나라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정책과 관련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신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트럼프 新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과 관련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발 무역 장벽에도 대비하기 위한 통상 외교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미국 대선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및 체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미·중 관계를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 외교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에 따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 트럼프식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 수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다. 또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여러가지 통상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 요청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는 그 용도를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 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