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아이들 바로 옆에 고전력 설비가 들어옵니다. 안전은 뒷전인가요?"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시설의 전력 용량, 용도변경 과정, 주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부족 등을 들어 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도심에 적합한 추론형 데이터센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축 절차와 전력 규모'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40MW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설비로, 지난 2023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전 계약 체결로 규제 회피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구글 데이터센터도 50명 미만 고용인데, 300명 고용 주장은 과장"이라며 “용도변경 과정도 '촬영소'로 위장 승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권 논란…학군 1km 이내 6개 학교 시설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25,000여 명이 거주하고,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및 신경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기업 유치 위한 정당한 협약…추론센터 특성 고려해야" 최민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공정·생성형과 다르다"며 “고용·세수 유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춘 뒤 협조하라는 접근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논란은 당초 경제적 이익만 강조됐던 사업이 주민 안전과 법적 절차의 선결 필요성과 충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후 시는 전자파 조사, 소음 예측, 행정 절차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민선8기 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올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