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KS)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북미 재활공학 및 보조기술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라면서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밤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을 비롯한 지정학 변수, 중국 경기둔화, 정보기술(IT) 업황 변동성까지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짙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분기 수출 감소에 대해 '한국GM 파업'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휴가철이 겹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작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총수출이 6.5% 증가했는데, 최근 10년 평균(3.2%)보다 높다. 내수 회복세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완화에 따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총수입이 이례적으로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 넘게 증가한 것도 내수회복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봤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4분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면밀히 살펴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 수정 여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상의 경우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단서조항으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배추와 무 등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최대 50% 할인해서 팔도록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인의 적극적 생육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2만4000t(톤)과 무 9100t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000t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처럼 3.2%로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2%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7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7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일부 조정이 있었다.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소비와 비(非)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인데 소비의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재정 정책 축소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소비 둔화로 2.2%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7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았다.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 1.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유로존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낫다고 전망한 이유는 내수 확대,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긴축 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 촉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3%로 지난 7월보다 0.4%포인트,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있었고, 지난 2023년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한 관광 급증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반영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로 성장률이 1.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2.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과 같다. I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비슷한 4.2%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8%로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4.5%로 7월과 동일하다. 중국은 지난 2023년 5.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낮은 소비자 신뢰 때문에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쌓인 수요가 해소되면서 올해 7.0%, 내년 6.5%로 둔화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생산·운송 차질, 분쟁, 시민 소요, 기상 이변의 여파로 중동,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망을 하향했다. 아시아의 신흥경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가 촉진한 반도체와 전자 제품 수요 급증의 혜택을 봤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난 2023년 연평균 6.7%에서 2024년 5.8%, 2025년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일부 국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한 글로벌 전쟁은 대체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7월에 비해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두드려졌다고 평가했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에도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하방 위험이 경제 전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역 분쟁, 특히 중동 전쟁의 확전이 원자재 시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긴축 기조로 유지하면서 금융 여건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여러 국가가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생활 수준 개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성장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시하고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 20일에 만나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건설·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21일에는 폴 챈 홍콩 재무장관과 면담해 세계 경제 흐름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페루에 진출한 현지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8개 현지 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중공업·도화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네셔널·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2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지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할 수 있겠지만 4분기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동향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9월 수출액은 58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836억달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계화가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제안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다자간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중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또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 방식과 사업 모델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역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각국의 대규모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념행사에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