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만 2000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이번에 조성될 산단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산단 조성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북방면 상화계리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고 빍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총 15필지, 7만341㎡ 규모의 부지가 공급된다. 식료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7개 제조업종 등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북방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조성된 상오안, 화전, 양덕원 농공단지와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이들 단지 모두 제조업 기반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북방농공단지는 기존 단지의 확장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 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C29)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동일 업종이 다수 입주하는 구조상, 소재부품완제품 간의 수직적 협업도 가능하며 신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방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홍천IC), 국도 44호선·5호선, 군도 2호선·8호선 등 주요 교통축과 연결된다. 특히 단지 진출입로가 포함된 군도 8호선의 도로 폭이 15m로 확장 중이며, 2025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당 20만4726원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입주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 확보된 도로망 외에도 향후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처로 꼽힌다. 입주 신청은 8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투자유치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들은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중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유치 시 국가 및 강원도 보조금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및 강원도 내 신규 및 증설 투자 시에도 홍천군 및 도 차원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북방농공단지에 우량 제조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년 및 신중년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인구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가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 속에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나 교통 불편 등 지역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지 주변의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산업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침체된 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오안(홍천읍), 화천양덕원(남명)에 이어 북방면에 조성된 북방농공단지는 홍천 산업지도의 북부 외연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산업 집중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된다. 정윤선 군 경제진흥과장은 “북방농공단지는 입주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3개 농공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홍천군 산업 지형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주시가 매년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얕은 속셈으로 비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사업 의지가 없고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민주당·북구4) 광주시의원도 지난 26일 제1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하루 13만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이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 교통체증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내버스 연간 지원보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00억 원대에서 2025년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되는 재정도 연간 700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관리직 신규직원 수백 명을 채용해야 하고 운행 비용도 적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 관련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원금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면 30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채무비율은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119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39.8%, 재정자주도는 58.3%에 머물고 있다. 일부 교통 관련 전문가는 “4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동광주IC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시간은 단 6분 4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동광주IC 교통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한 동광주IC 진출입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광주시 지역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IC 구간은 동광주IC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목소리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면서 100% 정부 부담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올해 2월부터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 기업에 8억46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 중기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작년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는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1533-147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면면이 확정돼 가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끈 송 장관 유임 결정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하셨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개인을 떠나 인사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 동시에 장관과 국민은 다르다는 점 또한 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무직 공직자와 달리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 전체에 맞춰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며, 국민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로 국민이다. 새 정부에서 송 장관이 성과를 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햇빛연금'이지 싶다. 이 정책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으로,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 수익 확대를 꾀한다. 햇빛연금은 농민이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판매 수익을 20년 이상 연금처럼 받는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부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소득 향상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송 장관이 앞으로 내어놓을 텐데, 같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서둘러 만회하는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송 장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음이 없지만, 재생에너지의 위축은 대표적 실패라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동안 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의 맥을 끊어버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목표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햇빛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현재 지구촌의 탄소 대응은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탄소의 발생 단계 저감의 대표 정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이다.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을 태양광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자는 데에 지구촌의 합의가 있다.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ㆍ저장(CCS)하는 방법은 기존 경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발상으로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다. 스탠퍼드대학교 마크 제이컵슨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오염된 대기를 CCS로 정화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경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CCS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려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맞는 방향이란 얘기다. 전 정부의 장관을 다시 쓰는 정무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는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포용성의 신호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탄소 대응에서는 포용이 사라진 엄격한 실용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 안치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동사랑상품권을 총 19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추가 발행되는 1400억 원을 포함한 수치로, 지류형과 모바일형을 병행해 폭넓은 소비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 추가 적립 혜택까지 마련돼 지역민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되며, 지류형은 30만 원, 모바일형은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결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프로모션까지 운영돼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 94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선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생활 물가 안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물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기후 변화와 국제공급망에 취약한 '기후형 물가' 품목은 대부분 제외돼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TF를 출범시키고, '생필품'과 '부동산'을 두 축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나 한다면서요?"라며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대비 2025년 5월까지의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5개 품목(75.3%)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5~20개 품목 이상이 '기후형 물가'에 해당됐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공식품은 오징어채(진미채)다. 반년새 오징어채는 31.9%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0.5%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화제가 된 라면(6.2%)보다 다섯배 높다. 오징어채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때문이다.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남미 페루·칠레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데, 지난해 라니냐로 인해 해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1년 새 67.8%나 줄었다. 페루 내 유통가격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유통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가공업체들도 가공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수입가격은 1년 새 45.7%나 뛰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징어채의 약 95%가 중국 가공품이라는 점도 물가 충격을 키웠다. 초콜릿(10.4%), 커피(8.2%), 식초(7.7%), 젓갈(7.3%) 등도 라면보다 가파르게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모두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 수출국 수급 차질, 국제 물류비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기후형 품목'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와 국제 해상운임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커피는 브라질·베트남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원두 공급 감소, 식초와 젓갈은 주원료 수입가 인상과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 겹치며 각각 급상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TF 등에선 원가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조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손 쉬운' 편인 라면, 쌀, 유류 등 일부 통제 품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가파르게 올라 체감도가 높은데다 장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형 품목'들은 정치권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 내기식 물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후형 물가'에 대한 체게적·장기적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의 생산지와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며 “기후형 물가 품목은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과 공급 대안 자체를 검토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예컨대 오징어 수입선 다변화, 유통망 조정, 가격안정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기후형 품목들의 경우 단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부당하다"면서 “품목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관계자는 “월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한은의 보고를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은 정부·국정기획위와의 역할 구분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9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의 설계심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안산단교차로부터 서인천IC까지 총사업비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인천대로의 옹벽, 방음벽, 고가교 및 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총연장 5.64㎞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하부에는 4.53㎞에 달하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본설계를 보면 △지하차도 시설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장래 여건 변화 시 전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약 449억원의 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개착공법 적용과 2D·3D 해석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연속적인 특화시설 계획과 300면 규모의 친환경 주차장 도입을 통해 명품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해 현장사무실 설치, 중앙분리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왕복 6차로(70㎞/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동안 왕복 4차로(50㎞/h)로 축소 운영된다. 이와함께 이번 컨소시엄에는 인천지역 건설업체 9개사(진흥, 한양, 원광, 풍창, 현해, 경화, 선두, 브니엘, 트인)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 소재 장비업체와 전문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실시설계 기간(5개월) 내에 각종 행정절차와 영향평가(설계VE,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등)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인천대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중봉대로, 봉수대로 등 우회도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게 됐으며 GH는 이를 기반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12만6000㎡, 3만8000평) 및 건물 등으로 기준가격은 약 190억원이지만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을 도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연결하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GH와 협력해 향후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기업 유치 및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돌봄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회타운'의 제1호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