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지난 7월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이 국내 수요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품목의 감소를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0.9%, 내년에는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별도 설명에서, 이번 상향 조정은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어 '절반의 물잔'처럼 긍정과 부정 양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가 잠재성장률 회복에는 유효하나, 3%대 성장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또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주요 교역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이는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금제도 개편, 세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규율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표그룹은 지난 17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 '제9회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시상식에 참여해 소셜벤처 기업 2곳에 총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셜벤처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자격을 갖는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EXPO) 개최를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인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했다. 삼표 동반혁신상을 통해 외국인 K-리빙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하트스페이스(주)(스타트 부문)와 AI 기반 취약계층 맞춤 학습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써큘러스리더(주)(스케일업 부문)에 사업개발비로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와 함께 소셜벤처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삼표그룹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삼표그룹이 지역 소셜벤처 기업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 글로벌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에 물꼬를 텄다.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면담에서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화답하며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블랙록의 100% 자회사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과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도 배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가 안정화됐다"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 가능성 등이 담겼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투자 방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FI)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략적 투자(SI)와 달리 블랙록은 한국이 마련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의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블랙록도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AI와 에너지, 인구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22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주거·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중 은행 금리의 최대 3배 가량의 전용 금융 상품 출시, 월 약 15만원 어치를 공짜로 탈 수 있는 대중 교통 정액 패스 제공,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시 수백만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이 중심 축이다. 대선 공약인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취임 후 3개월 새 청년층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폭락한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은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최대 12%까지 확대했다.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108만원(6%)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216만원(12%)을 지원받는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2030년까지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1~8구간 지원금액도 10만~40만원 인상한다. 교통·취업·창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월 5만5000원을 내면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은 '일자리 첫걸음' 센터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AI·빅데이터 분야 직업훈련은 삼성·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실무 경험과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창업 실패 청년에게는 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수도권 취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근속 시 480만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청년 위원 60명이 참여하고,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직접 소통 창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제2차 청년정책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년 대책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실시한 9월 3주차 주간조사에서 청년층인 18~29세의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36.5%로 40대(67.4%)·50대(64.5%)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취임 후 석달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 3주차에는 50.4%였는데, 7월4주차 47.8%, 7월 5주차 50.4%였다가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월 3주차 42.2%, 8월 4주차 40%, 9월 1주차 44%, 9월2주차 39.8%, 9월 3주차 36.6%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불과 두 달 만에 13.8%포인트(p)가 빠진 셈이다. 정 대표 체제의 강경 노선 부각, 특검법 개정안 파기 논란, 사법부와의 충돌 등이 청년층의 피로감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때부터 청년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주거·고용 전반의 구조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주간'으로 지정해 청년 농업 간담회,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년 행보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은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업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하자 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이 채용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성별·계층별로 청년 문제의 인식 차가 큰 상황에서 맞춤형 해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여성 차별'을, 20대 남성의 70%가 '남성 차별'을 꼽은 통계가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과제와 관련해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둘째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그는 “배임죄를 두고 경영 판단 원칙을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과 상법·형법 개별 입법을 통한 폐지론이 병존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넷째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선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김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대 여당을 이끌며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첫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도 큰 파열음 없이 마무리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약 50일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당권과 원내 지휘봉을 동시에 잡았다. 이후 그의 첫 시험대인 쟁점 법안 재추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속전속결로 매듭지었다. 다만 8·2 전당대회로 초강경파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내 '투톱' 체제의 균열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대표가 원내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내란 세력과 악수는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협상 책임을 맡은 김 원내대표와의 긴장 관계가 불거졌다. 최근 여야 특검법 합의 파기 사태로 갈등이 표면화했지만 당정대 차원에서 봉합됐고, 김 원내대표 역시 리더십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언론·사법 개혁 법안 등 주요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내 협상력과 지지층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에 관계된 것은 일체 비타협으로,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며 “그것을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먼저 가서 만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첫 미·중 대면 무대가 한국에서 마련되는 셈이다. 2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참석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7일 연설에서 “경주 APEC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뒤 “시 주석의 방한이 확실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이를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자리로, 향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의 흐름을 가늠할 중대 무대가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다자 경제 협의체를 무대로 자국의 통상 전략을 적극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강조하며 기존 통상 질서의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수호를 앞세워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양자 회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회담이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 후속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같은 안보 협력 의제가 먼저 논의되면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돌발 발언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최근 관세 협상,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거론하며 한국을 자국 쪽으로 견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화의 수혜자로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역시 “한중 양국이 APEC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논조를 내보냈다. 또 경주에서 미·중 정상이 첫 대면 양자 회담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관세와 무역 현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양측이 이번 APEC에서 정상 간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경주 APEC을 미·중 정상회담의 무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베이징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을 들이고 있어, 미·중 회담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청년의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며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지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며 “예를 든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청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속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회복 지원 △AI 시대 구직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일터와 성장 환경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장(국내 증시)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서 그는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으로도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 했는데 실제 그렇게 돼 다행스럽다"며 “경제 지휘봉을 잡고 보니 자본시장 정상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란 게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게 없어야 하지 않겠냐. 주가조작이나 아니면 불공정 공시 등 이런 것은 없애야겠단 생각을 했고, 꽤 진척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불합리 개선과 합리적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게 끝날 거 같다"면서 “합리적 경제정책을 제시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해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부 변수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돈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게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금융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는 것인데, 당장 성과는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이것도 자본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리서치센터장들이 합리적 분석을 통해 투자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국부 확대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