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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이재명식 부동산 대책 ‘효과’…자산시장 구조 바뀐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 심리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풀린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 대표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자산시장 흐름에 구조적 전환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8일 열린 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자산 시장의 심리를 꺾으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 고강도 조치였다.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시행 시점이 다음 날이었던 28일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이 동시에 확보됐다"며 “이런 쇼크요법은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유발하면서 기대에 쏠려 있던 자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가계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신호가 오히려 기대감을 자극해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중이 40%가 넘는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을 거둬들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매물 수가 1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매물은 줄고, 그 결과 가격은 치솟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된 것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기는 심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 시절엔 진단과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가 7 대 3이라면 최소 5 대 5로 바꿀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논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공정한 동행은 가능한가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원산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는 '햄'이라는 이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했지만, 실제 제품은 기계분리육(MDM)과 전분이 주재료였다. 단순한 원재료 논란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던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 이미지 간 괴리가 소비자 실망을 키웠다. 더본 측은 대표의 방송 하차와 전국 할인전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동시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로 약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받았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품을 유통·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 수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대적인 수익구조 개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맹점은 명목상 독립된 사업자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격차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유통 이익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 분쟁조정제도, 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 상 차액가맹금 항목은 2018년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단순 유통이익일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은 아니며, 따라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들이 “이 회사가 유통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본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정 수익 분배 모델, 자율분쟁조정기구(ADR) 설립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익모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대다수의 본사들이 매출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확대가 곧 본사 이익으로 직결되기에 상호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서 러닝 로열티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고, 로열티 납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 본사는 백마진을 포함한 간접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괄적 전환은 어렵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닝 로열티를 도입한 브랜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 '스틱 앤 캐럿'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전환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업체나 리스크 회피성 전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기준과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120조 원의 시장 규모,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갑을' 관계로 유지되던 프랜차이즈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본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자는 진실한 브랜드에 반응하고, 점주는 공정한 계약에 충성한다. 가맹본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박주영

‘국내 최초’ 경기도-고양시-한전-LS일렉트릭, 공유형 ESS 실증 착수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 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시-중국 산시성, 우호협력 10주년 맞아 교류 확대 합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중국 산시성이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시청에서 천춘지앙(陈春江)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한 샨시성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산시성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유명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다. 세종시와 산시성은 2015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류, 문화 행사, 친선 체육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양 지역의 우정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더욱 깊어졌다. 세종시가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산시성이 대량의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회담에서 세종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4회 시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산시성 문화예술단의 공연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시성 측은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세종시를 공식 초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산시성과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시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며 “9월 시민체육대회에 샨시성 공연단이 참여해주면 매우 감사하겠고, 청소년 공연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더욱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춘지앙 부성장은 “올해는 세종시와 산시성 간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양 도시 간 교류 강화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9월 세종시에 샨시성 공연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내년 5월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산시성의 실크로드 박람회 초청에 대해 “내년 5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이번 산시성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도시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경제청,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첨단·바이오 클러스터 대폭 확대

인천=에너지경젝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송도 11공구 개발사업(첨단산업클러스터(C))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그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현재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중인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연구시설용지 집적배치 △주거‧학교용지 재배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변경 내용은 중앙 공원축 기준으로 남쪽에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를 집적배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북쪽에 주거 및 학교용지를 배치했다. 아울러 워터프런트 사업의 일부인 내부수로 변의 특별계획구역(미니베니스, 미니말리부)은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와 늘어나는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연립 및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산업‧연구용지, 주거용지 등 재배치에 따라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용지를 재배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할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이 마무리됐다"면서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도시 환경을 구축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인 송도 11공구(1245만㎡)는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는 11-1공구(432만m2)는 올해말, 11-2공구(153만m2)는 2029년, 11-3공구(107만m2)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기준금리 인하보다 ‘대출 관리’...한은의 시계는 8월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속에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포인트(p) 낮췄다. 이번 동결 전망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7536억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9조425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634억원 늘었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까지 늘어나 신용대출(잔액 104조4021억원)도 전월 대비 1조87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은 2021년 7월(1조8636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가주택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해졌으나, 주담대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있는 만큼 대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은 또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7월 금통위는 금융안정에 집중하면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나오며 공조 차원의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우려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1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8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안예하 연구원은 “1, 2차 추경 집행 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4분기에는 수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경기 부양 정책 효과 측면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 중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공조 의미와 함께 현재 통화당국 정책 기조가 완화와 인하 경로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3분기 중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리 인하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측면에서는 8월 인하가 합당하지만,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는 기미가 없다면 한은의 정책 우선순위가 금융안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韓 잠재성장률 올해 1%대”…OECD ‘1.9%’ 전망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후 1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는 5%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2010년대에 3%대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대로 낮아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혁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약 3%였는데, 지금은 2%를 꽤 하회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락은 성숙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밑돌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순이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한국 성장률은 조만간 G7 국가들에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캐나다는 1.5%에서 1.7%로, 이탈리아는 1.0%에서 1.3%로, 영국은 0.9%에서 1.2%로 각각 높아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횡성한우,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과 한우수출 전문기업 ㈜횡성KC(대표 전원석)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한우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KC는 지난 달 28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홍보행사와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중동 최대 식품유통기업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운영자 및 셰프들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선보이며, 시장성 확보에 나섰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 전문가들은 “횡성한우 특유의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 차별화된 품질이 인상적"이라며 “중동 고급육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현지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횡성군과 ㈜횡성KC는 △중동 대표 식품유통업체 '쉐프 미들 이스트(Chef Middle East)' △5성급 호텔 내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누 두바이(HANU Restaurant)' △농심 공식 파트너이자 한인 운영 현지 유통업체 '코만코(KOMANCO)'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지 유통망 확보와 동시에 프리미엄 한식당,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고급육 시장에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용 중저가 시장이 아닌, 한우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프리미엄 유통 채널 공략이 이번 진출의 핵심이다. 특히 ㈜횡성K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UAE 할랄 도축장 인증을 받은 업체로, UAE 기후변화환경부 수출 작업장 승인 절차을 완료했다. 현지 업체와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중동시장 방문에는 단순한 MOU 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현지에 전달하는 전략적 홍보가 병행됐다. 현지 셰프를 대상으로 한 시식회, 품질설명회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우의 차별성을 체감시켰다. 또한 생산-도축-가공-수출 전 단계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할랄 인증 절차를 강조해 신뢰를 높였다. 특히 중동시장은 육류 소비가 많고 농식품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 횡성군은 이번 수출단 활동을 계기로 생산자단체와 도축장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한우가 생산부터 도축,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품질인증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중동 고급육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시장 진출은 국내 한우산업이 직면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된다. 다만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과제로 꼽힌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세교3지구, 인구 50만 자족시대 초석… 지구지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올 하반기 지구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산시는 7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세교3지구 조성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이 됐다가 2011년 취소된 이력이 있어 지구 재지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초기부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세교3지구 지구 지정 재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토교통부·LH를 직접 찾아다니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2023년 11월 중장기 주택공급 활성 방안(2023년 9월 26일 발표) 후속 조치일환으로 서동 일원 431만㎡에 3만 1000호(9만여 세대 예측)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세교3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되며 세교3지구가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이어 지난달 26일 국토부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구지정까지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 시장은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국토부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와 관련, “세교3지구가 신속하게 지구 지정 되는 것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향하는 첫 관문이자 초석 다지기에 해당한다"며 “지구지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 "고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LH를 수차례 직접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구상 등을 건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재추진 및 착공(2024년 12월)(LH 분담금 538억 원 확보)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완전개통(2023년 11월) △서부우회도로 오산구간 조기개통(2023년 10월) 등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운암뜰 하이패스IC 신설 △천일사거리 지하화 △남부대로 원동사거리↔한전사거리 지하화 △남사진위IC 연결도로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IC 신설 등의 광역교통망 강화 방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LH가 세교3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를 밴치마킹한 3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속 요청중이다. 아울러 인구 급증에 따라 추후 하수처리장 물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LH가 통합하수처리장을 조기 시공함으로써 세교3지구는 물론 관내 지역들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가능토록 길을 열어줄 것도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원주민들과 함께 합리적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해온 바 있기도 하다. 세교3지구가 완성되면 향후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는 물론 오산시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세교3지구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핵심 과업이자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신속하게 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도 적극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구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궐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궐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향후 절차를 설명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오산 도시재생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궐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궐동 일원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한 단계다. 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공람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이 충분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 별관 4층 주택과에는 정비계획 관련 서류가 비치돼 있으며 공람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공람 기간에는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궐동2구역을 비롯해 오산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재생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궐동2구역 재개발은 오산 도시재생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주시 기업유치 전략 대전환, 지식기술 중심 지원 확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민선 8기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를 앞세워 혁신적인 변화를 진행해 온 전주시가 기업 유치 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경제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업과 콘텐츠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정보통신기술업 △문화콘텐츠업 △연구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첨단기술 분야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였다. 시는 투자보조금 외에도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항목을 확대하여 지식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이 이전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신축이 불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는 그간 제조업 위주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지역 내 산업구조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단순 제조를 넘어 기술개발과 혁신이 핵심이 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망 스타트업, 연구소 기업, 첨단소재·디지털산업·콘텐츠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시,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에 감사패 수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정원산업 중심도시 발전에 기여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온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에게 전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병모 조직위원장은 지난 22년 제1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부터 전주시가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2회부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맡아 산업체 섭외와 박람회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위원회를 이끌며 박람회가 매년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이번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파빌리온 판매장 설치 △162개 산업체 유치 △산업전 투어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행사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정원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박병모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주가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전주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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