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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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웨딩홀 무료 대관”...우리금융, 1호 부부 탄생

우리금융그룹이 취약계층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위해 본사 사옥 웨딩홀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우리 WON 웨딩홀' 1호 부부가 13일 탄생했다. 14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 WON 웨딩홀' 프로그램은 저출생 위기극복 및 상생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금융이 제공하는 무료예식 패키지 서비스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 4층 웨딩홀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조성한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을 활용해 부부당 300만원의 예식비를 지원한다. '우리 WON 웨딩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서울특별시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날(13일)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1호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하객으로 참석했다. '우리 WON 웨딩홀' 1호 부부는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금융 도움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경제적 여건으로 예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저출생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실대출 41조…2년만에 3.4배 급증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실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말한다. 금융권 전체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2년 1분기 말 총 25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73조9000억원으로 3배(293%)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같은 기간 21조4000억원에서 67조8000억원으로 3배(316%)가 넘는 4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이 기간 3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62%)이 늘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5.1%에서 8.3%로 줄었다. 부실이 가장 심각한 업종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 부실대출은 2022년 1분기 말 12조1000억원에서 지난 2분기 말 41조1000억원으로 3.4배가 늘었다. 부실대출 비중은 2022년 1분기 말 48%에서 55.6%까지 늘었다.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은 3조6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3.1배)이 늘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3조5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3배), 증권사는 1조9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3.1배), 보험사는 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5배) 증가했다. 이처럼 부실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취약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이 전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성호 의원은 “상호금융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특히 비은행권의 금융 안정성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피벗시기 적절했나” 질타...한은 총재 “가계부채·부동산가격 상승 고려”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7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 인하했다"고 밝혔다. 10월 금리 인하가 적절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에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배경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소폭 내린 것은 이것이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보고 11월 (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 내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조정할 경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유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는데, 금리를 빨리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어느 시각에 따라 금리인하를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1, 2년이 아닌 지난 10년, 15년간 변함없는 추세"라며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도 부동산 대출을 쉽게 내주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은행들도 고생할 것"이라며 “은행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횡재세 도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금리를 낮춰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돕는 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이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에 금통위원들의 보수에 비해 역할이 적은 만큼 챗GPT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 관련해) 챗GPT를 써봤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23%↑ 전망…‘대출 규제’ 걸림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두드러진 성장세지만 대출 규제 영향에 따라 기대감보다 성장 폭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3분기 성적표에서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등 비은행 부문 이익에 대한 성과도 주목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달 6일에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분기 순이익은 1172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8%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수익은 5900억원으로 10.1%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단 이는 1분기 29%, 2분기 21% 등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폭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지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해 왔는데,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대출 확대 자제를 주문하자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을 조절해 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중 신규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3.56%로, BNK부산은행(연 3.25%), 우리은행(연 3.32%), BNK경남은행(연 3.4%), 신한은행(연 3.48%)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의 3분기 원화대출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성장 규제 속에서 2024~2025년 대출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567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22.9% 늘어나는 규모다. 지난 2분기 때 52%의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성장 폭이다.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출시해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분기 성적표에서는 플랫폼 등 비은행 부문 성적도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가 은행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플랫폼 특성을 갖춘 인터넷은행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수익은 490억원, 플랫폼 수익은 214억원으로 1.1%, 3.4%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당시 “플랫폼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시장 평가를 받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3분기 비이자이익이 약 26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단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약 10%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채권매각이익 감소와 총영업이익경비율(CIR), 대손충당금적립비율(CCR)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이나 낮은 CIR을 바탕으로 한 금리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구조적인 성장 둔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모임통장을 비롯한 높은 저원가성예금 비중은 여전히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공개매수의 명암] 공개매수, 소액주주에겐 이득 있나?

공개매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식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행위이지만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기업 가치 제고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대체로 공개매수를 환영하는 반응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저평가돼있던 기업이라면 경영권 다툼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높은 금액에 매수하는 속칭 '쩐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여러 측면에서 일반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공시한 이후 영풍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고려아연 주가 역시 하루 만에 19.78%가 급등하며 55만원이던 주가가 66만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분쟁이 격화되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주가는 우상향했고 공개매수 청약 종료일인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장중 최고 82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고려아연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SM엔터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지난해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시점에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만원대까지 올랐다. 다만 SM엔터 사례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으로 결론나긴 했지만 당시에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개매수는 자본시장 발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저평가된 기업의 주주들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달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자본시장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분율 경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주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사모펀드 측이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매수 자체를 반기는 주주들이 많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MBK는 지난 9일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MBK는 해당 입장문에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전고체 제조 기술'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범했다. 전구체와 전고체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양극재와 관련된 용어이고 후자는 '고체 전해질 배터리'를 의미하는 전해질 관련 용어다. 이에 업계에서는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MBK와 영풍이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능력 수준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고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MBK는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추진했다. 사모펀드 연합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보유 지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융당국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가 급등락 현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열린 임원회의에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공개매수의 명암] 자진상폐 통한 알짜기업 자본시장 이탈 이대로 괜찮나

최근 공개 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증시를 떠나는 알짜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상장사 지위를 내려놓으면 과도한 주주 제안과 공시 의무 등 제도적 압박이 크게 적어 들고, 자본 이득은 모두 주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량기업들의 이탈은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저하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스템임플란트와 신세계건설,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대양제지공업, 쌍용C&E, 비즈니스온, 제이시스메디칼, 루트로닉, 티엘아이 SK렌터카, 신성통상 등이 자진상폐를 위한 공개매수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진 상폐를 추진한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총 8곳에 달한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자상폐 공시가 1년 동안 각각 3·4건이었는데, 올해 이미 두 배가 넘었다. 시장에서는 올해와 내년 자진상폐 기업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중이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어퍼너티 등 대형 사모펀드(PEF)의 인수 후 자진 상폐 외에도, 신세계건설과 SK렌터카 등 대기업도 자진 상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폐를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자회사 신세계건설 보통주 27.33%(212만661주)를 공개매수한다.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8461주(70.46%)·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1432주(2.21%)를 제외한 잔여주식 전량을 매수하겠단 의미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1만8300원으로 공개매수 대금은 388억809만6300원이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1만6050원 대비 14.0% 높은 가격이다 통상 자진 상폐를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자진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대주주가 95%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관례상 지분 90%를 보유해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 시간·가격 등 조건을 공시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과정이다. 만일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 교부금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다. 교부금 주식 교환이란 지배주주가 정한 단가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수주주의 잔여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행된다. 대기업까지 나서 자진 상폐를 하는 이유는 우선 제도적인 압박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시의무·주가 변동성·배당 확대·일반주주 관리 등 경영상의 부담이 언급된다. 또 비상장사가 될 경우, 여론의 시선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자산처분 등에서 자유롭다. 자본이득도 주주가 100% 얻을 수 있단 점도 자진상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주주 제안과 공시 의무, 최대주주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 규제를 보완해야 증시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짜 상장사가 빠져나가면 '증시 밸류업'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게자는 “자진상폐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떠나면 활성화는 물론 외국 자본 유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공개매수의 명암]  SM엔터 분쟁 후폭풍 계속…법적 리스크에 카카오 ‘노심초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공개매수 분쟁이 치러진 이후 후폭풍이 1년 넘게 지속 중이다.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시세조종 혐의로 창립자가 구속되고 재판이 열리는 등 악재가 지속되서다. 그사이 SM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카카오 실적도 부진해, 사실상 승자는 SM 지분 매각으로 큰 이익을 얻은 하이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최근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에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는 작년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SM 인수전 여파로 창업자가 구속기소 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경영권을 두고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다. 당시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대표와 손잡고 지분 14.8%를 인수 후 12만원에 SM 주식 공개매수를 개시했다. 목표는 SM 지분 약 40%로 들어가는 비용만 1조137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마감일 기준 SM 주가(12만7600원)는 공개매수가를 웃돌았다. 이에 개인·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보다 장내 매도를 선택해 공개매수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가 진행한 주당 15만원의 공개매수는 성공하며 SM은 카카오 품에 안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손잡고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이다. 우선 지분 5% 이상 매매 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고자 카카오 측이 4.9%만 지분을 확보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이 추가로 장내 매수하는 방식으로 SM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인지한 검찰 측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끝에 당시 SM 인수전에 깊게 관여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김범수 의장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봐 구속, 현재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카카오의 주식 매입 행위가 정당한 지분 확보 행위였는지, 김 위원장이 이에 공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 전 대표는 시세조종이 아닌 정당한 지분 매입이라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은 공모 사실을 부정하는 중이다. 아직 해당 재판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2심,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일이 지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카카오가 패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카카오의 SM 인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재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사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미 SM 인수전 이후 카카오와 SM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여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했던 SM의 주가는 현재 6만원대에 거래 중이고, 콘텐츠 등 사업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카카오 주가도 3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수와 주요 임원이 구속되는 등 법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상대편이었던 하이브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해 1000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겨 사실상 승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기대를 모은 인수전이었지만 정작 카카오와 SM 간 시너지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채 리스크만 안게 된 것 같다"며 “공개매수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적법한 선이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대학들 ‘지역별 비례선발제’ 부정적...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들 인식 바꿔야”

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적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지역별 비례전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대학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학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큰 문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은행이 대학 입시에 대해 왜 이야기하냐고 지적하는 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밀접하기 때문에 물가,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 측면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본다"고 호평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긍정적으로 봐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교육부는 유의미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 상조다, 연세대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은 아파트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교가 아파트에 가까울 수록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저는 대학들 의견이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서울대 답변을 보면 모든 모집집단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학과별로 뽑지 말고 전체 인력의 80%를 지방 학생으로 뽑겠다고 하면 모집단위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 3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는가"라며 “(학과별 모집은) 교수들이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로 인한 입시 영향을 줄여 지방인재를 발굴하고, 대학 내 다양성을 확대해 교육적 이점을 얻으며,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사회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 총재 “가계부채 혼란, 저도 책임...피벗효과 1년 뒤 판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에 대해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내수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1년 뒤에 금리 인하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1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본인이 국민께 사과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F4) 논의의 한 축인 이 총재도 정책적 혼선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F4에서 같이 논의한 만큼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못했다"며 “어느 시각에 따라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두고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높은 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좋은건지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인 요인도 없애가면서 금리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일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빚을 내서 가계부채를 갚는 식으로 부채를 유지하는 기조가 해결될 수 없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경우)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심리가 번져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그 기대심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문제는 1, 2년이 아닌 지난 10년, 15년간 변화없는 추세였다"며 “주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쉽게 내주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시 은행들도 고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카드, ‘제 23회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개최

신한카드는 '제 23회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가 지난 1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2002년 시작된 이래 올해 23회째를 맞는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는 지금까지 약 19만여명이 참가한 최장수 카드사 문화행사이다. 올해는 7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이 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행복한 우리 가족의 미래', '즐거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응모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전문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3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3명), 특선(30명) 등 총 39개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특별 상금이 전달되며 대상 수상 어린이 3명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11월 중에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가족 문화행사에 걸맞게 참가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색판 뒤집기, 파도타기 게임 등 미니 운동회와 신발 양궁, O/X 퀴즈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추억의 뽑기, AI 활용 포토 부스,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그림을 사랑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신한카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미래 세대의 꿈과 상상력을 응원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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