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핵심 공급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확실성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에서 자신의 1심 판결이나 시장직 유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장직 상실형 선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직접 공급 성과와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로 확산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만으로 시장의 직무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돼 시장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약 240곳을 진행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통상 20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최단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 등 장기간에 걸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구 및 조합과의 갈등 조정은 물론 시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도 필요해 시장의 정책 의지와 정치력이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시의회가 출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은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에 신규 택지가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을 배제하고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기존 22만3000호를 철거하고 31만호를 공급해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가구주택의 개별 거주 세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멸실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철거되는 주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는 31만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22만호가 멸실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개별 세대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지를 잃는 가구가 30만가구를 웃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가 공급됐지만 같은 기간 26만가구가 멸실됐다며 공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이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고가 아파트로 바꾸고 대규모 이주를 유발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사법 절차가 장기화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은 법정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지만, 초기 단계 사업의 우선순위나 추가 규제 완화는 시장 교체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비사업 정책이 출구전략으로 전환되고 상당수 구역이 재검토된 전례가 있다"며 “은마와 압구정·여의도·목동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4구역 등도 서울시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사법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유죄 판결 이틀 만에 정비사업의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청와대에 보고서까지 제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급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유고나 교체 가능성에도 행정 절차가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가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대단지로 변신한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서남권 일대에 신규 주택 117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2-3번지 일대 구역면적 3만1215㎡ 부지에는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건축 계획상 건폐율 38.30%, 용적률 749.99%가 적용되며 연면적 26만1387㎡, 높이 187.85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상업비율 규제 완화 이후 영등포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추진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상업지역의 의무 상업비율이 20%에서 10%로, 준주거지역은 10%에서 0%로 낮아졌다. 영등포1-12구역은 상업비율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통합 재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사업지다. 영등포전통시장에 위치한 영등포1-12구역은 2018년 추진위원회 구성, 2019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성 제약으로 장기간 정체된 바 있다.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세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상업비율 완화 정책이 반영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어 관할 지자체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가 연이어 물꼬를 텄고 서울시 통합심의까지 넘어서며 속도를 냈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 1177세대가 조성되고 그 중 235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세대와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통로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마당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접근이 쉬운 편의시설이 들어올 전망이다. 녹지·개방 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녹지와의 동선 연계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들 예정이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선다. 영등포 일대 1-11구역, 1-13구역, 1-4구역(아크로타워스퀘어), 1-3구역(포레나) 등 기존 정비지구까지 합하면 향후 약 4283세대의 주거벨트가 완성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재탄생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1주택자를 일괄 우대해온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강남과 다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관련 공제를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세 배 올리면 극심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인을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용이거나 서민·중산층이 보유한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단순히 '한 채냐 여러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주택시장의 3대 축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연 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우대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외 개인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실제 거주 여부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를 받지만 수십억원대 주택도 한 채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주택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현행 체계에서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액 기준이 강화되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제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95% 수준까지 올라갔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 강도에 대해서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수준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최대 쟁점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가 10억원부터 30억원, 5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50억원이 유력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면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주택의 약 87%가 강남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강남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 평균가격이 15억8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기준은 사실상 '서울세'가 된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준을 충분히 높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감면 금액에 상한을 두거나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직장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실거주'보다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보호하면서도 예외 규정이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셈이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상 퇴로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보유 부담만 높이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를 높이면 주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이 강남권 고가주택의 수요와 가격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도가 상당 부분 바뀌고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되면 강남의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활용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8월 이후 강남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강남이 수도권 시장을 끌어올리는 '텐트폴' 역할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강남 일극화가 휘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강남의 위축이 서울·수도권 전체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주요 매수층인 30대는 근로소득을 통해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과 비강남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분절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33층 짜리가 들어온다고 했죠, 20년 전부터.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20년간 표류한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매각에 나서자 상암 일대 주민들은 은근한 기대감을 비쳤다. 전문가들은 시의 이번 규제완화가 사업성을 개선해 현실성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랜드마크가 상암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려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디벨로퍼가 받쳐줘야 한다고 진단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상암동 1645번지·1646번지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공급공고를 실시했다. 두 필지의 총 면적은 3만7262.3㎡다.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 유치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2004년부터 20년간 6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제껏 성사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대우건설 등 출자사 25곳이 참여해 사업비 3조7000억원 규모의 133층 '서울라이트 타워'를 짓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 계약이 해제됐다. 매각이 추진된 이래로 민간 시장 여건은 바뀌었다. 공사비 상승, 금융시장 변동, 사업기간 장기화 등 초기 사업구조 설계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용도계획과 대금납부 조건 등을 현실화했다.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30%로 주거비율을 제한했던 기준을 삭제했고, 국제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도 없앴다.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사업자는 업무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지만 기준을 유연화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납부일정, 납부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고,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의 규제 완화를 두고 상암 일대 시민들은 기대감을 표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상암 일대 공인중개사 A씨는 “랜드마크 용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이니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암에 15년간 거주해왔다는 B씨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우리금융센터, 누리꿈스퀘어가 다 삼성물산이 지은 것"이라며 “랜드마크 빌딩도 삼성물산이 들어와서 이 일대를 브랜드처럼 조성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회의감을 드러내는 주민도 있었다. 50대 C씨는 “교통이 좀 애매한데 랜드마크 수요가 있겠냐"면서 “지하철 입구라도 가까워야 유동인구도 늘고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랜드마크 부지는 가장 가까운 수색역에서는 도보로 20분 이상, 버스를 이용해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도보로 랜드마크 부지를 가기 위해서는 수색역에서 내려 지하보도를 통해 역을 가로질러 상암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한편 대장홍대선 상암역이 들어서면서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대장홍대선 실시 계획을 확정했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시의 이번 규제완화를 두고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00층 이상의 마천루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높이의 빌딩 여러 동으로 설계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사업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2014년 옛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하면서 105층 단일 타워를 계획했지만 지난해 말 최고 49층, 3개 동으로 변경한 계획에 대해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주거 비율 제한 규정을 풀어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사업성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DMC 랜드마크 부지가 반복되는 유찰을 겪은 것도 결국엔 비용 때문이다. 초고층으로 지을수록 화재·지진·바람을 견디는 건축 기준이 강화되므로 건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DMC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상암은 신촌역세권, 영등포역세권처럼 구도심 중에서도 거점을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지역"이라면서 “서울시가 업무용 랜드마크를 통해 서울시 내에서도 균형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이번 공급 공고를 통해 단순한 고층 건물이 아니라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항목에는 미디어·콘텐츠·AI·데이터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 계획, 사업성,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가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디벨로퍼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개발전문가인 장귀용 창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분양 중심"이라며 “오피스를 일단 짓고 나서 누구든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의 모리빌딩 같은 디벨로퍼는 분양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업을 수행한다.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추가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롯폰기힐즈 사업에서 그들은 지주들에게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졌다. 장 이사는 “공무원·디벨로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거버넌스가 상암 일대를 어떤 모습으로 조성할지 논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시가 기존에 DMC가 가지고 있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AI·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것은 디벨로퍼이기 때문이다.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그 일대 시장 지형도 바뀔 수 있다. 상암은 1999년 새서울타운 발전 구상 이후 미디어·IT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성장하며 1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제 DMC 랜드마크 사업은 단순히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AI 산업과 도시공간을 연결해 상암의 다음 20년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횟수나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검토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유세 역시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해주는 방식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면 기준을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적인 고가 주택 거래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이라면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시가 약 30억원 상당) 정도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고,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계속 들고 있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 거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포인트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2분기에 더욱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보다 0.0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0.5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도 4월 0.204%, 5월 0.210%, 6월 0.214%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올라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38%로 직전 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2%로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0.85%), 대전(0.80%), 인천(0.6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9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2.88%), 성동구(2.69%) 순이었다.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187곳은 0~1.20% 구간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지역(1.44%), 공업지역(1.07%), 녹지지역(0.74%)이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1.38%), 공업용(1.00%), 전(0.65%), 답(0.48%)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4만5000여 필지(574.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9만8000여 필지(520.7㎢)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42.2%)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북(10.8%)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0.4%)과 서울(17.5%)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농림지역(26.9%), 답(19.9%), 공업용(5.2%)의 거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관련 상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지가 상승은 전국적인 회복세라기보다 입지가 우수한 핵심 지역 중심의 선택적 상승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은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시설 및 상업용 부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 투자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래와 가격 모두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승장보다는 개발 호재와 수요가 집중된 핵심 입지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의 토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융비용, 지방 경기 둔화는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정체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설계는 올해 1~4월 진행된 국제 설계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총 17개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이 작품은 자연 지형에 순응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을 살린 배치와 대통령·참모진을 근접 배치한 업무 공간,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건축·역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선작을 다시 공모하거나 교체하지는 않고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건축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담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집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실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행복청 업무보고에서도 “영원히 남을 건축물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국가 상징건축물에 걸맞은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2027년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를 넘어 향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공급·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시장 정상화, 세제 개편, 공급 방식 전환, 금융 규제 보완, 민간임대 육성 등 향후 정책에서 검토될 주요 쟁점이 한층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140여 명의 의견을 들으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을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라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가격을 정부가 목표로 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다. 그는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이나 희소성에 따라 특정 지역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주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선언보다 시장 왜곡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 정책에서는 기존 시장의 기대와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 확대의 만능 해법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재건축은 평형 확대 등으로 실제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 이주와 사업 구조상 오히려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서울시와는 공급 효과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대신 정부는 공급의 질과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산업·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역세권 중심의 25~30평형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의 가용 부지를 직접 살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급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해 금융과 세제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제 개편의 윤곽도 보다 선명해졌다. 토론회에서는 통상적인 1주택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은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배제했다. 양도세가 매도를 늦추는 '동결 효과'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보다 '핀셋 보완' 기조가 확인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청년 정책모기지와 이주비 대출 등 일부 실수요 분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직접 언급하며 “주택 구입용 대출은 막으면서 다른 용도 대출을 담보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금융대책은 실수요 분야의 예외·보완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편법·투기성 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제도 민간 장기임대시장 육성이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정부 공급 대책에 민간임대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장기임대를 분양시장과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분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분양이 잘되는 시장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고 현실성을 지적하면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임대 확대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향후 공급 정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공급과 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의 키워드는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세제 △공급 방식 전환 △실수요 금융 지원 △민간임대 육성으로 요약된다. 다만 재건축 공급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와 보유세 기준, 양도세 완화 수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 공모를 본격화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 매입임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 외의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주체별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제도화가 미흡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이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5개 시·구로 이번에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됐다. 매입 대상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매입 대상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 절차는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을 거쳐 3분기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4분기에 리모델링 공사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분기에 설계·인허가를 거쳐 2분기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면 LH가 매입·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으로 하거나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시행한 직접매입방식은 현재 신청 물건 대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청 결과 서울 11건, 경기 7건으로 총 1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시설 3건(서울), 근린생활시설 6건(서울4건, 경기2건), 숙박시설(서울4건, 경기5건)이다. 접수 건에 대해 사전 검토·감정평가는 7월 중으로 진행되고, 매입심의·계약체결은 8월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비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운영방향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LH가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고있지만, 기존에는 LH가 비주택을 직접 매입후 LH주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만 시행돼 품질관리에는 유리하지만 공공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봤다.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시행한 후 GH가 매입하는 민간위탁방식만 시행 중이다. 민간주도적이기 때문에 사업신청부터 설계, 시공, 운영기관 연계 모두 민간이 담당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성을 쓸 수 있지만 관리·감독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운영도 직접 관리하는 LH와 달리 GH는 2년 단위로 최대 20년 간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특히 S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해당 사업 시행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짚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별도 운영기관에 위탁해 관리를 전문화하고 주거에 커뮤니티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 GH의 특화형 매입임대의 경우 공공이 단순히 주택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운영까지 맡는다. 사업 구조 상 부실운영시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기보다 민간의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입지와 가격 결정에 한계가 있다"라며 “기관별로 제각각인 제도를 정리하고, 수동적 신청 기반에서 능동적·전략적 매입으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