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차 이전 때 증가한 이전비용 6456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 153개(혁신도시 77개·세종 19개·개별이전 9개) 기관이 이전했다. 기관당 평균적으로 2.6회 이전 계획을 변경해 평균 사업기간이 28.6개월 연장됐다. 그 기간동안 증가한 이전비용만 총 6456억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배치권한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며 “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자체장에게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들은 현재 미완성이라고 평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30%)를 상회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 75%에 못미친다. 주소와 인원만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들이 많았다.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는 곳은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공석 7개 제외) 뿐이었다. 수도권에 서울 지사가 아닌 본사 기구가 위치한 기관만 47개 존재했다.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이 원장은 2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회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지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비용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앵커 투자자·첫 구매자·데이터 공급자여야 한다"며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 매칭투자·회수·지역 재투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투자·R&D 사업을 하고, 관계회사(자회사·출자회사 등)를 만들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과 협력하면서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이뤄져야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충족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둔다. 개별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때 한한다. 예외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나주에서 여수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있는 혁신도시에 결손기능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능을 완성해야 고유 우위를 키우고 강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22일 오후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 행동은 신규원전 추진 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전력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6.3GW 규모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핵심 전력공급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을 명확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 행동은 오후 1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일정으로 시작됐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정책의 근거와 대체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장관에게 신규원전 추진 일정 변경의 경위와 정책 결정 근거,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규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노조는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영덕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제12차 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빛 7·8호기 건설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영덕 신규원전 2기는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22일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사업과 새로운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이견이나 중복 검토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일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과 우원식·양이원영·이소영·임미애 등 전·현직 정치인들에게도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관한 입장과 구체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며, 한빛 7·8호기 건설을 그 핵심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인데, 핵심 전력정책은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원전 2기의 사업 일정은 차질 없이 지키고, 한빛 7·8호기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안전·환경 심사 등 필수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면서, 정책적 이견이나 불필요한 중복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앞으로도 신규원전 정책의 결정 근거와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적과 관련해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97개의 보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보강 방식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우나 불가마 하부 구조물과 주요 체육시설 비상발전기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중간발표'에 대해 시설별 조치 현황과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척돔 지붕 철골 트러스의 변형된 연결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권고와 달리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당초 권고된 방식이 지붕 케이블 등과 간섭해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네 차례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보강 방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밀안전진단은 변형된 트러스 23개 가운데 12개에는 Y자 방식, 11개에는 강판 덧댐 방식을 권고했다. 시는 이후 변형된 트러스 23개와 영향을 받는 주변 트러스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는 공사를 올해 3월 마쳤다. 지난 8월에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계측시스템 29대를 설치했다. 공연용 조명·음향장비 등을 지붕에 매달 때 발생하는 하중도 줄였다. 시는 오는 11월 한국강구조학회에 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까지 고려한 보강 방식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해명했다. 감사원은 설계 당시 풍동실험 없이 바람에 의한 압력을 낮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2년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경기장 구조와 현장 조건에 맞는 풍하중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진행한 풍동실험에서도 기존 설계에 적용된 값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붕 철골의 강도 측정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우나 시설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보강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무게 120t에 이르는 불가마의 하중이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검토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 기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불가마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내 정밀 구조검토로 보강 위치와 방법을 결정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상발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설비 개선도 진행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은 관련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이며, 장충체육관은 발전기 제어반 교체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뿐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HL디앤아이한라가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잇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피트(EFETE)' 청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22일 HL디앤아이한라는 청주 남부권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공급하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로 청주에서 우수한 평면 설계와 쾌적한 단지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에피트는 그 연장선에서 주거의 본질인 편안함과 튼튼함, 안전함을 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외관 고급화에서 더 나아가 공간활용, 동선,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 서비스까지 통일성있게 구현했다. 에피트는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을 확대해왔다.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공동주택 디자인과 공간건축 부문 등 5개 작품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차별화된 공간 설계, 사람 중심 주거철학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HM그룹이 청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2 세대로 조성된다. 평면은 전용 59㎡부터 112㎡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그 중 전용 59~84㎡가 전체의 약 91%를 차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평면을 확충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세대 당 1.48대로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종합 교육 기업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할 예정이고, 청주하나병원과 MOU를 체결해 의료 특화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분평지구는 3개 단지 합쳐 총 3948세대 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인접한 분평 2지구와 분평미평지구까지 합하면 약 3만7000세대 청주 남부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주거 중심 축에 맞춰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이다. HL 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통해 청주 고객들로부터 상품 완성도를 인정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한 단계 진화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담아 선보이는 청주 첫 '에피트' 프로젝트"라며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5관왕에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에 열린다. 오는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축소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16%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은 0.20%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는 0.32%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초·잠원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압구정·역삼동을 중심으로 0.31% 하락했다. 송파구는 0.13% 떨어지며 전주(-0.21%)보다 하락폭이 줄었지만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6% 상승하며 강남권보다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36% 상승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정릉·하월곡동 역세권,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는 중림·신당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5%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3%,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0.31% 올랐다. 강남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강서구와 관악구는 각각 0.27% 상승했으며 금천구도 0.26% 올랐다. 강서구는 등촌·가양동 역세권, 관악구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금천구는 독산·시흥동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화성 병점구가 0.6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화성 동탄구도 0.57% 올랐으며 안양 동안구는 0.56%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는 각각 0.53%, 수원 영통구는 0.52%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과 대월면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22% 하락했고 안성시는 0.11% 떨어졌다. 인천은 0.02%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부평구는 0.09%, 서해구와 제물포구는 각각 0.05% 상승했지만 남동구(-0.07%)와 영종구(-0.06%)는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세종은 0.04%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은 0.03% 상승했으며 부산은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5%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방은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0% 상승했다. 성북구가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도봉구는 0.28%, 중랑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27%, 0.24% 올랐다. 강남 11개 구의 전세가격은 평균 0.13% 상승했다.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0.27%, 0.24% 올랐으며 관악구는 0.21%, 강서구는 0.19%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했다. 강남구는 0.12% 상승하며 전주(-0.12%)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전세거래가 발생했지만 임차 수요가 견고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화성 동탄구가 0.57%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남 수정구는 0.50%, 수원 영통구는 0.39%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13%, 안양 만안구는 0.09%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연수구가 0.23% 올랐으며 남동구는 0.20%, 검단구는 0.18%, 계양구는 0.1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은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새롬·종촌동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은 0.08% 상승했고 충북은 0.07%, 울산과 경남은 각각 0.06% 올랐다. 반면 제주는 0.05%, 강원은 0.02% 하락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이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구청이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답변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 추진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에서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제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주민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사로, 제척 여부의 검토·결정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청은 주민협의체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이 해당 방안을 직접 검토하거나 제척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473가구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5동의 동의율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지만 5동의 동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단지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동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는 '5동 제척됩니다',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동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는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동의 제척 여부까지 구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은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제척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취지다. 주민협의체 역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광진구청이 5동 제척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동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 청구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마련돼 있다. 다만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5동 제척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은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이며, 총 2049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576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향후 5동이 실제로 제척될 경우 기존 사업구역과 공급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축소가 전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에 미칠 영향 역시 주요 변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38.8%로 확인됐다. LH는 남은 9800호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올해 계획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4분기 사업 추진 상황이 목표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LH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1만6000호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한 물량은 6200호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38.8%다. LH는 “올해 1만6000호 중 6200호의 착공을 완료했고, 연내 98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중 61.3%를 마지막 분기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사업 지연이나 연간 목표 미달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3기 신도시 7300호 착공'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LH는 “총 19만3000호 중 공공주택은 12만4000호로, 올해 말까지 누적 3만9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LH 3만80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1000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사업 진도에 따라 목표 기간 내 착공 가능한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사업이 앞선 지구에 대해 “착공이 거의 다 이번 정부에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조사 등 지연 요인이 있거나 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구는 같은 기간 전체 물량의 착공을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임대 유형별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가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이행을 우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절차 병행 등을 통한 일정 단축과 관련해 “전체 4만호 이상 속도가 제고되는 물량"이라며 “8·13에서 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묶어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1·29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에는 2028년까지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과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목표 기간 안으로 옮기는 물량뿐 아니라, 이미 2030년 이전 착공이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더 당기는 물량도 포함한다는 취지다. LH는 기존 계획보다 착공·입주를 앞당기는 지구와 물량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의 준비 상황도 제시됐다. LH는 “A2·A3블록 입주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관로 및 도로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 시운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당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는 입주 초기 버스 운행계획과 구체적인 통학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입주를 공급 성과로 관리하려면 주택 준공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주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분양은 향후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일정 기간 모아 공급해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와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지원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동 제척됩니다."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파란색 현수막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에는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바로 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동 재건축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5동 전용도로 확보',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5동이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적인 재건축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현수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건물 사이로 노란색과 검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용적률 뺏긴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재산 다 빼앗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계획을 문제 삼으며 '독립정산제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편에는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단지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비계획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도 포함돼 있다. 광장동은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천호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광남초·광남중·광남고와 양진초·양진중을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일대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이른바 '리틀 대치동'으로도 불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장동의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 여건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꼽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장동의 입지에 대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광나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과 달리 1차 5동의 동의율은 약 31%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동의 요건과 별도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조망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5동을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별 제척은 특정 동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척이 이뤄지면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 기반시설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나머지 주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5동의 동의를 기다리며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추진 속도와 기존 자산 가치 보장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5동 제척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측은 5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며 현재 제시된 자산 가치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사업 절차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한강변에 맞닿은 동이 3개 있는데, 주민들이 추후 분양 신청을 할 때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립 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2049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 규모 역시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션은 대형 평형이 집중된 5동의 동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해당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된 동이 독립적인 주거단지로 기능하려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구역 역시 줄어든 면적에 맞춰 공급 가구 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동을 제외하는 재건축 방식이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분야 한 변호사는 “일부 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토지분할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할 가능성과 건축물 배치,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와 다른 평형 소유자 사이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제척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사업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진구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 제척 가능성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에 이메일로 질의하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총리 주재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급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며 물량이 늘어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2015년 43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대, 2017년 33세대를 공급하다가 2018년(152세대)부터 공급이 확대됐다. 2019년 404세대, 2020년 251세대, 2021년 160세대가 공급되다 토지임대부는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토지임대부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매입형도 포함됐는데, 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보증이 불가한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주택 설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가입 의무가 생겼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부과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대비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가치만 반영된다.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구조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도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사회주택 운영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도봉구로부터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협동조합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면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회주택이)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수익 구조와 자금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차입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오를 때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토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통해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사업장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의 자금 운용과 보증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이 섞이면서 자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주택 운영·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금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의 부실을 점검하고 사업장별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2010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상당 규모 공급한 만큼, 기존 사업장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는 곳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준 용적률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와 LH 관계자들로부터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고양시 및 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1995년 준공된 1141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인 흰돌마을4단지의 재건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일산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일산신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양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