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만459.9㎢로 10.5㎢ 증가하며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과 농경지 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에 활용될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천 필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5㎢ 확대한 수치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23년 대비 5.8㎢ 증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매립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생활 기반 시설은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었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국토 면적을 비교한 결과, 가장 넓은 지역은 경북(1만8428.1㎢, 18.3%),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반면,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및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지능형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지 감시한다. 전기차가 충전 중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단지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파크 스마트매니징 대시보드와 관리자용 스마트매니징 앱을 통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 시스템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단지부터 적용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를 고척아이파크 단지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헬퍼 로봇은 MD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음료 및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로 구성했다. 쓰레기봉투 수거 로봇 서비스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한다. 입주민들이 대화형 AI를 이용해 단지 보안, 배송, 주거지 기반 커뮤니티 예약 및 결제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홈인 '월패드'를 서울원 아이파크에 도입했다. 향후 세대 내 비상호출 스위치 및 안전 유도등 등 시니어 특화 웰니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신규분양 단지에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파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차량·로봇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수혜를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부산 해운대 101층 높이의 '해운대 엘시티'부터 침체된 여의도 오피스 시장 및 상권을 부흥시킨 '여의도 파크원'과 '더현대 서울' 등을 시공한 경험을 살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 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개발 경험을 토대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 사업 모집에 총 1322명이 지원해 52.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춘★별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8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신규 입주 23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 47명의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월 1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도 12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기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했던 전주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해 '청춘★별채' 시행에 따라 월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및 청년 맞춤형 지원이 결합되면서 '청춘★별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춘★별채' 입주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 구비해 이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59호가 추가 공급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408번지 일원),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일반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특단의 대책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부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는 금호강을 북쪽으로 끼고 형성된 수변 공간 덕분에 천혜의 개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금호강 수변공간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물류,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 부지를 조성중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산업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인구 1만533명 규모의 공동주택 2천722가구, 주상복합 1천452가구, 단독주택 39가구를 밀집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와 더불어, 인근 제3·서대구·검단산업단지 및 이시아폴리스와의 산업물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을 진행 중이다. 수의계약 공급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2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4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공급면적은 29,832㎡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제1종 ․ 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811~1,458만원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495㎡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43~854만원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22,833㎡ 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55~800만원 수준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192㎡로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3㎡당 단가는 564~678만원 수준이며, 주차장용지는 3.3㎡당 단가는 542만원이며 6,307㎡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와 2만3천여㎡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 10차 공급으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안경 제조업체와 3,396㎡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다.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일대)은 주거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동부권 신흥 주거밸트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을 통해 친환경 부지를 조성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동호·율하지구,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61.6㎞의 4차 순환도로 및 안심뉴타운 북편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뉴타운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1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0% 수준이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인 잔여 용지는 준주거시설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7필지로 총 18필지이다. 준주거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433㎡)의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620~79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2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569㎡)의 경우 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790~1280만원 수준이며 최대 3개의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용지는 전체 258필지 중 현재 223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2% 수준이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5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이다. 상업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2109㎡)의 용적률은 800% 이하이며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525~638만원 수준이다. 주차장용지는 4,492㎡로 3.3㎡당 단가는 243만원 수준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납할인율 인상, 장기 무이자 분할납부,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제 시행 등으로 이번 수의계약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mson220@ekn.kr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계속 치솟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송파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을 기록하며 지난주(0.02%) 대비 소폭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7%→0.03%)과 서울(0.25%→0.11%)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 3구 상승폭 축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 매매가가 급등했던 강남구(0.83%→0.36%)는 이번 주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초구(0.69%→0.28%)도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송파구(0.79%→-0.03%)는 지난 주 급등세였던 것과 달리 하락 전환해 토허제 효과를 입증했다. 송파구 집값이 하락세인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만이다. 실제로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송파구에서는 급매를 시도하는 집주인이 늘어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 32억원까지 상승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후 29억~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을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0.34%→0.18%)도 상승폭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가 줄고 관망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강세 지역인 성동구(0.29%→0.35%)와 마포구(0.29%→0.21%)는 토허제 지정 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0.00%)였으나 인천(-0.06% → -0.07%)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5대 광역시도 대구(-0.09% → -0.13%), 광주(-0.06% → -0.06%)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다소 감소(-0.05% → -0.06%)했다. 반면 세종은 하락폭(-0.09% → -0.02%)이 다소 줄어들었다. 8개 도 지역은 경남(-0.03% → -0.05%)과 충북(0.01% → -0.04%)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세(-0.02% → -0.03%)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0.04%→0.04%)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 한강신도시를 완성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감정지구-걸포지구 개발 등이 날개로 기능한다. 특히 권역 특성에 맞게 강점을 살리면서 시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남부권은 신곡6지구(5487세대)와 향산지구(3879세대)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북부권에는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촌을 조성하는 고막리사업(154세대)이 올해 준공을 앞뒀고, 남부권은 감정5지구사업(700세대)가 공사를 완료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개선도 순항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풍곡도시계획도로를 2단계로 나눠 폭 8~10m, 총연장 1.7km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1구간은 35억원을 들여 2022년 10월 준공했고, 1단계 2구간은 올해 상반기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 착공 및 내년 준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3~4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해 2028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김포시는 특색있는 균형개발로 대도시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촘촘한 공동주택 관리로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도 이끌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은 233개 단지로 인구 52만명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 주체 간 갈등도 전문감사관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와 영구임대주택 공공 전기요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수선유지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8700여 가구에 2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46억원이 증액된 269억원을 지원해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 지원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