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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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9만5000호…절반 이상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9만5058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수의 0.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전체의 0.26%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통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9만5058호)은 6개월 전보다 3605호(3.9%)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3414명이다. 국적별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5%), 대만인 3307가구(3.5%), 호주인 1894가구(2.0%) 등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2.8%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6755가구(38.7%)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 규모다. 6개월 새 0.5% 많아졌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3%를 차지했다.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6개월 전보다 각각 0.3%, 0.9%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는 경기도에 있었다. 이어 전남(14.7%), 경북(13.7%)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맞손’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도 공개했다. 서울의 중심(Core)을 넘어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Core)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브랜드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로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 조정…27개 개선과제 마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 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부과되던 보전 부담금 또한 앞으로는 면제된다. 국토부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했다. 27개 중 7개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사안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천연·자연림 수령이 늘어나면서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되는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4월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연내에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1.5배에서 2배로 지난 5월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혜택 또한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되어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잰걸음···49만5000㎡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49.만5000㎡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게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조성과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용산시대 구현에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별도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 5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공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6000호)와 주변 지역(7000호)에 총 1만3000호가 들어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 소유부지를 미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폭 확대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로 6개월여 만에 하락전환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려가며 전주(-0.01%) 대비 하락폭이 늘었다. 지난 5월 셋째주(0.01%) 이후 26주 만애 하락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해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06%)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13%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0.05%), 서초구(0.09%)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종로구와 용산구도 각각 0.08% 올랐다. 성동구 또한 0.08% 오르며 상승폭이 주춤한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2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했으며 수도권(0.01%) 또한 전주 대비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가격급등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수도권(0.03%) 또한 상승폭이 감소했다. 경기의 경우 0.03% 오르며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0.01% 올랐으며 지방은 2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중구 등이 각각 0.10%·0.09%·0.08%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면 광진·동대문구는 0.01% 내려가며 하락전환했고, 송파(-0.11%)·구로(-0.02%)는 각각 4주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동(-0.05%)·동작구(-0.01%)는 각각 3주·2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가격상승 피로감으로 전세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3%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천시(-0.21%)는 공급물량 영향 지속되며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안성시(-0.14%)는 공도읍‧당왕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17%)는 교통환경 양호한 인창·갈매동 위주로, 남양주시(0.12%)는 다산·별내동 역세권 위주로, 여주시(0.11%)는 주거환경 양호한 교‧천송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철로를 가다⑧]쇠락한 청량리의 변신…동북권 신도심 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성공할 경우 거주민들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된 도시가 이어지고 소외된 곳들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관건이다. 철도 지하화 주요 거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반응과 실태, 예상되는 개발 효과와 풀어야할 숙제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청량리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버스환성센터도 있어 동북권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하지만 청량리는 머물고 싶은 공간보다는 단순히 거쳐가는 공간이란 인식이 강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동북권 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오전 청량리역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요지이자 상권 중심지로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청량리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 강릉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노선(송도-마석), GTX-C 노선(덕정-수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약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량리역 일대가 머물고 싶은 곳보다는 거쳐가는 공간이란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현재 청량리역 상권은 롯데백화점 청량리역점과 맞은편 경동시장·농수산물시장 같은 전통시장이 전부였다. 역 주변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청량리역과 주변 철로 등 철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서면서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철로를 공원화하는 한편 역부지를 복합개발할 경우 유동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지역간 단절을 해소해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청량리역에서 만난 40대 주민 A씨는 “청량리가 교통이 좋고 경동시장과 농수산물시장 같은 큰 전통시장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동북권 대표주자라는 인식을 감안했을 때 상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0대 주민 B씨도 “청량리역사를 봐도 동서 간의 격차가 있고 문화도 다르다. 지상 철도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철도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청량리역 일대 철도지하화는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일대는 그동안 노후 주택과 전통 시장,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들로 탈바꿈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지운지 오래다. 대표적인 단지들로는 △주상복합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최고 65층·1425가구)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그라시엘'(최고 59층·1152가구) △아파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최고 40층·220가구) 등이 있다. 청량리역 일대 인근 정비사업들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량리6구역(GS건설), 7·8구역(롯데건설), 제기4구역(현대건설), 6구역(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미주아파트와 전농9·12구역에서도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량리역 일대는 이미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 교통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철도지하화가 이뤄지면 도심과 연결된 새로운 생활 거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재개발 구역과 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이 시너지를 내며 청량리 일대는 중대형 상업 시설과 주거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많다는 평가다. 여러 노선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은 물론 기존의 선로 등 기반시설이나 역사 등 운영시설 축소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량리는 여러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데는 엄청난 기술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랜드마크? 흉물?…압구정 현대 재건축 ‘한강 조망권 논란’ 시끌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고 7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63빌딩보다 높은 250m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고 다른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근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한동안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을 가결했다. 지난해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압구정동 434일대 현대아파트를 용적률 300% 이하, 12개 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만드는 게 골자다. 최고 높이는 250m로 정했다.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계획했다. 이밖에 타워형 건물을 계획하는 등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했다. 너비 8m의 공공 보행통로도 만들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높이 규제는 사실상 조합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조합은 당초 264m 70층을 주장했지만 시는 14m 줄인 250m로 기준을 정했다. 14m는 당초 조합안에 있던 1층 필로티 높이를 깎은 수준이라 '70층 초고층아파트'를 만드는 데 제약이 안 된다.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1∼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곳이다. 시는 지난해 이 지역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300%(준주거지역은 500%) 9428가구(임대주택 1792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최고 높이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 계획을 짠다는 전제 아래 250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강변에 63빌딩(249m)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 저층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원치 않는 '아파트 뷰'를 강요받을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한강이라는 자원을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독점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나머지 압구정 1~6구역 등이 모두 250m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 한강이 거대한 아파트산으로 둘러 싸일 수 있다. 이 지역만 집값이 지나치게 뛰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부담 탓에 계획안이 성사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공사비는 느는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등이 있어 수익 규모를 당장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7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온 목동 등에서도 공사비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층수를 자발적으로 내렸다. 시는 한강 조망 확보 등을 위해 주동을 분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최고층 아파트가 단지 한가운데 가도록 설계를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개발안은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높아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장미아파트 사례 등에서 보듯 시장에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층수가 (높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장벽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부여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어떤 답이 나올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다"며 “주동의 형태, 이격 등을 통해 개방감을 줄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수억원 추가 분담금’ 최대 숙제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13곳의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이주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매수 문의가 줄을 잇고 집 주인들은 매물 회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들썩이는 등 꿈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책, 재건축 분담금 규모, 높아진 공사비 등에 따른 사업성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28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하면서 현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후 해당 지역 내 집 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금호 전용 84㎡의 이날 기준 시세는 최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주(17억3000만원) 대비 호가가 1억원 이상 급등했다. 수내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에 매수 문의가 몰리고 있는 반면, 발표 이후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3년 만에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 우선 대규모 이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이주 규모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의 3배 수준인 약 3만6000여가구다. 이주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3만6000가구의 대체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도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향후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한 상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 '매입임대' 카드를 활용할 거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의 신축빌라 '무제한' 매입을 통해 전세가를 낮추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산과 중동은 각각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가구당 수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도 문제다. 선도지구에 지정된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추가 공공 기여를 제안하는 한편 이주 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으로 써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분담금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2~3년새 아파트 공사비가 크게 올라 집 주인들이 비용해야 할 돈도 늘어났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성 확보에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추가분담금 산정 결과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줄이겠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정도 규모의 재건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찮은 사안"이라면서도 “이주와 착공이 한 번에 몰리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시도해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부촌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남산·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계획 재정비…10개소 우선 조정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주변과 구기·평창동 등 10곳의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를 재정비 한다. 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50년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해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고도지구 개편으로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지구는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지구도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시 내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5개소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은 기존 고도지구를 고려해 계획돼 있다. 이에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개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달라 즉각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변경된 고도지구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 상정했다. 10개소는 구체적으로 회현, 약수, 필동 일대, 이태원로 주변, 회현동 일대, 퇴계로변, 도봉무수골, 도봉생활권중심,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 2024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A등급 획득

DL이앤씨가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설사 중 최고 등급이며 지난해 BB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DL이앤씨의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설립된 ESG 전문 평가 기관으로, 매년 국내 기업의 ESG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7단계 (AA, A, BB, B, C, D, E)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상장사 및 비상장사 1,2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DL이앤씨가 획득한 A등급은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한다. DL이앤씨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며 전년 대비 11.72점 오른 84.52점을 기록했다.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꾸준히 강점을 보여왔던 환경 부문의 생물다양성 문항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으며 사회 부분에서도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문항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인적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고객관리 전반에서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국내외 ESG평가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BB 대비 올해 BBB로 등급을 상향했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해 ESG경영능력을 입증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ESG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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