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현물출자를 적극 유도해 현재 3∼5%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인다. 토지·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그간 반복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미국·일본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건설 단계에서 대출을 받는다. 네덜란드의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총 35%(시행사 10%, 지분투자자 25%)다.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구조적 한계 탓에 우리나라 은행은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신탁사 보증(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해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시공사가 리스크를 과도하게 짊어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모두 위기에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내야 하는 법인·양도세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이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1992년 도입돼 리츠 시장 성장을 이끈 '업리츠(UP-REITs)' 방식과 유사하다. 토지주가 땅을 판 뒤 리츠 주주로 참여하면서 사업 수익을 나누면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상업지역 나대지 7000만㎡ 가량이 현물출자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공공에서 리츠 설립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지원한다.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대출에 대해 쌓아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성 전문평가기관을 인증하고, 이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지닌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해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분양시장에 지하철 7호선의 인기가 뜨겁다. 강남, 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 접근성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는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총 1827가구 모집에 24만 9854명이 청약에 나섰다. 단지별 경쟁률 평균은 198대1에 달한다. 미달도 없었다. 청담르엘, 메이플자이 등이 휩쓴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완판이 줄을 이었다. 신대방동에 분양한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는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고, 공릉동에 분양한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도 경쟁률이 30대1에 달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뉴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1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84㎡를 12억원대에 분양해 빈축을 샀으나, 387가구의 계약자를 8월이 되기 전에 모두 찾아냈다. 5월 분양에 나선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도 정당계약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7호선은 서울시 2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건설된 노선이다. 당초 의정부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동부간선도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어 1996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조성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강남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였고, 이후 부천과 인천을 향해 확장하면서 이용객 규모도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입지를 다졌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호선 승하차 인원은 일평균 56만여 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7호선보다 운송량이 많은 도시철도는 2호선(132만여 명)과 5호선(62만여 명) 두 개 노선뿐이다. 이틀에 1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7호선의 영향력은 주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7호선 청라연장선 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청라동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20.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구 평균 상승률인 14.79%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비슷한 시기 같은 서구에서 개발되던 검단신도시의 원당동과 당하동은 각각 5.88%, 6.75%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7호선은 수도권에 촘촘히 펼쳐진 전철망에서도 황금노선으로 꼽힐만한 노선"이라며, “서울 외곽 주거지역을 강남에 직접 연결하는 선형으로, 시장에서도 분명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는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21번길 9 일원에 조성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를 11월 분양한다고 14앨 밝혔다.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10개 동, 총 130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99㎡, 2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59㎡ 104가구 △84㎡ 82가구 △99㎡ 14가구다.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는 서부산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꼽히는 송도해수욕장 중심에 위치해 비치프론트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부산 대표 인기 관광지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한다. 해수욕장을 따라 잘 형성된 유명 레스토랑과 카페를 도보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지 뒤쪽으로는 장군산이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사계절 변화를 단지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잘 형성된 여가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송림공원과 안남공원을 잇는 송도 케이블카는 물론 스카이워크인 구름산책로가 인접해 다채롭고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초품아 입지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송도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특히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돼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규모 편의시설은 물론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부산 내 우수한 의료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돼, 향후 단지 안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단지와 인접한 충무대로를 통해 부산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역과 서면역으로 연결되는 부산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지와 인접한 남항대교를 통하면 부산항대교, 광안대교로 바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해운대까지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인접한 천마터널을 이용하면 김해공항까지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는 송도해수욕장 중심에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이미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로 꼽히고 있다"라며 “비치프론트 라이프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준공 후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빠른 선점을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수지 악화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사인간 거래를 국가가 담보없이 보증, 피해금을 지원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금은 전체의 23%(1조927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무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3조55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9월 기준 3조220억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4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00%였지만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8%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HUG가 지급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에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에 2021년 3900억원 규모 출자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가량을 현물 출자했다. HUG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출자 받은 금액은 총 5조4739억원이다. 이것도 모자라 HUG는 최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인 만큼 전세제도 위주인 주택 임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가 낮아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 구매시 집값의 80~105%를 대출해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임차인은 월세만 내도록 하는 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도 있다. 보증보험 보장 범위를 추가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증보험 보장 범위는 전세금액의 100%였지만 올해부터는 90%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엄청난 적자와 혈세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며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부동산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를 이용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시장 규모가 너무 크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 HUG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대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HUG가 겪고 있는 손실의 경우 자금충당 및 압류자산 유동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탄소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환경파괴 업종이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6일 한일시멘트와 함께 'CO₂(이산화탄소)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을 개발해 건설사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다. 한일시멘트는 CO₂ 주입장치와 타설기술을 개발하고 롯데건설은 재료 요구성능 및 품질 기준을 수립하여 올해 8월 시험 실증을 통해 품질 검증을 진행했다. 'CO₂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은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CO₂를 고농도로 포집하고, 모르타르(시멘트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둔 건자재) 배합 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 사용 시 모르타르 내 밀도가 증가하여 강도가 약 5% 상향되는 효과가 있으며, 시멘트량이 3% 줄어들어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 또한, 1000세대 아파트 적용 시 30년생 소나무 1만136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국책과제로 진행된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시멘트 산업 발생 CO₂ 활용 in-situ 탄산화 기술 개발'(과제번호 20212010200080) 연구로 개발됐다. 기업체는 롯데건설과 한일시멘트, 유진기업, 학계에서는 서울대와 부경대, 연구기관은 한국석회석연구소, 세라믹연구소와 KCL이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모르타르 자재 탄소저감은 물론 콘크리트 분야에서도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현장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현장을 확대해 나가 향후 건설산업에서 탄소중립 분야 기술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한라엔컴(주)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두산건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해,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냈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맞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해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니즈를 반영한 브랜드 강화 상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해 기술개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연콘크리트, 서부레미콘 등 전주지역 13개 중소 레미콘사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레미콘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레미콘 계약시 친환경인증 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친환경 자재 확산에 적극 나서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역 중소 레미콘사들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방 중소 레미콘사들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장려한다는 목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안전 준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설자원 확보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 및 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해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니 '봉이 김선달' 같은 남산케이블카 때문에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중단된다는 게 말이 되냐?" 서울 남산 일대가 때아닌 '봉이 김선달' 논란에 휩싸였다. 봉이 김선달은 조선 말 평양에서 대동강 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평양도 아닌 서울 남산 일대에서 갑자기 등장한 '봉이 김선달' 논란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9월 남산 예장공원 일대와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착공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남산에는 1962년부터 63년째 한국삭도기업이라는 민간 업체에 의해 명동 일대~남산타워 인근을 운행하는 48인승 '남산케이블카'가 운행 중이었다. 문제는 남산케이블카가 공공재인 남산 공원에서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국유지 사용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공공기여없이 막대한 이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봉이 김선달이 주인이 없는 대동강물의 소유권을 주장해 막대한 돈을 챙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남산케이블카를 운행하는 한국삭도기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 씨가 설립했다. 한씨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다. 당시엔 현재처럼 면허 시한이 정해져 있거나 공공재 사용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 기업은 한씨 등 소수 인사들이 '무기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 195억3718만원, 영업이익은 64억7441만원이다. 실제 이날 찾아 본 남산케이블카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벼 운영 주체 측의 '고수익'을 짐작케 했다. 공공 기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시에 따르면 케이블카 승강장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라 매년 1억원 안팎의 점용료와 부가가치세만 낼 뿐이다. 이에 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 이익' 및 대체 수단 확보를 명분으로 남산 곤돌라 신설을 추진해왔다. 특히 오 시장은 2021년 재취임 후 곤돌라 신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 부쳤다. 올해 초 실시된 입찰에서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 9월에 착공,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2026년초 부터 시운전한 후 정식 운행하는게 목표다. '철밥통'을 빼앗기게 생긴 한국삭도공업이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부터 들어갈 예정이었던 본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미 지난 9월 초 하부 승강장 부지인 중구 예장공원의 이회영기념관까지 철거한 상태였지만 승강장 공사는 첫 삽을 떼지도 못한 채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 준수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이에 시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한국삭도공업 측이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일단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사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60여년간 법제도 미비를 틈타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3대 세습 가족기업이 남산을 독점하는 점, 케이블카는 교통약자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곤돌라가 생기면 수요가 분산돼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용객 편의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수익은 남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도 최근 유튜브 방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도 공사 중단을 아쉬워하고 있다. 남산예장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9월에 남산 곤돌라 사업 착공식을 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빨리 정상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프롭테크포럼은 9일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 기술 현주소와 발전 방향' 세션을 개최하고, 부동산 인공지능(AI) 시세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AVM협의회(협의회장사 빅밸류)가 주관한 이 세션에서는 최근 국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는 AVM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과 기술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AVM이란 주변 유사 실거래와 교통 입지 등의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기술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토지 형상·거래 패턴, 시계열 시세 추이 인식 기술을 소개하며 부동산 매물 거래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AVM이 실제 사람의 평가와 유사한 모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진우 리파인 이사는 이상치(outlier) 기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비정상 거래 가격을 파악하고, 전세사기 등 비합리적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도구로서의 AVM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억 데이터노우즈 AI팀장은 국내 아파트 시장 특성과 매매사례비교연구 방법론 아이디어를 접목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AI 머신러닝 기반의 적정가격 모델을 제시했다. 조억 팀장은 또, 결측치 예측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시세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김진석 직방 데이터그룹 분석팀 연구원이 참여해 AVM 기술 논의를 이어갔다. 우아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 간 협업해 AVM 연구를 양측 모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간 누적해 온 기술과 이론적인 뒷받침이 수반한다면, AVM을 활용해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을 포함한 여러 통계 지표가 나올 것으로 봤다. 김진석 직방 연구원은 “AI 시세는 보수성을 개선한, 정확한 시장 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인혜 처장은 “시장이 확대하려면, 기술적인 성숙도와 기술 기반의 서비스 활용도,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도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션을 주관한 AVM협의회 회장사 빅밸류의 구름 대표는 “많은 혁신 기업이 AVM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 나가 AVM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달 서울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는 7개 단지 총 5443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368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1순위 청약접수일 기준). 이는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이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와 함께 공급 물량 감소 전망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청약열기를 이어가고 있어, 11월 또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으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1순위 청약에 51만여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5.1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이 13.05대1, 수도권 평균이 20.65대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10배 이상이 차이 나는 수치다. 특히 하반기 들어 청약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4개 단지가 분양했던 9월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11.64대 1을 기록했으며 9월과 같이 4개 단지가 분양한 10월 청약률은 9월보다 높은 262.8대 1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계속된 공급(분양), 입주 감소 전망이 이어지면서 신축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한동안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도 서울에서 집은 안정자산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11월에도 여러 현장에서 분양소식이 있고 3대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은 곳들도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1월에는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 중심업무지구(CBD), 여의도업무지구(YBD) 등 주요 업무지구와 인접한 분양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선다. 롯데건설이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는 10여 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다. 총 1223가구 규모의 대단지며 전용면적 59·84㎡ 50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이 단지는 도심권역에서도 중심으로 불리는 종로구 생활권에 속해 중심업무지구(CBD)로의 직주근접이 뛰어나 입지를 갖췄다. 도보권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역 환승역인 보문역을 둔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도 좋다. 영등포구에서는 DL이앤씨가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해 짓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총 550가구 중 전용 51~59㎡, 1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여의도 업무지구(YBD)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일반분양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개발로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한다. 총 999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39~118㎡, 80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종로 등 서울 도심방면 대중교통이 풍부하며 7호선 상봉역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이외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한신공영의 '한신더휴 하이엔에듀포레', 마곡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는 이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4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은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는 '아크로'를 비롯해 '디에이치'와 '르엘'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전통 부촌의 명성에 걸맞은 고급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반경 400m 내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와 서초IC, 양재IC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다. 반포동, 대치동 학원가를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방배1동 작은 도서관 등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둘레길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