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 주 0.17%에서 0.20%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확대됐다. 지방도 매매가가 0.01%에서 0.02%로 더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도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주 0.22%에서 0.26%로 상승했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다. 다만 동작구(0.38%→0.30%)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도 0.12%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이 올랐고, 마포구(0.23%→0.20%), 중구(0.25%→0.18%)는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는 줄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성사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직전인 10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주 송파·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더 빨라졌다. 경기 지역도 전 주 0.10%에서 0.11%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58%→0.47%), 용인 수지구(0.24%→0.42%), 의왕시(0.08%→0.38%)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천 오정구(-0.06%→-0.22%)와 평택시(-0.22%→-0.12%)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전 주와 동일한 0.04%로 보합이었다. △중구(0.01%→0.09%) △미추홀구(0.04%→0.05%) △동구(0.04%) △연수구(0.03%→0.04%) 등이 상승했다. 서구(0.08%→0.06%)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아울러 5대광역시(0.01%→0.02%), 세종(0.02%→0.06%), 8개도(0.01%→0.02%)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1%→0.10%) △부산(0.03%→0.05%) 등이 상승했다. 광주(-0.01%→0.0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 △대구(-0.03%→-0.04%) △충남(-0.04%→-0.02%) △강원(-0.04%→-0.02%) △대전(-0.03%→-0.02%) 등은 하락세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각보다 시장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며 “11월 거래를 보면 송파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거래가 꽤 이뤄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신고 건수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시행됐지만, 전세시장이 내년에 불안해질 수 있고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하려면 결국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이미 강한 규제를 시행한 만큼 거래가 적은 시기에 추가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정부가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등락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확대폭을 기록했다. 서울(0.15%)과 수도권(0.11%→0.12%), 지방(0.04%)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0.07%)와 8개 도(0.01%→0.01%)도 상승세였다. 세종은 0.49%에서 0.3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익성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치며 전국 지식산업센터 10곳 중 4곳이 공실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까지 막혀 수분양자는 물론 금융 기관·건설업체들까지 수렁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부채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 업종 제한을 풀거나, 용도 전환 지원·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대책, 10·15 추가 대책 등 잇딴 규제로 한때 비규제 상품으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 건물을 뜻한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 소득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너무 많은 공급이 문제였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지자체들이 '동탄신도시' 모델을 참고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목적으로 대거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물량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몇년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실 문제까지 겹치며 수익률도 하락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단지 1066곳 중 약 40%가 공실 상태다. 덩달이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기 조차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각·임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직전 상태에 몰리게 됐다.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는 총 546건으로, 전분기 842건 대비 35.2%, 전년 동기 988건 대비 44.7% 감소하는 등 극심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건물을 지은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도 자금 경색으로 휘청대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152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1229건보다 24%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률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러 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결국 감정가의 30~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직주근접을 위해 관련 용지를 공급했으나, 실제 입주 가능한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뿐이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요 대비 과잉 공급, 고금리,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이 2차 PF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규정 완화, 대출 규제 조정, 용도 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주거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로 전환된다면 주택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가계 대출 문제나 금융권 부실, 지역 건설업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조차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연체이자를 엄청나게 물고 있다"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채워져야 담보가치가 생기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억지로 잔금대출을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물 전체가 다 차게 하는 게 답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 주거로 바꾸는 것은 화장실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유형 주거 또는 호스텔 같은 공유숙박·공유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해외에는 5층·10층짜리 상가건물 안에 캡슐호텔, 각종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용도 규제와 소방법 등의 제약 때문에 용도를 지나치게 딱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과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를 용도변경하려면 주거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 “공장과 지원시설 비율을 줄여 기숙사나 공공임대형 기숙사를 만들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지식산업센터 단지 인허가 건수는 1539개소인데 이중 77.3% 수준인 118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입지 조건 자체는 좋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대비 서울 시내에 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공유숙박·호스텔 형태로 활용하면 빠른 전환이 가능해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건물이 채워지면 잔금대출이 가능해져 손해를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가 비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손실을 보자, 오피스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제조업 외에도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관련 금융·보험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이 책임져야할 투자 실패를 일일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해주는 게 맞냐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정부가 대폭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준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난방시설 등 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분양이 다 끝난 곳의 경우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집법은 물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얽혀 있어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산지법과 시행령을 포함해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31년 모든 구역이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노량진6구역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구역 지정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등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6·8구역은 이미 착공했으며, 2구역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해 착공 초기 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6·8구역 역시 착공 전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로 조기에 해소된 사례다. 또한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한 1·3·4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주·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구역은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향후 노량진 재촉지구에는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등이 적용되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전 구역, 약 1만 세대 공급은 한강벨트 19만8000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 주민 여러분 우려가 크신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및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 경영과 재해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조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산림 경영·재해 대응·환경 보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 학계·현장 전문가, 임업 및 목재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재해 대응력 제고와 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개선, 산림복합경영에서의 역할, 산림재해 예방 기능,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종합토론은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전 한국임업진흥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훼손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재해 안전·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우수 인재 육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임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손태락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 취임했으나 이례적으로 4년 9개월 가량 원장직을 맡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구조 개편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금주 내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되며 현재는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지난 8월 사임하며 조만간 신규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SR도 새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체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기한 2~3년 단축을 목표로 전국 공공주택 지구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는 공공주택 3000호를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48.2㎞ 구간, 이설대상 철탑 506기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단축 및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Two-Track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과 설계,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Two-Track 전략'을 도입해 임시이설을 병행할 경우 평균 2~3년의 공기단축이 가능해진다. 신규 공법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다.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사용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 주택 3000호 공급도 내년 조기 가능할 것으로 LH는 기대한다. 아울러 LH는 내년부터 도시 설계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을 분석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 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25개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해 곧 입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문성·부패 가능성 등을 보완하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사업성 때문에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 위주로 진행되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자치구들의 인센티브 등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서울 전체로 확산돼 신규 주택 시장의 판도가 파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재 시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조합 설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인허가권을 시가 쥐고 있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핵심이다. 문제는 시가 인·허가 권한을 일괄 행사하면서 심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사업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단위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 도심 중심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어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경기도는 서울의 구청장급인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인·허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정비사업 진행 속도 및 주택 공급 정책 결정이 빠르다.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인사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며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라며 사업 규모가 제각각임에도 모든 정비사업이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자체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규로 묶기보다는, 조례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중앙부처가 관여하기보다는, 세부 행정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구마다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정하려는 수요가 많다"면서 “현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정적이다. 주택 공급은 기반시설 확보, 전세 대란의 가능성 등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하는데,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결정할 만한 심의 역량을 자치구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치구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 본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의사결정 당사자 수가 줄어들수록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역 규모를 작게 가져갈수록 이해관계가 단순해져 진행 속도 면에서는 유리하다. 다만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큰 틀에서 도시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도시 계획에서 요구되는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 도로·보행 동선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구 단위로 권한이 내려가면 이런 체계를 통합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개별 구역을 따로 정비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도시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인 큰 틀을 유지하고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역할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진행되는 정비 사업 중에는 1000세대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위해 구역을 쪼개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로는 2000~3000세대 규모로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곳도 1000세대 단위로 나눠 추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도시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 교수는 “정비구역 관련 인허가는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다. 이를 구청으로 넘기면 주민들과 표심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량과 무관하게 인허가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며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점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권한 다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정비사업으로, 재건축 핵심지이자 부촌인 강남 3구 등에서 지지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분산하고 주요 의제를 정부에서 이끌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한 주축을 맡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와 민주당 등은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명분으로 곧바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등을 활용해 총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쟁화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동산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오 시장이 잘 하는 점도 있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민간 주도나 공공 주도 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협화음이 과도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 국적 부동산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건을 매수했다. 그러나 총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지인들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B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소득 규모는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438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9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이다.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에도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의심 사례는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역시 3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의 실질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4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에 활용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도 5건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한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적발 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차후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토지 이상거래는 2023년 437건, 2024년 68건 적발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0.44%, 월세가격은 0.53% 오르며 임대차 시장도 오름폭을 키웠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29%를 기록하며 전월(0.0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월 0.58%에서 1.19%로,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오르며 두 지역 모두 상승세가 강화됐다. 지방은 전월 -0.03%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 가운데 성동구(1.49%→3.01%)는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1.17%→2.21%)는 아현·공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광진구(0.80%→1.93%)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1.20%→1.75%)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중구(0.80%→1.67%)는 신당·황학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서울 강남 11개 구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1.30%→2.93%)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신천·잠실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74%→2.28%)는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양천구(0.67%→2.16%)는 목·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76%→1.67%)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오름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및 학군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여건이 다소 열세한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반면, 준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6·27 대출규제 여파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8월 0.45%로 반등한 뒤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나타내는 11월 통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전월 0.06%에서 0.34%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광명·하남시는 상승했다. 인천(-0.04%→0.07%)도 서·동·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다만 평택·이천시는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울산(0.28%)이 남·북구 선호 단지 위주로, 세종(0.02%)이 다정·새롬동 등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14%)는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했다. 대구(-0.13%)는 달서구 구축 및 북구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전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0.10%에서 0.18%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0.30%→0.44%)과 수도권 (0.17%→0.30%), 지방(0.04%→0.07%) 모두 상승세였다. 5대 광역시(0.07%→ 0.13%)와 8개 도(0.00%→0.02%), 세종(0.77%→0.90%)도 오름폭을 키웠다. 월세가격도 전월 0.13%에서 0.19%로 상승했다. 수도권(0.20%→0.30%), 서울(0.30%→0.53%), 지방(0.07%→0.09%) 역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0.10%)와 8개 도(0.06%→0.07%), 세종(0.34%→0.6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되며 올해 1~10월 체결된 서울 주택 월세 계약은 47만6634건을 기록해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34만1977건에서 26만2500건으로 23%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제히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실외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경영진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강하게 흐르면서, 현장 안전 점검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위험 요소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해선 포항~영덕 고속도로 4·5공구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공사 구간은 포항과 영덕을 잇는 총연장 30.9㎞이다. 이중 현산은 영덕군 구간 9.48㎞ 시공을 맡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CEO)와 조태제 대표이사(CSO) 등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터널·교량·도로포장면의 시공 상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부영그룹도 동절기 사고 취약성을 고려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무너짐·중독·질식·화재·한랭질환 등 151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점검 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표그룹도 최근 광화문 본사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강화 방안, 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제기한 안전활동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국 1만9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 적정성, 일평균 기온 4도 이하 시 콘크리트 온도 보정 이행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다. 이처럼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동절기가 한파·폭설·강풍·동결 등으로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 강풍과 빙판길로 떨어짐·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 사용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사고도 잦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개소한 건설현장 225만8988곳에서 30만5049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강설 대비 굴착면 천막 덮기 △콘크리트 보온 시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한파특보 시 옥외 작업 최소화 △방한복·온열 휴식 공간·따뜻한 물 제공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절기는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도 강화하려 한다"며 “최근 정부의 산업 재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