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LH는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B1블록) 260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호 등 총 468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전날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호(공공분양 251호 및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호),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호 입주자 모집공고도 시행됐다. 남양주진접2 A3블록은 총 세대수(366호) 중 208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15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총 세대수(350호) 중 262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8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74형 평균 4.8억원대, ▲84형 평균 5.5억원대 수준이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5형 평균 3.8억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59형 평균 4.5억원대 ▲74형 평균 5.6억원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 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A3블록 및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부터 진행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9호선 연장선 개통(가칭 풍양역)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 조건을 갖췄다. 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갈매역(경춘선) 및 별내역(지하철 8호선·경춘선, 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4 블록은 경춘선 갈매역을 도보 약 5분 내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우수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고촌역(김포골드라인)과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역까지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한다. 남양주진접2 주택전시관은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3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반 공개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주택전시관은 인창동 266-9에 위치한다. 이날 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2026년 1월 4일부터 일반 공개된다. 김포고촌2 주택전시관은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에 들어선다. 내년 1월 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록별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 매수인 A는 서울 한 자치구 소재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매대금 3억9500만원 가운데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법 반입 가능성이 제기돼 관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단기(90일 이내)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B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원천적으로 체류자격상 임대업 영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인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세부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비주택 거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사례였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매매 건도 문제가 됐다. 또,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신고한 거짓 신고도 확인됐다. 인척에게 대신 분양을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위법 의심 행위를 통보해 경찰 수사와 세금 추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시로 법무부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금을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 12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밖에 안 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전격 교체해 관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후임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호흡을 맞췄던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해 2차관 소관 업무 관련 각종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도중 교통 관련 공기업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강희업 전 차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만큼, 대통령 특유의 '신상필벌(信賞必罰)'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의 임명을 놓고 관가 안팎이 시끄럽다. 특히 2차관 산하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홍 차관 임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국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실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7월 취임한 강희업 전 차관은 불과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통상 차관직 임기가 1~2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인사 소식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전히 깜짝 인사였다. 브리핑을 보고서야 인사 사실을 알았다"며 “내부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강 전 차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거쳐온 현직으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잘 알아서 부담스러운 상관'으로 평가돼왔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교통 정책은 범위가 워낙 넓어 모든 분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정책 이행이 특별히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 기조와 발이 맞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결정적 계기가 지난 12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철도차량 납품이 지연된 문제를 두고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전 차관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뿐 현장에서 왜 집행이 방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휴게소 음식 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다"며 경영 쇄신을 주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외화 불법 반출과 해외 공항 관련 사안에 대해 물으며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업무보고 당시 업무 파악이 미진한 기관장은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며,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에만 집착하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또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 단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는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이다. 특히, 홍 차관은 이 대통령과 경기도 시절 호흡을 맞췄던 사이였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이력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 중앙부처 요직에 기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통 정책 추진 시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통 분야 한 관계자는 “현직 기초자치단체 부시장을 중앙부처 차관으로 직행시킨 것은 현장 실행력을 그만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손발이 맞는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를 비롯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홍지선 신임 2차관은 1970년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홍 차관은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했다. 과거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대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해시, 충주시, 춘천시 등 전국 12개 시 ·군에 위치한 9개 국도 105km 구간이 새로 개통돼 통행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신설·확장·개량을 마친 12개 시·군 9개 국도 105㎞ 구간을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우선 국도 2개가 신설됐다. 이중 국도58호선 김해 무계-삼계 구간은 2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김해시 응달동~삼계동 13.8㎞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될 예정으로, 기개통 5.9㎞가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 주요 시가지 정체가 해소되고, 통행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3공구는 30일 정오 12시 개통한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제천시 봉양읍 8.2㎞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된다. 기개통 4.0㎞를 포함해 충북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개통 시 청주 금암교차로~충주 검단교차로 통행시간이 기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단축돼,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4공구도 총 13.2㎞를 4차로 개량 예정으로, 이날 함께 개통한다. 앞선 국도36호선을 포함해 확장 구간은 총 7개이다. 국도17호선 완주 화산-운주 구간은 30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 3.1㎞ 구간이 2차로로 확장한다. 산악지역 선형 개선과 터널 신설로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해 경제 활성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구간은 30일 오후 3시 개통한다.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3.0㎞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된다. 좁고 불량한 도로 선형이 개선돼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18호선 진도 포산-서망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 20㎞ 구간이 2차로로 넓힌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19호선 장수-장계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 6.1㎞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한다. 우회도로와 교차로, 인도 설치로 차량 통행과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이다. 국도20호선 경주 매전-건천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경주시 건천읍 15.7㎞ 구간이 2차로로 도로폭이 확장된다. 이를 통해 불량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안전성과 지역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은 31일 오전 11시 개통한다. 안동시 송천동~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21.9㎞ 구간이 2차로로 확대 예정이다. 급커브 및 협소 구간 개선으로 도로 이용 편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 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주 0.18%에서 0.21%로, 수도권은 0.11%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 구는 0.23%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28%→0.33%), 양천구(0.23%→0.30%), 관악구(0.20%→0.28%)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0.28%)는 수치가 전 주와 동일했고, 동작구(0.33%→0.31%)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3%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동구(0.31%→0.34%) △중구(0.23%→0.26%) △마포구(0.18%→0.26%) △광진구(0.24%→0.25%) 등이 오름폭을 전 주보다 키웠다. 용산구(0.31%→0.30%)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11월 셋째 주 0.20%로 소폭 오른 뒤 기록한 뒤 한동안 다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2주 소폭 확대된 데 이어 3주에도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한 것이다. 거래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이 가격 변동폭을 키운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는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43%→0.51%), 성남 분당구(0.43%→0.44%), 하남시(0.37%→0.42%)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면 부천 오정구(-0.24%→-0.20%)와 고양 일산서구(-0.08%→-0.09%)는 하락세였다. 인천도 0.03%에서 0.04%로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0.13%)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0.05%)와 남동구(0.03%)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양구(0.03%→0.02%), 중구(0.01%)도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로, 세종은 0.02%에서 0.07%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8개 도는 오름폭이 0.0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갔다. 남구(0.29%→0.26%), 북구(0.24%→0.21%), 동구(0.24%→0.20%)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함께 오르고 있는 부산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래구(0.15%→0.18%), 수영구(0.02%→0.12%), 해운대구(0.16%→0.11%)등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11%), 전남(0.10%→0.07%), 인천(0.03%→0.04%) 등이 상승했고, 충북(0.04%→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3%→-0.03%), 경북(0.00%→-0.01%), 광주(-0.02%→-0.01%), 대구(-0.03%→-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2%로 소폭 둔화됐고, 서울은 0.16%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0.40%→0.23%)과 8개 도(0.04%→0.03%)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