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원)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한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생활안정물품을 지원하고 이주한 주택에 대해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개보수 사업도 병행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성남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상담, 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기관이다. 한편 성남시민은 앞으로 서울의 4곳 사이버대학교(4년제) 수업료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교육 협약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정규학기 수업료를 20~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학사과정(8개 학기)은 4곳 대학교 모두 수업료를 30% 감면한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의 30%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학기 중 2개 학기의 수업료 20%를 각각 감면한다. 사이버대 학사과정 수업료가 학점당 평균 8만원씩 학기당(18학점 기준) 1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가량의 학비로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중복 감면이 가능해 학비 부담이 더욱 크게 줄어든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이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평생교육을 이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6월 3일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및 GTX 확대를 내세웠다. 경쟁 후보와 공약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안이 국토균형 발전 대책의 핵심이라는 증거지만 정작 '공약 현실화'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GTX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이 정말 서울을 떠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2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GTX 개발 계획과 관련해 “GTX-A·B·C노선을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천과 경기, 강원은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임기 내 이미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GTX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현재의 GTX 노선 확장 공사도 예산 문제와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충동 문제가 겹쳐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있다. 그나마 가장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른 A노선도 원래 2023년 개통 일정에서 시기가 밀려 작년에서야 운정~동탄에 한해 일부 노선만 개통이 완료됐다. 작년 착공식까지 마친 B노선은 아예 해가 바뀐 현재도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은 물론 개통까지 완료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전은 더욱 '뜬구름 잡기 식 표 장사'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양 후보 모두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을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후보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 하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정작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 시작 이후 3일이면 기존의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스피커가 한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후보의 세종 이전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돼 사실상 공원화 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의견에 '줬다 뺐느냐'는 국민적 여론 저항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은 행정부와 같이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타임 라인이나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계획은 내놓지 않아 말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지난 선거에서부터 수없이 공약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후보들의 세종 이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긴 했지만, 창업 생태계나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은 국토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타 부처 대비 느린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국토부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산업·정책에만 힘을 쏟았을 뿐 ICT를 활용한 각종 신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다' 사태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려온 모빌리티 산업은, 인프라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정부기관이 지리정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중소기업에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특성상 이동 경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뷰, 지도 정보 등 교통·통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모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는 가능한 방식임에도 국내에서는 보안 우려가 모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데이터 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산업의 숙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업계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제가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강화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면적이나 층수 같은 단순 입력 오류에도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세 차례 반복되면 업무 정지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개업 특성상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건의 매물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영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목표로 한 이 위원회는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태양광 발전, 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해 총 224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18알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사월마을 일원과 인근 순환골재적치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해당 지역을 친환경 주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명 '쇳가루 마을'이라고 불리는 사월마을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북부 지역으로 주거지와 개별 입지 공장이 혼재되어 있고 순환골재적치장이 인접해 있는 등 중금속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이러한 이유로 2019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검단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시는 사월마을 일원과 순환골재적치장 등 약 200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개발주체, 사업 타당성 분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순환골재적치장 신속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 규모와 순환골재적치장 처리 시기 등을 고려해 중봉대로를 기준으로 동측 생활권(사월마을 일원)과 서측 생활권(순환골재적치장 구간)으로 분리하되 녹지축 연계와 생활권 중심지 연결계획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개발, 공공개발, 민‧공 공동개발(SPC)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개발 구역 내에는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드림로를 통과하는 쓰레기 수송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주변 고속도로를 활용한 우회 운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지역은 현재 시에서 공사 중인 원당대로~드림로 연결도로가 올해 중 개통 예정이며 중봉터널 간선도로망 신설(민간투자사업)과 인천 도시철도 순환 3호선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주변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개발사업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2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더하고, 2023년 12월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용역을 추진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사월마을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별 입지 공장과 순환골재적치장을 정비하면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은 물론 인근 한들구역, 검단3구역, 왕길1구역 등 주요 개발사업과 주변 검단지역의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와 서구를 비롯한 관계 부서 모두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관계기관 및 서구 생활환경개선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친환경 주거도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sih31@ekn.kr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실종됐다. 차기 대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17일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되기 전인 4월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달 12일 10대 정책공약 발표에서 정작 부동산 공약이 아예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공약 제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아젠다를 밝혀왔지만 최근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캠페인에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집값 폭등과 함께 정권을 내줬다는 경험 탓인지, 당 치원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굳이 양 후보 정책 공약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 이준석 후보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 현상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선 두 후보 모두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도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도 의문부호가 실린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도외시하면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뛰어들어야 할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