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 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주 0.18%에서 0.21%로, 수도권은 0.11%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 구는 0.23%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28%→0.33%), 양천구(0.23%→0.30%), 관악구(0.20%→0.28%)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0.28%)는 수치가 전 주와 동일했고, 동작구(0.33%→0.31%)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3%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동구(0.31%→0.34%) △중구(0.23%→0.26%) △마포구(0.18%→0.26%) △광진구(0.24%→0.25%) 등이 오름폭을 전 주보다 키웠다. 용산구(0.31%→0.30%)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11월 셋째 주 0.20%로 소폭 오른 뒤 기록한 뒤 한동안 다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2주 소폭 확대된 데 이어 3주에도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한 것이다. 거래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이 가격 변동폭을 키운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는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43%→0.51%), 성남 분당구(0.43%→0.44%), 하남시(0.37%→0.42%)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면 부천 오정구(-0.24%→-0.20%)와 고양 일산서구(-0.08%→-0.09%)는 하락세였다. 인천도 0.03%에서 0.04%로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0.13%)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0.05%)와 남동구(0.03%)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양구(0.03%→0.02%), 중구(0.01%)도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로, 세종은 0.02%에서 0.07%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8개 도는 오름폭이 0.0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갔다. 남구(0.29%→0.26%), 북구(0.24%→0.21%), 동구(0.24%→0.20%)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함께 오르고 있는 부산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래구(0.15%→0.18%), 수영구(0.02%→0.12%), 해운대구(0.16%→0.11%)등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11%), 전남(0.10%→0.07%), 인천(0.03%→0.04%) 등이 상승했고, 충북(0.04%→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3%→-0.03%), 경북(0.00%→-0.01%), 광주(-0.02%→-0.01%), 대구(-0.03%→-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2%로 소폭 둔화됐고, 서울은 0.16%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0.40%→0.23%)과 8개 도(0.04%→0.03%)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10·15대책 등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 압력보다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3%, 수도권은 2.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지속 영향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65만400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거래 위축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로 매수·매도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전세가격이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물량 축소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률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4%냐 5%냐 같은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통계 기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서울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불안 인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면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가격 하락보다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크다"며 “거래량과 무관하게 가격이 버티거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최우수 관리단지로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관리단지에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와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 아나운서가 직접 안내 방송을 진행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발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과 인근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 실천했다.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라는 주제로 공예·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점검과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 나눔 활동도 실천했다. 이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은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 안전성 강화,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전국 12개 시·도가 추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앱 이용자 21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시장은 55%, 월세 시장은 66.8%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방이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임대차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월세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으나, 2026년을 앞두고는 전월세 동반 상승 인식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2026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 상승을 꼽은 응답자는 1168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합 693명(32.6%), 하락 262명(12.3%)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수요 증가'(25.9%), '매매가 상승'(24.5%), '입주 물량 감소'(18.2%)가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에서 언급된 금리 인상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확대 등 체감 금융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1418명(66.8%)으로 압도적이었다. 보합은 593명(27.9%), 하락은 112명(5.3%)에 그쳤다. 월세 상승 전망 이유로는 '월세 수요 증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전셋값 상승'(29.4%), '금리 인상'(20%), '경기 침체'(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 상승 전망은 50대가 58.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57.7%), 40대(55.5%), 30대(52.6%), 20대(49.8%) 순이었다. 월세 시장은 60대 이상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0.1%), 40대(67%), 30대(63.9%), 20대(62.2%)가 뒤를 이었다. 이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7%(1289명)가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사 사유로는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가 38.6%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유(학교·직장·결혼)'(25.4%), '상급지 이동'(19.4%), '주거비 완화'(16.6%)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실수요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월세 상승 전망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