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착공 7만 가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허가 설득 난항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신속 공급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도심 공급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이날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각 기관 조직을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LH는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 등 5개 팀을 추가로 꾸렸다. 수도권 내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롭게 설치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실행기관인 LH가 협력 구조를 갖춰 공급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사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TF로 묶어 집중 수행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 차출 구조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가 권한 없이 별도 조직만 편성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그간 국토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목표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이 크게 뒤처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는 다소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만2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는 특성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인 14만 가구 대비 6~70% 수준인 9만~10만 가구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착공 실적 역시 목표치와의 괴리가 컸다. 3분기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7600가구로, 연간 목표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표치인 11만2000가구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실적은 4만2000가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LH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본격적인 조치가 급선무라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물량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서류상 착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확정치도 5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4만8673가구 수준이었다. 현재 정부가 LH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실적이 흔들리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 대책은 물론 민간 사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은 인허가 병목과 가용 택지 부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부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내 건축 활성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공급 기준을 착공 중심으로 바꾼 만큼 이에 맞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 재개발·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동남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공 사업을 넘어서서 신재생에너지 및 부동산 개발 사업, 한국 문화 전파사업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국 현지 출장에 나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8일 태국 정부 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특히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우건설은 동남아 시장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베트남에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 건설에 착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하노이 북서쪽에 위치한 스타레이크시티는 여의도 면적 3분의 2에 달하는 210만4281㎡(63만6500평) 부지에 31억 달러(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지구를 동시에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으로, 작년에 1단계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됐다. 대우건설은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조성 사업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국에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K시티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동남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아직 태국에 진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를 즉각 활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을 짓고, 아이돌 트레이닝 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시장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전략"이라며 “단순히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동남아 시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몰두한다. 이를 위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최근 부산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필리핀 최대 전력회사 '메랄코'와 업무협약을 맺은 DL이앤씨는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필리핀에서 SMR 사업 개척에 나선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기존 원전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안정성이 높아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이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SMR은 지금 현재도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진출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더욱 SMR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MOU를 체결한 노르웨이 시장에 이어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 주 0.17%에서 0.20%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확대됐다. 지방도 매매가가 0.01%에서 0.02%로 더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도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주 0.22%에서 0.26%로 상승했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다. 다만 동작구(0.38%→0.30%)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도 0.12%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이 올랐고, 마포구(0.23%→0.20%), 중구(0.25%→0.18%)는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는 줄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성사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직전인 10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주 송파·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더 빨라졌다. 경기 지역도 전 주 0.10%에서 0.11%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58%→0.47%), 용인 수지구(0.24%→0.42%), 의왕시(0.08%→0.38%)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천 오정구(-0.06%→-0.22%)와 평택시(-0.22%→-0.12%)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전 주와 동일한 0.04%로 보합이었다. △중구(0.01%→0.09%) △미추홀구(0.04%→0.05%) △동구(0.04%) △연수구(0.03%→0.04%) 등이 상승했다. 서구(0.08%→0.06%)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아울러 5대광역시(0.01%→0.02%), 세종(0.02%→0.06%), 8개도(0.01%→0.02%)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1%→0.10%) △부산(0.03%→0.05%) 등이 상승했다. 광주(-0.01%→0.0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 △대구(-0.03%→-0.04%) △충남(-0.04%→-0.02%) △강원(-0.04%→-0.02%) △대전(-0.03%→-0.02%) 등은 하락세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각보다 시장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며 “11월 거래를 보면 송파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거래가 꽤 이뤄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신고 건수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시행됐지만, 전세시장이 내년에 불안해질 수 있고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하려면 결국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이미 강한 규제를 시행한 만큼 거래가 적은 시기에 추가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정부가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등락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확대폭을 기록했다. 서울(0.15%)과 수도권(0.11%→0.12%), 지방(0.04%)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0.07%)와 8개 도(0.01%→0.01%)도 상승세였다. 세종은 0.49%에서 0.3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익성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치며 전국 지식산업센터 10곳 중 4곳이 공실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까지 막혀 수분양자는 물론 금융 기관·건설업체들까지 수렁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부채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 업종 제한을 풀거나, 용도 전환 지원·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대책, 10.15 추가 대책 등 잇딴 규제로 한때 비규제 상품으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 건물을 뜻한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 소득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너무 많은 공급이 문제였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지자체들이 '동탄신도시' 모델을 참고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목적으로 대거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물량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몇년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실 문제까지 겹치며 수익률도 하락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약 40%가 공실 상태다. 덩달이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기 조차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각·임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직전 상태에 몰리게 됐다.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546건으로, 전분기 842건 대비 35.2%, 전년 동기 988건 대비 44.7% 감소하는 등 극심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건물을 지은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도 자금 경색으로 휘청대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총 152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1229건보다 24%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률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러 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결국 감정가의 30~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직주근접을 위해 관련 용지를 공급했으나, 실제 입주 가능한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뿐이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요 대비 과잉 공급, 고금리,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이 2차 PF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규정 완화, 대출 규제 조정, 용도 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주거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로 전환된다면 주택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가계 대출 문제나 금융권 부실, 지역 건설업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조차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연체이자를 엄청나게 물고 있다"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채워져야 담보가치가 생기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억지로 잔금대출을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물 전체가 다 차게 하는 게 답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 주거로 바꾸는 것은 화장실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유형 주거 또는 호스텔 같은 공유숙박·공유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해외에는 5층·10층짜리 상가건물 안에 캡슐호텔, 각종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용도 규제와 소방법 등의 제약 때문에 용도를 지나치게 딱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과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를 용도변경하려면 주거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 “공장과 지원시설 비율을 줄여 기숙사나 공공임대형 기숙사를 만들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1539개소에 달한다. 이중 77.3% 수준인 118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입지 조건 자체는 좋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대비 서울 시내에 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공유숙박·호스텔 형태로 활용하면 빠른 전환이 가능해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건물이 채워지면 잔금대출이 가능해져 손해를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가 비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손실을 보자, 오피스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제조업 외에도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관련 금융·보험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이 책임져야할 투자 실패를 일일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해주는 게 맞냐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정부가 대폭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준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난방시설 등 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분양이 다 끝난 곳의 경우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집법은 물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얽혀 있어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산지법과 시행령을 포함해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내 추가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틈을 더 조여야 한다는 보강론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완화론 등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 거래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723건으로, 발표 당일(7만4044건) 대비 한 달 만에 15.3% 감소했다.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줄었으며, 성북(-27.1%)·강서(-26.7%)·서대문(-26.0%) 등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다. 매물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올라 6월(1.44%) 수준에 근접했다. 규제 이후 거래가 얼어붙었는데도 가격만 급등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낮췄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가 급감하고 정비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연말까지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는 한편 풍선 효과가 감지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빈틈을 더 촘촘히 조여야 한다'는 쪽과 '이미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았다'는 쪽의 주장이 맞선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 교수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광범위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별로 실수요인지 다주택자 거래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조여야지 실수요까지 한꺼번에 묶는 현재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규제 발표를 앞둔 특수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10월 급등은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튀었을 뿐"이라며 “투자 수요가 이미 몰린 동탄 같은 지역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거래 한파일 뿐 가격은 한파가 아니다"라며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시장이 잠겨 있다.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면 가격도 못 잡고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도 “규제는 이미 다 걸려 있다. 더 묶어도 강남·용산 가격은 못 잡는다"며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배제되고 현금층만 핵심지만 산다. 해법은 공급 확대·거래세 완화·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31년 모든 구역이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노량진6구역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구역 지정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등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6·8구역은 이미 착공했으며, 2구역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해 착공 초기 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6·8구역 역시 착공 전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로 조기에 해소된 사례다. 또한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한 1·3·4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주·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구역은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향후 노량진 재촉지구에는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등이 적용되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전 구역, 약 1만 세대 공급은 한강벨트 19만8000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 주민 여러분 우려가 크신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및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강남구 중심 역삼동에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오는 12월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이 위치해 있다. 강남의 대표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GS건설은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위해 역삼센트럴자이에 차별화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고급스러운 입면 특화 마감, 측벽 및 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 등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과 '리빙가든', 어린이 놀이터인 '자이펀그라운드'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 시스템을 갖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스마트 IoT 시스템을 적용해 조명∙난방∙가스 제어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방범형 도어폰 등 보안 설비를 적용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한편,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3층에 개관한다. 입주는 2028년 8월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주차장 고급화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과거 이중 주차 등 지상주차장의 불편함을 지하주차장을 통해 개선한데 더 나아가 AI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주차장의 자동화가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에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한다. 오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총 1097세대, 지하 4층 ~ 지상 최고 22층 16개동으로 구성돼 있고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4층에 위치한다. 일반 주차 1902면, 전기차 충전 구역 101면으로 세대 당 1.8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다. '래미안 AI 주차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 구축되는 주차 관제, 주차 유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AI 기술과 통합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하는 주차 위치나 거주동과 가까운 곳으로 추천·안내한다. 방문차량의 경우 사전 예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하는 동까지 최단 경로와 최적의 주차 위치를 제공한다. 주차 위치는 세대 내 월패드와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출 시 월패드와 앱에서 출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차된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 호출·운행되고, 주차구역 상부 표시등을 점멸시켜 주차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입차 시 최적의 충전 위치로 안내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입주민을 인증하고 충전 요금은 관리비에 합산된다. 충전이 완료되면 해당 세대로 통보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AI 주차 관리 서비스'는 곳곳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장기 주차된 차량의 배터리 방전,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알려준다. 특히 전기차 충전 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나 이면 주차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건설사 간 아파트 시공 품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주차장에 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앞서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대우건설과 경쟁 끝에 지난 8월 시공권을 따냈다. 당시 삼성물산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 측에 처음으로 '래미안 AI 주차장' 시공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개포우성 7차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래미안 AI 주차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주에도 성공했다"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페를라에 첫 적용하고, 앞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주차장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현대위아와 '로봇주차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발렛 주차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주차 효율을 약 30%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주택과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로봇주차 시스템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자동 이동·정렬 주차하는 완전 무인 발렛 방식이다. 이용자가 지정 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리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지정된 위치로 자동 이송한다. 센서 제어 기술과 앱 기반 운용 시스템을 결합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하고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다. 별도의 복잡한 구조물 설치가 필요 없어 기존 자주식 주차장에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일한 면적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수가 대폭 늘어나고, 건물 설계 자유도 또한 확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수주에 성공한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로봇주차 시스템 주차장을 최조 적용할 계획"이라며 “실용화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품질을 강화해 입주 시점에 더욱 발전한 주차장 자동화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손태락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 취임했으나 이례적으로 4년 9개월 가량 원장직을 맡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구조 개편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금주 내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되며 현재는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지난 8월 사임하며 조만간 신규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SR도 새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체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기한 2~3년 단축을 목표로 전국 공공주택 지구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는 공공주택 3000호를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48.2㎞ 구간, 이설대상 철탑 506기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단축 및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Two-Track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과 설계,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Two-Track 전략'을 도입해 임시이설을 병행할 경우 평균 2~3년의 공기단축이 가능해진다. 신규 공법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다.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사용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 주택 3000호 공급도 내년 조기 가능할 것으로 LH는 기대한다. 아울러 LH는 내년부터 도시 설계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을 분석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 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