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로 공개한 업체들이 최근 5년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건설공사에서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일부 업체의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서 하자판정 이력을 공공주택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의원실이 집계한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총 2조9488억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각 업체가 확보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최근 6개월과 최근 5년 기준 하자판정 상위업체가 포함됐다.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라인건설이 4818억원으로 가장 컸다. 라인건설은 남양주왕숙 B-17블록, 충북혁신 B-9블록 등 LH 공사 4건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최근 6개월 기준 통계에서는 하자판정 56건으로 4위에 올랐다. 해당 통계의 집계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은 각각 5건의 공사에 참여해 4400억원과 4221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는 진흥기업이 35건으로 10위, 일성건설이 14건으로 공동 16위였다. 동부건설과 신동아건설의 계약지분액은 각각 3813억원,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 공개 이후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명단에 포함됐던 진흥기업은 같은 해 12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인천계양 A-10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 역시 이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천계양 A-1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동원개발은 '안산신길2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쟁점은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된 이력이 공공주택 입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하자판정 건수가 이번에 집계한 LH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실이 전한 LH 입장은 현재 입찰과 평가를 조달청이 담당하는 만큼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도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공사품질 관리 항목을 이미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점 기준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기존 품질평가와 별개로 하자판정 이력의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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