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분담과 책임 공방이 철도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철도 통합과 조직 개편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을 지적하고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건은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 다툼을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안전과 직원 복지, 시설 관리 등 공단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기존 실무 협력체계를 넘어 양 기관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개선에 진척이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운영에 드는 전력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염 의원은 “전기요금이 6000억원 규모라고 언급하며,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전력 활용과 관련해 360억원 규모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력 품질 등 기술적 쟁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직원 간 임금·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 체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금·복지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단계별 이행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코레일의 국감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철도 통합 관련 내부 분석 자료와 승차권 매진율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가운데 KTX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다며, 어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승차권 확보가 어려운지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분석과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이 직접 안전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업 현안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 기간 KTX에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승객이 탑승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정승차 단속과 안전 관리를 질타했다. 코레일·에스알(SR) 통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과 운임 결정 구조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아산∼오송 구간을 운행한 KTX에 최대 1125명이 탑승해 최대 승차인원을 47명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승차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탑승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승차 인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당 구간에서 KTX가 시속 300㎞로 운행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원 초과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명절에는 승객들이 많은 수하물을 들고 탑승하는 만큼 인원뿐 아니라 짐을 포함한 전체 하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의 하중 관련 주의사항을 근거로 기준 초과 시 제동력과 현가장치, 견인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탑승 인원 파악 체계도 문제 삼았다.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준비된 데이터가 없었고, 이후 계산한 수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실제 승차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석뿐 아니라 2025년 명절에도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혼잡과 부정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레일 측은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정승차를 충분히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명절 기간에는 관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철도 통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부산 공급 좌석이 11만석 늘고 운임이 10% 낮아졌으며, 동탄역의 공급 좌석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코레일이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통합 이후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운임 상한 등 통제 장치가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파업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철도 통합의 필요성과 편익을 설명하는 동시에, 명절 등 수요 집중 시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착공 실적이 목표 물량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기존 월평균 실적의 약 8.7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던 당초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간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목표 물량은 5만1783가구였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1만3293가구에 그쳤다. 목표 대비 착공률은 약 25.7%로, 당초 계획과 실제 공급 실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착공 실적이 목표의 23.4%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제시된 목표 물량과 실제 착공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7%여서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 남은 착공 물량은 3만8490가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평균 약 1만283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이는 올해 9개월간 월평균 착공 실적으로 제시된 약 1480가구의 8.7배에 해당한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착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 목표가 약 4만가구인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실적은 9000가구 안팎으로, 목표 달성률은 20.9%에 그쳤다. 수도권 매입임대 실적은 19.2%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건설형 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모두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목표 물량 이상으로 한 120%, 130% 하려고 했다"며 “130%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목표 물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실적만 보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남은 사업 물량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대다수 물량이 민간참여사업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일단 선정해 놨다"며 “11월이나 12월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만큼 연말에 착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사장은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0만9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5만5522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약 2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승인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1년 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절차 단축만으로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일정 지연이 확인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사전청약 70개 블록의 본청약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평균 12.8개월, 입주 일정은 평균 15.5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에서는 입주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지적됐다. 남양주 왕숙2 A3블록은 당초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점이 2030년 5월로 변경돼 약 3년 5개월 늦어졌다. 성남 복정2 A1블록은 당초 2025년 10월에서 2030년 5월로 입주 일정이 변경돼 약 4년 7개월 지연된 것으로 제시됐다. 국감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입주 시기에 맞춰 전월세 계약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세웠지만 입주 지연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LH가 사전청약 관련 민원 해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전청약 후 공사가 늦어지는 점은 민원이 많아진다"며 “과거 LH가 민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당시에 착공 준비가 안 됐는데 인허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했다"며 사업 준비 상황에 비해 인허가가 과도하게 앞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민원 해결과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지연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LH의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LH가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임대주택 관리, 토지 개발, 미매각 용지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 소규모 사업까지 LH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의 공사 진행 상황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수행하는 고양 창릉지구 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약 2.05%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창릉지구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느리다는 점을 인정했다. LH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정부의 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 사장은 “정부 정책사업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복잡해져 담당 처장들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며 “사업이 너무 많아 슬림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논의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과거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과 사전청약 지연 사례까지 누적되면서, 연말 집중 착공을 통한 목표 달성이 실제 공급 일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여간 임차인의 자진 계약해지·취소가 3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지·취소의 약 88%는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LH는 계약해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급 이후 임차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후 자진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총 31만4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으로 매년 5만건 안팎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3090건이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계약해지·취소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잔금 납부 이후 해지·취소 건수는 2021년 4만6311건에서 2022년 4만2315건, 2023년 5만3333건, 2024년 5만5176건, 2025년 5만4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도 3만432건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청약이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뿐 아니라, 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다만 해당 통계는 입주 전 계약취소와 입주 후 자진해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잔금 납부 이후 해지한 27만8002건을 모두 실제 입주 전 포기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LH가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차인의 입주 전후 자진해지·취소 요청 건수는 집계하고 있지만 자진해약 요청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하자나 입주 여건, 임대조건, 직장 이동 등 개인 사정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공가 발생과 예비입주자 재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LH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새나루12단지 행복주택과 경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 기존 계약자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세종 새나루12단지는 지난 7월 9일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도 8월 14일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해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계약해지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장 처리기간은 454일이었으며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최장 193일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계약해지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무려 646일, 약 1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62건이었던 30일 이상 장기처리 건수는 2022년 202건, 2023년 240건, 2024년 216건, 2025년 360건으로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196건이 집계됐다. 다만 전체 계약해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6일, 2022년 5.1일, 2023년 5.2일, 2024년 5.2일, 2025년 6.2일, 올해 8월 기준 5.8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약해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됐지만 일부 사례에서 장기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일이 퇴거일로 처리되는 등 입주 후 해지와 절차상 차이가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례는 입주자 사망 이후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처리가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와 계약 유지 현황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착공·준공 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와 거주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31만건이 넘는 계약해지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잔금까지 낸 뒤 입주 문턱에서 돌아섰는데도 LH는 이유조차 모르고, 해지 처리에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해 임차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추궁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주택 처분 절차와 등기 현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공공주택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부채와 인력 부족, 조직 분리 개편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 등이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 각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권 주택 착공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방식을 확대해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공급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급 확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이 충분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분리 개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부가 검토하는 LH 개편 방향은 주택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LH가 택지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온 만큼,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로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조직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역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해 보면 부채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LH의 휴직·퇴직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직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택공급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과장급 인력의 이탈이 공급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약 40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내부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과 주택공급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계획이 여러 차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올해 추진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행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관련 사업 상당수가 추진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물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공공이 모든 공급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등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관련 심의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의 사업자 선정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일부 사업의 긴급 발주 과정에서 업체 적격심사와 계약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충분했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특히 규정과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기간 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LH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LH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과 인력 확보, 사업 일정 관리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명 넘는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5493명(26.9%) 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말한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31만432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늘어난 후 최장기간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98.5%(30만4073명)가 임시일용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1.5%(4천590명)에 그쳤다. 8월 임시일용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의 빈 일자리는 1055명분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하면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에 해당하는 25만2521명이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일했다. 노동력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건설업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공표한 2013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8월 석 달 연속 확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취약 부문·업종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