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비책까지 언급했지만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실거래가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지역 실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수 억원씩 하락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9층은 세제개편안 이전인 지난 7월 34억6000만원에서 10월 31억2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3억4000만원 낮아졌다. 한국 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세제개편안 이후 석달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강남구 -3.60%, 서초구 -2.83%, 송파구 –0.88%이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상승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성북구(5.14%), 서대문구(5.12%), 노원구(4.25%), 동대문구(4.13%) 등은 같은 기간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동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59.97㎡ 12층은 지난 7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0월엔 같은면적 9층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조건에서 항상 낮게 거래된 것은 아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2단지는 전용면적 59.85㎡ 2층은 7월에 18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5층이 19억4000만원에 거래돼 거래 가격이 6000만원 가량 높았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은 전용면적 59.9866㎡ 12층이 6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4층은 1억1800만원 더 높은 10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의 경우 전용면적 59.97㎡ 15층이 7월에 15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엔 8층이 16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35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남만 일부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며 “강남의 경우 대출규제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이 나와도 못사는 상황이다. 매도효과와 매수효과 간의 간극이 커 거래절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일 뿐 이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소재 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 예정 면적은 3만5045㎡로 후보지 전체의 약 5%다. 송파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송파구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주민공람 토지조서에 기재된 하남감일2 사업면적은 70만2910㎡다. 이 가운데 송파구에 속하는 토지는 방이동 55필지, 오금동 22필지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주민공람 자료를 토대로 직접 산출한 수치로, 현재 지구 지정 제안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송파구는 주민 열람용 비전자문서 외에 별도의 지구 경계도나 행정구역별 편입 면적 집계표를 공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제안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하남감일2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했다.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다. 본지가 지난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토지조서에는 송파구 소재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올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토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을 도로에 맞춰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제안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은 발표 전에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지자체와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송파구는 이번 사업의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을 두고 협의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하남감일2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송파구 소재 토지의 면적 비중은 약 5%지만, 이 수치로 서울에 배치될 주택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공람 토지조서에 적힌 도로·논·밭·대지는 현재 지목이다. 공동주택이나 도로·공원 등으로 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의 공동주택 배치 여부에 대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역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공람 기간에 구청 내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제안에 포함된 송파구 토지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후속 계획에서 이들 필지의 용도와 기존 도로망을 잇는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차선 없는 좁은 포장길 한쪽에는 채소밭이, 다른 쪽에는 키 큰 풀이 우거진 빈터가 펼쳐졌다. 밭 가장자리에는 그물망과 지지대가 서 있었고, 비닐하우스 너머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밭과 빈터 사이로 난 길은 안쪽으로 휘어 큰길과 어디서 만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저층 주택가에서도 건물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외벽에는 붉은 가스 배관과 계량기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낡은 외부 계단 옆으로 덩굴이 뻗어 있었다. 잡풀이 자란 통로 끝으로는 아파트가 보였다. 농장과 밭, 기존 주택가가 맞닿은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에 정부가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날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었다. 공람 담당자는 “하루에 50명 정도 열람하러 온다"고 말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구 지정 제안 범위는 고촌읍 향산리·풍곡리·신곡리·태리와 사우동 일원 365만2459㎡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발표 물량 7만6700가구의 절반에 가깝다. 고촌은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 때부터 대규모 택지 후보로 거론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가깝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경지가 넓어 택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다시 후보로 거론됐고, 이번에 사우동과 함께 김포아라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고촌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을 타면 한 정거장 만에 김포공항역에 닿는다. 이곳에서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어 마곡 등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고촌이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고촌역은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주민은 “고촌은 김포골드라인 중에서도 서울 진입 마지막 역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열차 탑승이 매우 어려운 역인데 대책 없이 밀어 넣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난은 정말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맹지이면서도 평지인 이곳에 주택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고촌 안에서도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단지와 버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단지는 통근 여건이 다르다. 김포아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과 함께 각 단지에서 역이나 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교통편도 갖춰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김포아라가 서울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는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통근 여건에 달려 있다"며 “서울에서 옮겨오는 수요가 많으면 서울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김포·검단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중심이라면 인근 기존 단지와 수요를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가 입주보다 늦어지면 초기 통근 수요는 기존 도로와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한다"며 “광역철도 개통 일정과 함께 새 단지에서 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촌은 서울 마곡과 가깝고 기존 아파트 단지와 학교·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서울 서부권의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같은 고촌 안에서도 신축 여부와 가격, 통학 여건에 따라 단지별 선호가 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아라 공급으로 주거지가 넓어지면 새 단지에서 철도역과 간선도로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학교 등 생활시설을 입주에 맞춰 어떻게 확충할지가 과제"라고 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후보지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대규모 택지가 추가되면 교통 혼잡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과 지방세원 대책을 함께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선교통·후입주'를 내걸고 전체 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도로 대책으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연결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확장,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추가 역사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아라 입주 전에 5호선 연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5호선 연장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김포아라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촌 일대 추가 역사에 관한 질문에 5호선 연장 노선이 사업지구를 지나더라도 별도 철도망과 연계 교통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가 요구한 추가 철도·도로 사업이 광역교통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언제 개통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김포시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 손실 보전,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가운데 3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지방세 손실이 약 1115억원에 이르고 재산세 수입은 매년 1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입주 인구가 늘어 도로와 생활시설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LH가 지구 내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신규 주거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개발계획도 연계하고 기업·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지구 지정 제안 범위에서 빠진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구역에 포함해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LH가 지구 지정을 제안한 김포아라는 현재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다. 공람자료는 오는 18일까지 김포시청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가 제시한 목표 일정은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의 보상·이주 방안과 함께 새 입주민이 첫 출근길부터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성산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까워졌다. 3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지는 성산동 200-25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4층~지상2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의 단지명으로 '마포 푸르지오 아너스 로열'을 제안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밀집한 지역(10만㎡ 이내)을 하나로 묶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공원·도로·편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내는 관리지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수주에 활발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려워 건설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이례적으로 모아타운 수주에 나선 것은 성산 일대를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 때문이다. 성산동 모아주택1구역을 시작으로 3구역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번에 4구역도 대우건설을 낙점했다. 현재 성산동 모아주택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7% 달성한 상황으로 법정 동의율 달성 기준인 80%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성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관 및 조경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을 제외하고 2·3·4구역의 정비업체는 부동산써브S&C에서 수행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내부 구조와 편의시설 설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 확대 여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 다른 건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층부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내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심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필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인 만큼, 건축기준 완화가 기존 주거지의 증축·재건축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건축비 부담, 개별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최종 보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2027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과 전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 분석, 건설 과정의 적정성 검토, 보강방안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진 등이 참여한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의 적정성과 소방·전기 안전성, 시공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흡 사항 가운데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공사가 시정을 완료했다. 구조해석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설계에 적용된 2차원(2D) 구조해석의 적정성을 3차원(3D) 해석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철근탐사 등을 통해 피복두께 부족과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미비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확인된 철근 누락뿐 아니라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을 연내 최종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둥 보강 및 재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 보강방안을 포함해 총 12개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보강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개 방안으로 압축한 상태다. 검토 중인 방안은 고강도 모르타르를 활용한 단면증대 방식과 강판 보강을 결합한 합성보강 방식이다. 재료의 성능과 충전성, 시공성, 구조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삼성역은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 등을 통해 충전재료의 성능과 주입성, 충전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강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 3차원 정밀해석 결과, 시공 상세도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강과 재시공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역 구간의 시공오류로 GTX-A 노선의 무정차 통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보강방안이 결정되면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된 이후 공사기간과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강방안의 안전성 검증 결과와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향후 GTX-A 운행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무정차 통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연내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주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의 이주비 보증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간담회에서 밝힌 지원 방침을 실제 이주자금 확보와 사업 일정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노원구와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에 상계2구역 후속조치를 확인한 결과, 노원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이번 주 인가 예정으로 설명됐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인가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약 10만㎡에 총 220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 상승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노원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진할 절차에 대해 “2027년도 이주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촉진계획 변경은 기존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달 현장 설명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으로 조정하고 도로·공원·녹지·문화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급 규모 확대도 추진되지만 최종 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노원구는 향후 이주비 대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상계2구역에 적용 내용을 안내해 추가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대책이 나왔을 때의 대응 방침으로, 현재 추가 대출이나 보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담회 당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조합에 안내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회신했다. 이주비 보증은 기존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해 준비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 9월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보증 신청을 준비 중이다. HUG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보증을 발급하되, 인가 신청 단계에서도 보증 신청을 받아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이후 보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HUG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넣으면 미리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가가 나면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방문 이후 조합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 요구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HUG 관계자는 조합의 신청을 기다리며 신속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 심사 준비와 실제 대출 실행은 구분된다. 조합원별 대출 가능 금액과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이주자금 확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8·13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을 설명했다. “해당 상품 도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적용 대상과 시점은 후속 절차를 거쳐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HUG가 설명한 기존 보증의 사전심사와 구분되는 사안이다. 기존 보증 절차를 앞당겨 준비하는 것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새 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 내용과 추진 단계가 다르다. 현재 확보된 답변에서는 상계2구역의 추가 보증상품 적용 여부나 이를 통한 자금 확보 규모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노원구 역시 대책이 마련되면 해당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비 관련 지원도 후속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HUG 보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과 방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시공사 요구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상계2구역은 이미 지난 9월 약 689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사실이 공개된 사업장이다. 공개된 계약 공시상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42개월이며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금액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부동산원은 “보증 절차 이후 공사비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가 기존 계약의 어떤 항목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분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사비 검증 결과를 실제 합의로 연결하는 데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 결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증 결과 수용에 관한 것으로, 법령상 검증 요청 의무와는 구분된다. 국토부는 현행 공사비 검증제도를 통해 조합에 증액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추진 중이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이주 일정의 구체화 여부는 인가와 보증·대출 절차, 조합의 이주계획이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과거 중계동에서 5년간 거주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홍 장관은 서준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변 교통망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하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과 도보 순회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의신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 관련 관계자와 상계2구역 김진 조합장 및 시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 구청장으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현황을 설명받던 중 과거 노원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서 구청장이 상계2구역 인근 신상계초등학교를 가리키며 자신이 해당 학교에 다녔고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자 홍 장관은 “아, 그러세요?"라고 놀라워했다. 홍 장관은 “제가 중계동에 한 5년 살았어요"라며 과거 노원구와의 인연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 교통 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계동에서 경기 의정부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망 확충 가능성을 물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 폭을 넓히는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하철 접근성과 함께 도로 여건을 살펴보며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은 10만819.4㎡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442명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정됐으며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월 10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같은 해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올해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계2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22개 동, 총 2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분양 1774가구와 임대주택 426가구로 구성되며 용적률은 251.6%다. 기존 건축물은 527개 동이며 기존 거주 가구는 1819가구다. 재개발 완료 시 계획 가구 수는 기존보다 381가구 늘어난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60%, 4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서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공개된 추진 일정에도 올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7년 이주와 2028년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공원·문화시설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 구청장은 정비계획 변경을 이주 및 철거 일정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개된 현장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구역별 계획 가구 수는 상계1구역 1388가구, 상계2구역 2200가구, 상계3구역 2550가구, 상계4구역 810가구, 상계5구역 1859가구, 상계6구역 1163가구 등 총 9970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8065가구, 임대주택은 1905가구로 계획돼 있다. 상계1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서 구청장은 이주율이 약 70% 수준이며 향후 철거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다. 상계4구역과 상계6구역은 조합이 해산된 상태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계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은 약 59만9168㎡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서울 동북권의 노후 주거지역이다. 구역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후속 이주·철거 일정이 향후 주택공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1819가구가 거주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22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호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은 연말까지 3만1000호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이나 인허가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연말까지 3만1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상계2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노후 주거지의 통합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구청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변 노후 주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접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연계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20~30m에 달해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 구청장은 “공공재개발을 할 때 통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토부와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주변 도로망과 학교 위치,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등을 살펴보며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이주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교 A17블록 240가구 첫 공급…11월 9~11일 청약 접수 20년에 걸쳐 지분 100% 취득…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초기 부담 낮췄지만 임대료·기간이자 별도…장기 자금계획이 관건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집값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급된다.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이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다르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던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의 25%만 부담하면 주거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지분 매입대금과 임대료, 자금 조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 구조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중심의 공급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등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제 거주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지분 취득 일정 등은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주택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주택가격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