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강남 매매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그 대가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진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SNS발 정책예고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데다 투기·투자·실수요를 가르지 못한 세제설계가 부작용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시장불안의 원인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27 금융대책을 폈다. 6·27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다. 6·27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10·15대책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조치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6·27 대책, 10·15 대책 2~3주전에 이미 매매·전세·월세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 둔화가 발생했다"며 “시장의 자동적인 정제작용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강한규제가 들어간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1년과 직전 1년의 매매·전세·월세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강남의 매매변동률은 둔화됐지만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는 급등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직전 1년 매매 변동률은 10.85% 였지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는 8.53%로 변동률이 감소했다. 광진구·동작구·성동구·마포구의 매매 변동률은 같은기간 8.04%에서 14.87%로 1.84배 상승했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의 매매 변동률은 같은 기간 2.30%에서 6.8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모든 지역에서 전세 변동률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 등은 같은기간 전세변동률이 4.33%에서 7.83%로 증가했다. 이외 지역의 전세 오름세는 더 컸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9.35%의 변동률을 보여 직전 1년(2.07%)보다 4.5배 이상 확대됐다. 노·도·강 등은 같은기간 1.09%에서 12.63%로 12배 가량 급등했다. 월세 역시 전세변동률과 지역별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 등 월세 변동률은 직전 1년(4.50%)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7.13%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2.67%에서 10.03%로 7.36%p(포인트) 상승했다. 노·도·강 등은 같은 기간 2.39%에서 13.14%로 10.75%p 급등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개입 이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매매가 하락이 시작됐으나 3월 초 하락세가 둔화됐고, 4월초에 이르러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다.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 교수는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는 대책간의 충돌가능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쓸 때 정책 대상을 예리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 투기자와 투자자,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수요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 실수요자를 정부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기꾼의 특징은 단기차익과 고레버리지를 지향한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장기로 누리는 수요다. 실수요자는 거주목적을 갖는다. 투기는 규제, 투자자는 부분허용, 실수요자는 보호의 대상이다. 많은 경우 실수요자가 투자자와 겹치는 특성을 갖기도 하고 투자자가 투기꾼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진 교수는 세제정책은 시장반응성은 높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동유인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정책을 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의 목적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이 거주방식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세금이 강화될수록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은 경우, 서울의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사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산권 침해가 지적되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진 교수는 “도시 경쟁력은 도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런 흐름은 가속화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은 단기시장 안정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 지역균형발전, 교통 및 산업 분산, 사람 중심의 주거안정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내삼미2구역 A2블록(내삼미동 288번지 일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북오산자이 드포레'를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북오산자이 드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517가구 규모다. 단지가 완공되면 올해 1월 같은 구역 A1블록에 공급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275가구와 함께 279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일반분양 가구 수를 살펴보면 △59㎡ 233가구 △74㎡ 307가구 △84㎡ 756가구 △99㎡ 218가구 △124㎡ PH 2가구 △125㎡ PH 1가구로 주택시장에 선보인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가 조성되는 내삼미2구역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인접해 서울·수원·용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 동탄 테크노밸리,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단지인 것도 특징이다. 주요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자연 환경으로는 필봉산 산책로가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고 오산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이 가깝다. 각 세대 내부는 남동·남서향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일조량,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주택형별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효율성을 높였고, 주차공간도 가구 당 1.5대까지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과 사우나,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되며, 라운지를 갖춘 티하우스와 특화조경을 갖춘 단지 내 공원도 지어진다. GS건설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드포레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동탄·오산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에 교통 여건까지 갖춘 단지"라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와 함께 총 279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는 만큼 오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오산자이 드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일대에 오픈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핵심 요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전이 국내 건설업계의 '왕좌' 삼성물산과 '파격의 아이콘' 포스코이앤씨의 정면충돌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사는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상대방의 제안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벌였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히 시공권을 따내는 것을 넘어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브랜드 패권과 사업 전략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원능프라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건물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반포의 미래'가 펼쳐졌다. 4층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일루체라', 5층은 포스코이앤씨의 '더 반포 오티에르' 홍보관이었다.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두 회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 홍보관을 차렸다. 조합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오르내리며 모형도를 비교했고, 상담석에서는 서로의 제안서를 들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한강을 바라보는 재건축이지만 두 회사가 그린 반포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다. 삼성은 '반포를 가장 잘 아는 브랜드'를 내세웠고, 포스코는 '사업조건과 수익 극대화'를 전면에 배치했다. 먼저 발길을 옮긴 4층 삼성물산 '래미안 일루체라' 홍보관의 주인공은 단연 1/145 축척의 대형 모형도였다. 화려한 트윈 타워를 중심으로 구현된 단지 전경은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져 '차세대 반포 랜드마크'의 위용을 미리 뽐냈다. 홍보관 내부는 전반적으로 밝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삼성물산은 단순한 화려함보다 '안정감'과 '완성도'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에서 래미안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무제한 사업비 대여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며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즉시 인허가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설계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오히려 '통합 재건축 경험'을 핵심 무기로 꺼냈다. 신반포19·25차는 19차·25차 아파트뿐 아니라 잠원CJ빌리지와 한신진일빌라트까지 함께 묶인 사업장이다. 단지별 위치와 평형 구성이 달라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 19차 아파트는 잠원역과 가장 가깝지만 한강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잠원CJ빌리지와 한신진일빌라트는 한강과 가장 가깝지만 규모가 작다. 삼성은 원베일리·신반포 리오센트·반포 리체 등 통합 재건축 경험을 거론하며 “반포를 가장 잘 아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층 위 5층에 마련된 포스코이앤씨의 '더 반포 오티에르' 홍보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입구부터 스카이브릿지를 모티브로 한 영상 콘텐츠가 어두운 복도 벽면을 가득 채우며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비췄다. 삼성이 '브랜드와 안정성'을 강조했다면, 포스코는 '미래의 반포'를 시각적으로 체험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대형 모형존에서는 전체 배치는 물론 조망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거실에서 바라보게 될 한강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이 모형도 앞에 몰려 특정 동과 라인을 가리키며 설명을 듣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포스코가 가장 공을 들인 건 한강 조망이었다. 사업지는 한강변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북서측에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포스코는 동 배치를 사선 형태로 틀고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차별화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한강 조망 세대를 523세대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설계안의 한강 조망 세대 수(388세대)보다 많다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이번 수주전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가져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느냐'다. 포스코이앤씨는 '제로(0)-2-1' 전략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분담금 제로 ▲세대당 금융지원금 2억원 ▲CD금리 마이너스 1% 수준 사업비 조달이라는 공격적인 조건이다. 포스코 측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동일 평형 입주 시 추가 분담금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포스코는 사업비 금리로 'CD-1%', 약 1.82% 수준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삼성물산의 금융조달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 삼성의 'AA+ 최고 신용등급 기반 최저금리' 문구에 대해선 “실제 환산 시 4%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제시한 금융비용 절감 수치는 다른 사업장 금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며 “숫자와 시기가 명확한 조건은 포스코"라고 강조했다. 후분양 전략도 핵심 카드다. 포스코는 “착공 후 24개월 동안 공사비를 받지 않는 자체 자금 기반 확정 후분양"이라며 “조합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100억원까지 자체 부담" 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반포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가 3.3㎡당 약 8000만원 수준인데 분양 예상 시점인 2033년에는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분양 전략 등을 통해 조합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포스코의 핵심 제안이 “조합원 돈으로 만들어진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설명회에서 포스코 제안서를 직접 띄우며 “2억원 금융지원금은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 항목"이라며 “결국 조합이 빌리고 조합원이 분담금 형태로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 상환 의무 없음'과 '조합 상환 의무 없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사업비를 차입하는 이상 결국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삼성은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무기로 삼았다. 시공능력평가 34조원 규모의 국내 1위 건설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원베일리·원펜타스 등 반포에서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실현 가능한 설계를 통한 즉시 인허가"를 자신했다. 설계 경쟁도 극단적으로 맞붙었다. 삼성은 “전 세대 한강 조망 및 남향 비율 100%"를 내세우며 포스코 설계를 “오피스텔형 타워 평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의 일부 평면에 대해 “거실 3면 창이 모두 고정창(픽스창)이라 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19차·25차 간 상가 주차장과 커뮤니티 비용 분배 문제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독립채산제와 제자리 재건축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는 삼성의 설명 방식이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포스코 측은 “브랜드가 집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이 결정한다"며 나인원한남·트리마제·브라이튼N40 등을 사례로 들었다. “좋은 집은 삼성만 짓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사는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삼성은 포스코 설계안에 대해 “건축법과 서울시 심의 기준, 정비계획 위반 요소가 많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업장에서 제시했던 화려한 외관이 실제 준공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사례도 설명회에서 거론됐다. 반대로 포스코는 “삼성이 책임준공 확약서에 핵심 책임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격했다. 또 “품질 사양서 역시 삼성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최고 49층, 7개동 규모로 재건축되는 반포 핵심 사업장이다. 조합원 수는 446명이며 조합 책정 공사비는 4434억원, 3.3㎡당 공사비는 1010만원에 달한다. 4434억원이라는 규모는 웬만한 지방 중견 건설사의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가 이번 수주전을 '반포 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PF시장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도 단순 외관 디자인보다 “누가 실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사업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포스코이앤씨로선 송치영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상징적 도시정비 수주전이다. 송 사장 역시 입찰 전부터 직접 사업지를 찾아 진행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역시 2024년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포스코이앤씨에 패한 이후 자존심 회복이 걸린 승부다. 당시 패배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취임 이후 첫 패배이기도 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에 끌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실제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라며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공사비나 설계 변경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지는 교육 특구 호재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하 FSAA)'은 지난 4월 28일 제주신화월드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FSAA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명문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이하 FSA)'의 첫 글로벌 캠퍼스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중심의 이공계 특화 사립학교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을 정원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올해 3분기 온라인 학교 설명회, 2027년 8월 공식 입학 설명회를 거쳐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생의 75%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하는 FSA의 글로벌 캠퍼스 착공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직접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실제로 지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지 내 셔틀버스를 운영해 통학 및 출퇴근 편의를 지원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의 국제학교들이 운영 중에 있다. 각 세대 내부는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 설계와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60mm 완충제를 사용해 개방감 있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특화를 위해 약 3만6000㎡(약 1만평) 규모의 조경설계가 적용돼 조경률이 41.9%에 달한다. 또 세대 당 1.92대의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완성됐다.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골프 트레이닝센터, 휘트니스센터, GX룸,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터디룸, 티하우스, 프리스쿨(어린이집), 돌봄센터(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 단지 내에서도 학업과 운동, 취미활동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골프 트레이닝센터에는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트랙맨 레인지'를 도입해 시설 경쟁력을 강화했다. 트랙맨 레인지는 투어에서 검증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공의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볼 스피드, 발사각, 비거리 등 다양한 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골프 트래킹 시스템이다. 조성준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 예정대로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에 대한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며 검증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보고 지연과 안전 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며 “괴담 정치"라고 맞받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점과 국토교통부 보고가 늦어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공사 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이라며 “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철근 누락을 알고도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중대한 부실이 발생했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 회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GTX-A 철근 누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리가 명백하게 잘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보고가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된다"며 “오 후보에게 최초 보고 시점과 이후 조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철근 괴담'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 후보는 “안전 문제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태도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라며 “싱크홀 사고와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의 보고 방식에 대해 “400페이지짜리 정비 월간 보고서 안에 두세 줄 넣어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냐"며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보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단독 보고나 대면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 후보가 '대규모 토목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말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오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 5층 공사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발견됐는데도 지상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책임감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의 '은폐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철도공단에 세 차례 건설관리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오 시장이 6개월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진 의원도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괴담 정치로 몰고 가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당 권력을 앞세워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까지 '오세훈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정부와 민주당, 악의적 언론이 벌인 협잡과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토부 보고 지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철도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공유했다"며 “1차 보고 시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토부 산하 기관에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은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위해 덮어주기라도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 감사 착수 방침에 대해서도 “안전성 보강 조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국토부와 민주당, 일부 언론이 결합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존재하지도, 발생하지도 않은 안전상 위험을 조작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정치"라며 “괴담 유포와 관권선거를 끝장낸다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이미 세 차례 관련 사항을 통보했고 최초 보고 시점도 지난해 11월 13일이었다"며 “민주당의 '국토부 5~6개월 보고 지연'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간에서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 설계상 필요한 철근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 과정에서 '투번들(two bundle)' 방식 설계를 잘못 해석하면서 약 2570개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6·3 서울시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A 철근 누락 사태는 안전 문제와 행정 책임론, 정치 공방, 관권선거 논란까지 얽히며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57개월 공기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10개월 짧은 공사기간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자 공기 준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다. 현재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입찰 제안서를 내어 최고 68층 규모의 '아크로 압구정' 공사기간으로 57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조합 원안 공사기간이었던 63개월보다 6개월 단축한 수준이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은 67개월이다.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조합원 이주비 등 이자가 줄어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DL이앤씨는 공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공기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사계획을 지하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단순화해 공사기간을 줄였다. 조합 원안에는 터파기 계획이 지하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방식(순타)과 지상 구조물을 먼저 만든 뒤 그 아래를 파 내려가는 방식(역타)이 혼재돼 있었다. 순타와 역타 방식이 함께 적용되면 공정 간섭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순타 방식으로 통일했다는 설명이다. 굴착 난이도가 낮은 토사 구간을 중심으로 시공계획을 재구성했다. 토사 구간부터 시공해 굴착 속도를 높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반조사서를 기반으로 3D 기반 암 분포 영상을 정밀 분석 후 굴착 난이도가 높은 암반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상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코어선행공법'을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코어선행공법은 건물 중심 역할을 하는 코어를 먼저 세우고 외곽 구조를 차례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코어를 세운 뒤에는 골조와 외장, 설비 등 각종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어선행공법은 두바이 부르즈할리파에 적용된 공법이기도 하며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가 국내 최초 도입한 공법이다. DL이앤씨는 공기 단축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계획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공정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3차원 설계 데이터로 모델링을 구현하고, 이를 공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시공 순서와 작업 흐름을 분석했다. 각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 공정 간 간섭 여부, 작업 동선, 자재 투입 시기를 조율해 공정간 간섭을 줄이고 실현가능한 공기를 도출했다. 57개월 공기에 대해 회사 측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은 “아크로 압구정의 구조시스템은 초고층 주거에 특화된 합리적인 특허구조"라며 “이미 한국건축기준센터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검증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도 “아크로 압구정의 도면 및 적용된 공법을 보면 설계 단계부터 복잡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최소화해 시공 효율과 공기 준수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57개월 준공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고 68층에 달하는 초고층 규모인 만큼 DL이앤씨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여 설계에 완성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협업한다. 앤드류 르엉(Andrew Luong) 에이럽 한국·타이완 그룹장은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에서 채택한 구조시스템은 당사가 사전 검증을 이미 마쳤다"며 “합리적인 구조계획으로 심의가 빨라지고 설계 수정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크레너트(Denis Kraenert) 도카 수석엔지니어도 “도카는 1600개 이상의 글로벌 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객 요구에 따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면서 “압구정5구역에서 당사와 협력한 DL이앤씨의 제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국내외 다른 초고층 사례를 들어 68층 규모의 57개월 공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지상 65층, 52개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지상 70층, 50개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지상 80층, 48개월) △해운대 아이파크(지상 72층, 48개월) △해운대 엘시티(지상 101층, 70개월), △잠실 롯데타워(지상 123층, 75개월), 부르즈 할리파(지상 163층, 72개월) 등 단순 층수로 비례해 공사 기간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히려 6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보수적인 수준을 넘어 공사기간이 과도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기간 장기화, 조합원 부담 확대 등 사업성 악화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기가 길다고 해서 공사가 안정적이거나 효율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한강변 특유의 강풍 환경으로 현장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정비사업 특성상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일반 건물에 비해 구조·설비 기준이 까다로운건 맞다"며 “강변이라 기상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 최종 시공사는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재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지역 집값은 물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오름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랐다. 서울 주택종합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다. 일부 지역은 매수 유보나 관망세가 나타나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0.14%, 서울은 0.28% 상승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에 1.07%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2월 0.74%, 3월에는 0.34%까지 축소됐다가 4월 0.55%로 확대됐다. 주간 기준으로는 4월 셋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3주간 0.14~0.15% 구간을 유지하던 상승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5월 둘째 주 0.28%로 크게 상승했다. 강남3구 상승세는 크게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4%로 하락했지만 0.19% 상승으로 전환됐다. 서초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4%) 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송파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35%다. 전주 0.17%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승률은 2배 확대된 것이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다. 그중에서도 중저가 지역의 경우 강북구 상승률은 0.33%으로 미아·수유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로 전주(0.18%)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됐다. 도봉구 매매가격 상승률은 0.24%로 역시 지난주에 0.11%를 기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상승률이 올랐다. 서울 주택 종합 전세가격도 상승세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50%, 서울 0.66% 상승했다. 서울은 임차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0.20%, 서울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주(0.23%)에 비해 확대됐다. 올해 서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둘째 주까지 2.89%로 아직 매매 상승률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작년 같은기간(0.48%)과 비교하면 6배 수준으로 상승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강남3구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구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로 지난주(0.06%) 대비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송파구 전세가격 상승률은 0.50%로 지난주(0.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초구 전세가격은 상승률은 지난주 0.24%에서 0.20%로 소폭 줄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2%다. 노원구(0.36%)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난주(0.32%) 대비 상승률은 소폭 확대됐다. 강북구(0.40%)는 미아·번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지난주(0.26%) 대비 상승세 확대됐다. 도봉구의 경우 지난주 0.25%에서 0.32%로 역시 상승세가 커졌다. 이러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 상승세 확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재개 이후 매물 감소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3874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전인 지난 8일(6만9175건) 대비 7.7% 줄었다. 전월세 매물은 종로·도봉·송파·동작·성북·동대문·광진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종로구 전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64건에서 146건으로 11.0% 감소했다. 도봉구 전월세 매물은 같은기간 10.2% 감소해 304건에서 273건으로 줄었다. 송파구의 경우 전월세 매물이 3583건에서 3380건으로 5.7% 감소했다. 동작구(-4.1%), 성북구(-3.8%), 동대문구(-3.7%), 광진구(-1.1%) 순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 대상 설명자료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삼성물산 측 설명회 자료에 자사 제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담겼다며 조합 측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삼성물산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신반포19·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경쟁사의 부정·혼탁한 홍보에 대한 적의 조치 및 정정 공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조합, 참조는 조합원으로 기재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해당 공문에서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에서 5월 13일 개최된 시공자 합동설명회에서 당사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담긴 PT자료를 활용해 당사를 부당하게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관련 비교자료다. 삼성물산 측 설명회 자료에는 삼성물산의 고급 주거형 평면에는 '음식물쓰레기 고급 시스템 설비'가 적용되는 반면, 포스코이앤씨의 3룸 오피스텔형 평면에는 '저가형 음식물 분쇄기'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같은 자료에는 삼성물산이 '최신 시스템 적용', 포스코이앤씨가 '10년 전 시스템 적용'이라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홍보라고 반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문에서 “당사 입찰제안서 사업조건 및 설계조건상 음식물쓰레기 설비는 이송설비비로 기재돼 있으며, 설계도면상에도 지하층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및 대안설계 도면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이송설비를 분쇄기로 오도한 것은 명백히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조합 입찰지침에 따라 적의 조치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조합의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해당 설명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조합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의 경우 이송식이 분쇄식보다 원가가 차이 나는 고급형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보통 60만~70만원 상당"이라며 “포스코이앤씨 내역서는 당사가 알지 못하며, 10배 가격 차이는 일반적인 분쇄기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제안한 음식물쓰레기 이송 설비의 경우 집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스펙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당사 제안 음식물쓰레기 이송 설비는 설비 금액만 600만원 상당이며, 집하 공간 조성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또 “분쇄식은 소음 문제로 강남·반포권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의 성격과 비교 기준을 놓고 엇갈린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문에서 자사 제안서와 설계도면상 음식물쓰레기 설비가 '이송설비비'로 기재돼 있고 지하층 집하시설도 확인된다며, 이를 '저가형 음식물 분쇄기'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자사 제안 설비가 일반 분쇄식보다 원가와 사양 면에서 높은 고급형 이송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자료의 취지는 설비 수준 차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주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장 경쟁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에서는 조합원 선택을 받기 위해 같은 아이템을 두고도 양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관련 공문이 수차례 오가고, 각 사가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별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판단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홍보자료가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안서와 설계도면에 근거한 설명인지 여부는 분명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대형 건설사 간 경쟁 구도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크다. 양사가 브랜드와 상품성을 앞세워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하나를 둘러싼 공방까지 공식 문서와 반박 입장으로 번지면서 수주전 과열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본지는 조합 측에 포스코이앤씨 공문 접수 여부, 삼성물산 설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합이 포스코이앤씨의 공문 내용을 접수한 뒤 양사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지, 조합원 대상 정정 안내에 나설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사실상 '70점대 고가점자 전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속출하고 일부 타입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까지 등장하면서 위장전입과 통장 거래 등 편법 의혹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인기 단지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전반이다. 정부가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의 극단적인 고가점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홈두부가 올해 1~4월 청약홈 공고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와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잇따라 나왔고 일부 타입에서는 84점 만점자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약 가점 체계에서 69점은 4인 가족 기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점수로 평가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모두 채워야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핵심 단지에서는 이 점수조차 “안정권이 아닌 사실상 최저 커트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은 사실상 '가점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강남권이나 핵심 재건축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2 대책 이후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전용 85㎡ 이하 물량 대부분이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제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보다 가점 몇 점이냐가 당첨을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60점대 중후반도 안정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는 70점 이상이 사실상 당첨 커트라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소형 평형의 가점 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 평균 가점은 74.8점으로 전용 84㎡보다 높았고,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 타입 역시 평균 가점이 74점대를 기록했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고가점자들이 평형을 낮춰서라도 강남 핵심지 입성을 노리는 이른바 '하향 안전 지원'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의 당첨 커트라인이 대부분 70점을 넘어섰다"며 “15년 넘게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인 가족도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체 평균 당첨 가점도 지난해 기준 60점대를 넘어섰다"며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으로 서울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편법과 불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 조사 사례에는 지방에 사는 부모와 자녀를 한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위장전입 사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 후 당첨 직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청약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3자녀 가구 명의를 활용해 서울 인기 단지 청약에 당첨된 뒤 수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약시장의 고가점 경쟁이 사실상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상한제와 HUG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약 당첨 자체가 '수억원짜리 복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로또 청약' 현상이 청약 과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청약 의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청약시장 과열과 함께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빈틈없이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 주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이나 사실상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편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편법 청약 유인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소명 의무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실수요자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청약 제도 자체가 '제로섬 게임' 구조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손질해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