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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의 아파토피아] 1·29 대책이 던진 ‘임대포비아’…“인프라 갖춘 주택 공급 필수”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작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던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수요를 정부가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에만 기존 국제업무지구에 예정된 6000가구를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리는 등 총 1만3500여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9800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된 곳은 과천이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지역 전화번호인 '02'를 쓰고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정부가 이번에 용산과 과천에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은 과거 주택공급 대책의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던 '외곽' 지역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도심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1·29 대책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용산과 과천에선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가득 지어놓을 경우 주민 불편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대책 발표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인근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도 대책 발표 당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과 과천 주민들을 주축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용산과 과천에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을 경우 자신들의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재산권 수호'에 나섰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민간분양 아파트와 한 단지 안에 같이 지어지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도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전체 세대 중 10~15% 수준의 비율로 필수로 배정되지만 이들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과거 임대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된 지역이 있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 판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아파트인 '엠벨리'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마곡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분양됐다고 인근 분양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판교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LH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달고 판교 옛 지명인 봇들마을과 백현마을을 단지명으로 차용한 10년 임대후 분양 조건부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판교 지역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LH의 휴먼시아 브랜드가 적용된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아파트들로, 국민평형(국평·30평대 초반) 시세는 현재 20억~2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예컨대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84㎡(33평) 실거래가는 26억원 수준이다. 반면 판교 대장 아파트이자 민간 분양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36평) 신고가는 28억6500만원이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공한 민간분양 판교 대장 단지와 LH 임대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는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SH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마곡지구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엠벨리' 단지도 마찬가지다. 엠벨리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 세대의 경우 현재 국평이 15억 이상에 팔리고 있다. 마곡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단지는 마곡엠벨리 7단지로 국평이 18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이 외에 마곡지구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이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로 국평이 15억~18억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LH와 SH의 임대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의 대형 건설사 민간분양 아파트에 못지 않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판교·마곡이라는 입지 조건이 임대아파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봇들8단지 휴먼시아 인근 M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판푸그)이 맞지만 봇들8단지도 판푸그 못지 않게 가격이 나간다"며 “판푸그가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완전히 딱 붙어있어 판교에서 제일 비싸지만, 만약 봇들8단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판교역에 가까웠어도 봇들8단지가 판푸그보다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벨리7단지 인근 D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마곡은 LG그룹 등 대기업 일자리가 워낙 잘돼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높다"며 “어짜피 마곡 아파트들은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가 대다수라 엠벨리 말고는 사실상 선택권이 거의 없다. 회사 가까운 데 살려면 임대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마곡지구 아파트가 엠벨리가 아닌 래미안 아파트였다면 국평이 진작에 20억을 넘었을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판교·마곡 일대 아파트의 사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판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 중심 도시다. 수도권 신도시의 약점인 주거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주근접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마곡 지구도 LG그룹을 위시해 DL그룹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자족도시다. 즉 임대아파를 공급할 때 기반 시설과 자급자족 여건 조성, 입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주변 민간 아파트 주민들의 '임대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임대아파트 '폭탄 공급' 우려를 씻어내려면 주택공급 후보지를 단순히 임대아파트로 도배한 베드타운 주거지로 개발해선 안 된다"면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체업무 지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로 후보지를 종합개발해야 차갑게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성남시, 김윤덕 국토부장관에 서한 발송...월곶~판교선 ‘판교원마을 1단지’ 소음·진동 대책 건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시는 이어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축매입임대 올해 5만4000가구 ‘역대 최대’ 공급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민 반발’ 서리풀 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1만800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서리풀 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2029년 착공·분양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합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 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이다. 전체 면적은 약 220만 8264㎡(66만8000평)으로, 이 가운데 1지구가 201만㎡(91%), 2지구가 19만1736㎡(9%)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거쳤다. 지난 2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 2029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개개발공사(SH)는 지난 22일 서리풀 지구 토지·물건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서리풀 1지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 역시 개발 자체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서리풀 2지구 지정·고시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청회도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해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서리풀 지구는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기보다 토지보상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다만 광명이나 시흥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 사례가 있는 건 국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급 속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주택 공급 지표 감소…매매·전월세는 확대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주택 공급 지표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늘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60%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9834가구로 2024년 대비 12.7% 줄었다. 수도권은 22만2704가구로 4.9%, 지방은 15만7130가구로 21.9% 각각 감소했다. 서울 역시 4만1566가구로 19.2% 줄었다. 착공 물량도 전국 기준 27만2685가구로 2024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3만2119가구로 전년 대비 23.2% 늘었고, 수도권은 16만6823가구로 2.2% 증가했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도 전국 19만8373가구로 2024년보다 14.1% 줄었다. 전국 준공(입주) 물량도 34만2399가구로 17.8%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5만4653가구로 같은 기간 39.7% 증가했다. 반면, 거래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 총 거래량은 72만6111건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만3131건으로 2024년 대비 42.6% 늘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기준 4만8978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3% 줄었다. 서울은 4871건으로 10.8% 늘었고, 수도권은 2만1225건을 기록해 2.2%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4149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2.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254건으로 15.4%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16만6895건으로 26.1%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누계 기준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3.0%로 6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로 11월보다 3.3%(2284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6만6762가구 △10월 6만9069가구 △11월 6만8794가구 △12월 6만6510가구로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1.8%(525가구) 줄어든 2만8641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4398가구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 주택시장은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부산,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넘어섰다고 보고, 분양 물량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 지역도 올해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분양현장]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교통 편리, 학군은 ‘글쎄’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분양하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 추운 날씨에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붐비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고, 향후 더블 역세권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축임에도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근 학군이 여중·여고 중심이어서 남학생 통학에는 다소 불리해 신혼부부보다는 은퇴 세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HDC현산에 따르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853세대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07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4세대 △43 355세대 △59㎡ 37세대 △84㎡ 1세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 여건이다. 반경 약 500m 이내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안양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도보 10분 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경강선)과 향후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더블 역세권 입지로 평가된다"며 “지상철도와 너무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드물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 안양점과 홈플러스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주요 상권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 상권 건물은 다소 노후화됐지만, 수암천 일대 정비사업과 만안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바로 앞에 만안초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안양 거주 50대 부부는 “인근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 여학생은 통학에 무리가 없지만,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학군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부에는 전용 43A㎡와 59B㎡ 타입의 유닛이 마련됐다. 43A㎡ 타입은 거실보다 안방 등 침실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힌 구조로, 소형 평형이나 체감 평형이 넓은 편이었다. 전 세대는 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우물천장을 적용했다. 가스쿡탑과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59B㎡ 타입은 합리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현관에서 들어서면 복도를 따라 방 2개를 배치했다. 맞은편에는 욕실, 거실 왼쪽에 ㄱ자형 주방을 둔 구성이다. 주방에는 다용도실을 연계했다. 43㎡ 타입과 마찬가지로 평형 대비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모듈이 마련되지 않은 39㎡ 타입은 소형 평형에서 부족하기 쉬운 주방과 세탁 공간을 충실히 확보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주변 아파트보다 구조가 훨씬 좋아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며 “구조와 입지가 모두 마음에 들지만 세대 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낮을 것 같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교통 여건과 구조는 만족스럽다"면서도 “선호하는 59㎡ 타입 물량이 적고 43㎡ 위주로 구성된 데다 84㎡가 1세대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50대 여성은 “교통은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구조도 탁 트인 느낌은 부족하다"며 “최근 인근 의왕에서 분양한 단지는 5억원대였는데 이곳은 6억원대로 1억원가량 더 비싼 편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39A㎡가 5억4210만~5억5040만원, 43A㎡는 5억5260만~6억5420만원, 43B㎡는 5억6240만~6억5980만원이다. 전용 59A㎡는 8억5760만~9억4240만원, 다른 타입은 8억7840만~9억4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49.63㎡는 지난해 12월 30일 6억2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주공뜨란채 전용 45.90㎡도 올해 1월 3일 5억9950만원에 손바뀜됐다. 안양씨엘포레자이 역시 지난 1월 25일 전용 49㎡대가 신고가인 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준공 6년 차인 안양씨엘포레자이와 11년 차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23년 차 주공뜨란채와 가격대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용 59㎡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한 달간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59㎡는 10건 이상 거래되며, 지난 5일 7억9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부터 23일 신고가인 9억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됐다. 두산위브아파트는 5일 7억5500만원, 석수역푸르지오는 15일 7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청약 접수는 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4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여전한 불안…보완 목소리 높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선 앞 주택 공급 정책 논란…민주당 “공공”에 오세훈 “민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도권 6만호 청년층 조기 공급…부동산 집중 해소 ‘총력전’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공급을 기존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안 했지만 태릉CC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53.3%), 경기 18곳 2만8000가구(46.5%) 등 6만 가구로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대에 가장 많은 1만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를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2028년내 착공한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을 짓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다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 과천시엔 98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시키고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 2030년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34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이후 가장 높은 폭 상승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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