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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도정사업 대어 성수 4지구 도전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9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1439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을 대표하고,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만큼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는 현재 K-컬쳐를 대표하는 곳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및 사전 사업 검토를 마치고 현재 본입찰 준비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경쟁사 대비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고층 고난이도 이런 시공 경험이 풍부해 관련 경쟁력이 강하다"며 “특히 대우건설츤 한남더힐을 비롯한 고급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단지들을 다수 시공한 건설사로서 초고층 고급 주거 주택을 짓는 이번 성수 4지구를 시공할 건설사에 대우건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세↑·매매↓…임박한 추가 공급대책 효과 있을까?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월세 부담 확대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매매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과 함께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CC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 모델로,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급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서울·수도권 전반을 살펴보며 순차적으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로 검토되는 약 60곳 가운데 실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는 절반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부지는 이미 활용 계획이 있거나 관계 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올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성동구(0.34%), 송파구·동작구(0.33%), 용산구·강동구(0.30%)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한 달 전보다 4.6% 감소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1.2에서 102.1로, 서울은 103.9에서 104.9로 각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고, 월세 부담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공급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전세·매매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단일한 공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공급 대책이 추진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해외건설 10년만 400억弗 초과 …“원전 수익성 과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총 4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건설 호황기였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연간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전년(371억 1000만 달러) 대비 27% 늘어난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1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22년 309억8000만 달러 △2023년 333억1000만 달러 △2024년 371억1000만 달러 △2025년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는 체코 원전 수주와 플랜트·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 중심의 수주 확대가 해외 실적 향상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럽 지역 수주액은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8% 급증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원전 건설사업 수주(187억2000만 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제외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85억 달러에 그쳐 최근 5년 평균(33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럽 수주 역시 체코 원전 이외에는 한 자리 대로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어 지역별로는 중동이 119억 달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전년(184억9000만 달러) 대비 35.8% 감소했지만, 2023년 114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는 평가다. 북미·태평양은 68억 달러(14.3%)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 달러로 전체의 39.6%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미국 58억 달러(12.3%), 이라크 35억 달러(7.3%)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353억 달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후 건축 72억 달러(15.3%), 전기 18억 달러(3.9%)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이 455억 달러로 96.3%에 달했다. 투자개발사업은 17억7000만 달러로 전년(52억 달러) 대비 크게 줄어 3.7%에 그쳤다.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해외 건설사업에 뛰어들며 가격 경쟁이 심화돼 도급 중심 해외건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약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이산화탄소(CO₂) 포집,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건설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투자개발사업은 성적이 저조했지만, CO₂ 관련 사업 수주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소규모 수주를 이어오다 지난해 4억8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다만 향후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는 체코 원전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문제가 꼽힌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유럽 시장에 두 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사례로, K-원전의 수출 지형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에서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계약 성사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합의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기술 로열티와 일감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수금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별도)의 해외사업 미수금은 1조2486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해외사업 관련 미청구공사액도 총 3조2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LH 수장 공백 장기화에 공공주택 공급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를 책임져야할 LH는 최근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후 LH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초 취임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선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LH는 한동안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LH는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조직의 수장을 내부 인사로 채우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LH 사장이 내부 인사 출신이었던 사례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이 마지막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한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다. 내부 출신 인사는 조직 이해도가 높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취약해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재공고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꼽힌다. 발이 맞지 않는 인사를 서둘러 기용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선을 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LH 사장은 당초 올해 초 취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3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연초 발표가 예고된 사안으로, 특히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LH 직접 시행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역시 LH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배경에도 개혁안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책임자인 LH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10년·20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과제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조직 전반에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0.18%↑…2주 만에 소폭 감소

지난주 0.2%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소폭 줄어든 0.1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다소 줄었으나,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등 대체지는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7% 대비 소폭 줄어든 0.0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21%→0.18%)과 수도권(0.12%→0.11%), 지방(0.03%→0.02%)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5%에서 이 주 0.21%로 오름폭이 줄었다. 동작구 (0.33%→0.37%)와 양천구(0.25%→0.26%)는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서초구(0.28%→0.27%) △송파구(0.33%→0.27%) △영등포구(0.28%→0.25%)는 오름폭이 소폭 꺾였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6%에서 이 주 0.15%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중구(0.22%→0.25%)와 마포구(0.23%→0.24%)는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34%→0.33%)와 용산구(0.30%→0.26%), 서대문구(0.24%→0.20%)는 전 주보다 줄어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0.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가다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후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한 뒤, 이번 주 들어 다시 소폭 둔화된 셈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0%에서 이 주 0.08%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강남 대체지로 손꼽히는 용인 수지구(0.47%→0.42%), 성남 분당구(0.32%→0.31%)는 상승세가 축소됐음에도 확대폭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 광명시(0.26%→0.28%)는 전 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8%→-0.13%)와 부천 오정구(-0.17%→-0.11%)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12%→0.09%), 서구(-0.01%→0.09%), 남동구(0.01%→0.05%)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2%로 확대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3%)는 전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세종(0.07%→0.08%)과 8개 도(0.03%→0.01%) 오름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8%→0.15%)과 부산(0.03%→0.09%), 충북(0.04%→0.08%)은 상승세를 보였다. 강원과 충남은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0.03%)는 하락세였다. 지방 내에서도 △울산 남구(0.21%→0.22%) △부산 수영구(0.10%→0.22%) △해운대구(0.15%→0.18%) △전주 완산구(0.29%→0.2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4%, 0.11%로 전 주와 수치가 같았다. 지방(0.07%→0.05%)은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가운데서는 5대 광역시(0.07%→0.06%), 세종(0.40%→0.25%), 8개 도(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영등포 도림1구역 25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영등포 도림동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슈&인사이트]양극화가 일상이 된 아파트시장, 올해도 상승장은 계속될까

지난해 아파트시장의 화두는 양극화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 마포, 강동, 광진, 동작 등 서울의 한강벨트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경부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 솟았다. 2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3월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1차 상승을 했고 5월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6월 송파구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2차 상승을 했다. 6.27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서울아파트시장은 9.7 공급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자로 돌아서면서 9월과 10워 3차 상승을 했다. 집값 상승이 일상이었던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1년에 3번이나 큰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상승으로 살짝 움직임이 있을 뿐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흐름에 가깝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와 저성장,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로 확실한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시장은 상승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3%, 서울 4.2% 상승, 수도권 2.5% 상승, 지방 0.3%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은 전국 2.8%, 서울 4.7%, 수도권 3.8%, 지방 1.7%, 상승으로 전망했다. 지방보다 서울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상승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R114나 직방 등 민간기관의 조사결과도 하락전망은 찾기 어렵다. 지난해 상승흐름을 주도한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경부벨트 아파트는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상승흐름에 소외되었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도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하고, 바닥을 찍은 지방 역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높을 것 같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는 서울처럼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은 강세가 될 것 같다. 집값 상승의 근거는 입주물량과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1만 가구로 2025년 27만 가구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만8984가구로 2025년 4만2684가구 대비 32% 감소하는데 임대를 제외하면 1만768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증가는 집값, 주식, 금값 등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어 간다. 높은 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 상승행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값이 하락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돈을 너무 풀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새로운 QT(양적긴축)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공포가 투자심리를 집어 삼키는 경우밖에 없다. 몰론 2올해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력한 규제와 경기침체, 높은 집값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하락전망은 거래량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상승기대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기다린다고 더 좋은 답안을 찾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설사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리라는 낙관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결코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필수재인 집은 선택재인 주식과 접근방법과 투자전략이 다르다. 집값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은 주식투자 방법을 호흡이 긴 부동산에 적용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을 매우 고 평가 되어있고 손절매(損切賣)를 해야 하는 왜곡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집은 한번 사면 10년은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장기보유 상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단, 언제든 대외적 변수로 2-3년 정도의 하락구간은 발생할 수 있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대출 이자 절반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도 기존 대비 80% 낮췄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각종 사업비를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판 상품 활용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융자 이자율이 연 1%로, 기존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HUGDML 보증료도 추진위원회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80%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면적 20만㎡ 이하 최대 10억원 △30만㎡ 이하 12억원 △40만㎡ 이하 13억원 △50만㎡ 이하 14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은 △30만㎡ 이하 30억원 △40만㎡ 이하 40억원 △50만㎡ 이하 50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6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번 특판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판은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연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 ‘공급 절벽’에도 외면 받는 빌라…전세사기 막고 품질·인프라 개선해야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는 대규모 자원이 장시간 투입돼 공급이 늦다. 반면 다세대주택(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수단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규모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젊은층·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틈새 공급자다. 문제는 하자 등 품질 관리가 어렵고 전세사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기준 강화와 품질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시장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23만8372가구)보다 28% 줄어든 17만227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진입 주거, 도심·역세권의 소규모 주택 공급, 임대시장(월세·전세)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까지 인허가 단계에만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려 단기적인 공급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공급이 가능다. 문제는 강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빌라가 현실적인 대체 주거 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의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유형이다. 반면 같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정착돼 있어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은 현재 극히 침체된 상태다. 전세사기가 치명타를 입혔고, 아파트에 비해 고르지 못한 주거 품질 문제·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심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빌라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됐다. 서울 빌라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 3000건 수준을 회복했으나 규제 이후인 7월 2684건, 8월 2576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10.15 규제가 겹치며 직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088건에 그쳤다. 11월에도 매매 수는 2513건 수준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아파트는 24만68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168호로 8.8% 감소했다. 누계 착공 물량 역시 비아파트는 2만8445호로 8.6%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7325호로 28.0%나 감소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빌라는 제대로만 지을 경우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또, 누수나 결로 등이 잦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 역시 매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가 비교적 표준화된 건설 규격을 갖춘 것과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품질과 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아, 주택담보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제도 역시 빌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라는 오피스텔과 달리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에 묶인다. 재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의 갭투자 억제 기조와 전세 사기 문제가 겹치면서, 갭투자를 활용한 매수도 어려워져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빌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빌라를 비롯해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는 한편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유형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경색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유도하고 있다. 개별 건축주가 각각 빌라를 짓는 방식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을 철거해 새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 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 여건 악화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과 용산구 풍전아파트 등 다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공급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빌라가 외면받는 근본 원인인 낮은 주거 품질과 이에 따른 환금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관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개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양심에 의존해 온 기존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품질 관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한 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준공 이전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시공 매뉴얼을 빌라에도 적용해 누수·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건축 허가 기준과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빌라가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장이 비좁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과 공원,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등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빌라 건축 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해외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짓게 해야 한다"고면서 “미국은 빌라를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규제를 확연히 묶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공급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를 허물고 저렴한 공용주거를 다수 공급하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교통 대책 7월까지 마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특별시 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에만 평균 2만2518대(1만2670대→ 3만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해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핵심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해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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