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 패널티는 서울 전역에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특공제 한도설정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주요건 강화는 비거주자의 직접 입주를 유도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2011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5년간 보유한 뒤 2036년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과거 15년간의 권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현행 세제와 개편안의 양도세 부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강남·서초의 경우 현행 세제에서 실효세율은 7.0%였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31.5%까지 상승했다. 서울 평균도 4.7%에서 12.3%로 높아졌다.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커 장특공제액이 10억원 한도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권은 현행 0.7%였던 실효세율이 개편안 적용 후 0.4%로 오히려 낮아졌다.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작아 장특공제 10억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만큼 한도 설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한도 설정이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배경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물은 4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049건)보다 98.3% 증가했다. 압구정동도 같은기간 2017건으로 지난해(1116건) 보다 80.7% 늘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10년 거주와 10년 보유에 각각 40%씩 공제해 최대 80%를 적용한다. 2028년에는 거주공제 비중을 60%로 높이고 보유공제 비중은 20%로 낮춘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 80%만 적용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높이는 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거주요건 강화가 고가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에서 강남·서초의 거주자 양도세는 18억9000만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3억9000만원으로 5억원 차이가 났다. 서울 평균도 거주자는 3억5000만원, 비거주자는 8억4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동북권 역시 거주자는 400만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1억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전날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씩 벌어지면 실거주 장려를 떠나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전세가 취약한데 이 시기에 거주요건을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그룹의 시공 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공사부터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공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올해 수주액 7000억원을 전망했다. 10일 신영그룹은 시공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와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영씨앤디는 지난 10월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길 424번지 일원 강원랜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카지노 영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741억원이며 관광숙박·위락시설 개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은 23개월로 신영씨앤디(지분 65%)·서림종합건설(20%)·대화건설(15%)이 공동도급으로 진행한다.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 도급계약도 같은달 27일 체결했다. 신영씨앤디는 상조·장지·봉안당을 아우르는 토탈 월엔딩 플랫폼인 재단법인 용인공원과 계약을 체결해 장사시설 공사를 처음으로 수행한다. 사업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9번지 일원이며 약 620억원 규모, 공사기간은 24개월이다. 올해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민간 오피스 수주도 이어졌다. 성수동2가 업무시설(크래프톤) 신축공사를 지난 8월 수주한 데 이어, 9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B4-2BL(DHK사옥) 신축공사와 과천 세라젬 헬스케어 이노타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도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공사' 를 수주한 바 있다. 신영씨앤디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오피스와 정비사업, LH 공공 공사, 자체개발 사업을 비롯해 관광·레저와 장사 시설까지 아우르는 수주 구조를 갖췄다. 올해 수주액은 약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신영씨앤디 이승민 대표는 “카지노와 봉안당 같은 특수시설에서도 시공 역량을 인정받으며 수주 다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7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진입 목표에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면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에 앞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설명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울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는 그때까지 대체수단이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의 수송능력을 보완하고 남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사 재개의 주요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이다.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관련 높이 제한은 12m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공익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는 곤돌라가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교통약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일에도 국토부가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서울시와의 협의 현안에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곤돌라와 용산공원 등 개별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곤돌라는 담당 부서에서, 용산공원이나 정비창 관련 사안도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는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관련 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이 들어선 공원 외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용산구는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 부지 9만6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8000㎡, 남동쪽 장교숙소 5단지 5만2000㎡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은 19만6000㎡로, 약 300만㎡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됐고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를 고려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 3023가구, 옛 방사청 부지 2909가구, 군인아파트 부지 1116가구 등 총 704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안에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며,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공원 조성 방향을 바꾸는 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공급 검토에 앞서 토양오염 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점만으로 주택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존 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사전 통지되면서 제도 존폐와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과기한을 올해 말로 볼지, 개정법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로 볼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며 '2029년까지 부과 가능'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입주한 단지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과에 앞선 절차다.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기한 산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초구는 2026년 12월 말로 보고 있고, 부칙이 적용된다면 2029년으로 가게 된다"며 “그 부분을 확인 중이며 서초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초구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는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특례를 고려해 부과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에 지자체의 부과 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도록 별도로 안내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으며, 국토부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가 현재 12월 말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제시할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요청한 오는 13일까지 회신할 수 있는지에는 “며칠까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합 측은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 부과에 대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인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명쾌한 해답을 줘야 한다"며 “부과가 현실화하면 각 조합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연대 측이 파악한 준공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10곳이며, 반포현대 외 단지들도 자료 제출 등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부과기한 해석에 따른 이해관계가 특히 큰 단지로 반포현대를 지목했다. 연대 측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의 가격 상승과 산정에 적용되는 상승률 간 격차로 공제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조합장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는 부담금이 커진다"며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제도 폐지와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연대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지는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원주민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과 지자체는 조합원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적어도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현금 수입이 없는 소유자에게도 거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재건축 동의율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의 이익과 국민들의 감정 사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취지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어서 수익성이 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모든 단지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강남권 등 사업성이 높은 단지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174억원 규모 고양능곡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9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7일 열린 고양능곡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찬성률 89.1%(총 634표 중 565표)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대 약 8만9000㎡ 부지에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16개 동, 총 1258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인근은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대곡역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대곡역의 경우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펜타역세권이다. 인근엔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가 위치해있고 약 17만5000㎡ 규모 지도공원과 맞닿아 있다. 현재 사업지는 1258세대 규모 예정이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역세권 복합개발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약 2000세대 규모 대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접한 2560세대 능곡5구역과 연계해 두 구역의 조경을 지도공원과 연결해 총 4000여 세대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와 녹지, 주변 생활권을 연결해 포레스트 타운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포레스트 타운 구상을 지도공원을 활용한 설계를 통해 구체화했다.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과 이어지는 2750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IPARK in PARK' 콘셉트를 적용한다. 전체 동에는 열린 필로티를 적용해 시야와 동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도로로 나뉜 두 단지를 열린 광장과 유리 육면체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인 라이브 큐브 커먼즈로 연결한다. 최고 36층의 랜드마크 타워를 지도공원과 마주하도록 배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 부대시설 조성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했다. 커뮤니티는 세대당 1.79평 규모, 42개 프로그램으로 조성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1.37대 100% 확장형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77대가 조성 예정이다. 상가는 300m 길이로 접근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AI CCTV와 순찰 로봇, 공동현관 안면 인식 등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방범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대별 공기 측정 센서와 드레스룸 환기 시스템, 단지 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최신 기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의 차별화된 설계와 진정성 있는 사업 제안을 믿고 선택 해주신 고양능곡3구역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도공원과 인접 구역을 하나로 이어 고양 원도심을 대표하는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총 2조7322억원을 달성했다.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5852억원),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 재개발 (2812억원),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 (4482억 원) 순으로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연말까지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양천 신월7동 1구역, 광주 산수2구역, 강서 방화2구역 등 주요 사업지 시공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데…." 10일 경기 하남시 미사섬 일대에서 만난 토지주 A씨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걱정부터 꺼냈다. 한강변에 1만2000가구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외부에서 개발 호재로 읽히지만,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토지주에게는 생계 기반을 바꿔야 하는 문제였다. A씨는 토지가 수용되면 임대수입이 끊기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실 시가를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상 결과에 대한 반발보다 향후 수용·보상 과정에 대한 불안이 앞선 모습이었다. 하남시가 문화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려던 미사섬이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장기간 이어진 개발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택 물량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이날 찾은 미사동로40번길 일대에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낮은 건물이 도로를 따라 들어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초록색 울타리와 전신주가 차도 가까이 붙어 있었다. 취재진이 걸어 들어간 일부 구간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가 뚜렷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 공공택지 후보지가 자리한 미사섬 일대다. 약 131만㎡에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미사경정공원과 한강의 수변 환경을 활용해 K-컬처 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변 입지는 강점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미사권역에 있으며, 기존 미사강변도시의 상권과 공원 등 생활 기반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주변에는 미사한강공원과 하남종합운동장이 있고,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일대에는 아파트와 상권이 형성돼 있다. 하남 신장동에는 스타필드 하남도 자리한다. 그러나 현장의 거래 분위기는 차분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과거 K-컬처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심이 생겼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 이후 분위기에 대해서도 “조용하다"고 했다. B씨는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된다"며 거래 부진을 호소했다. 반복된 개발 논의에 이번 공공택지 발표까지 더해졌지만, 현장에서는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토지주 등에 개발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공람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계획 발표 이후 절차가 시작됐지만 실제 보상과 착공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미사섬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K-스타월드 사업 대상지다. 기존 구상은 약 118만㎡에 4조2183억원을 투입해 K팝 공연장과 영상 제작시설, 호텔 등을 모으는 문화·관광산업 거점이었다. 2만석 규모 공연장과 스튜디오 등을 통해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목표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유치도 추진했다. 하남시는 2023년 스피어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외 기업과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업무협약과 투자 확정, 실제 시설 조성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택 물량은 기존 사업에서도 논란거리였다. 당초 공동주택 1만가구를 검토했으나 문화산업단지를 내세운 아파트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하남시는 지난 6월 물량을 4000가구로 줄이고 주거용지 비중을 17%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공급계획은 1만2000가구다. 기존 사업과 신규 공공택지는 면적과 경계가 완전히 같지 않아 단순한 밀도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문화·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거를 결합하려던 구상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가 더해지면서 사업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은 주요 변화다.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구역이 겹치면서 하남도시공사는 이달 기존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했다. 하남시는 공모 취소가 사업 자체의 중단이나 백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택지 안에서 K-컬처 복합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신규택지 발표 당시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구상을 실제 계획과 재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의 공연장과 영상산업시설 가운데 무엇을 유지할지, 어느 정도의 용지를 확보할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지 구체화해야 한다. 주택 개발과 문화시설 조성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교통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문제였다. B씨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교통이 안 좋았다"며 미사역으로 이동할 때도 마을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향후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미사경정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주요 진출입 기능을 맡고 있다. 기존 미사강변도시와 가깝더라도 역과 상권으로 연결되는 이동 여건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주변 철도 연장사업 역시 새 주거지에서 역까지의 접근성과 입주 시점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주택과 대형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면 교통 수요는 더 복잡해진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공연 전후 방문객 이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보행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도시 수용 능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정연 하남시의원은 “1만2000가구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과 기반시설 여건을 근거로 정부와 재협상할 것"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도로·교량뿐 아니라 학교·의료·복지시설 확충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산업 중심 개발을 위해 주택을 줄였던 기존 판단과 이번 공급 확대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쟁점이다. 하남시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기존 시설계획 가운데 무엇이 유지되는지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발 전환 이후의 핵심은 향후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다. 주택과 문화·산업시설, 공원, 학교, 도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미사섬이 어떤 도시로 조성될지가 달라진다. 공급 물량과 자족기능,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단계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도 이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 A씨는 이주자택지가 마련되더라도 건물과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구체적인 공급 면적과 조건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남시도 공급 발표 직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확충, 원주민 재정착 및 생계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강변 1만2000가구라는 청사진에는 새 입주민의 기대와 기존 토지주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다. 입주민에게는 편리한 교통과 생활시설이, 기존 주민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재정착 방안이 필요하다. 미사섬 개발의 성패는 공급 물량과 함께 문화산업 기능, 기반시설, 주민의 삶을 실제 계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이 서울과 경기에서 엇갈리고 있다. 서울은 강남권 약세 속에 상승 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산업 배후의 인기 주거지역에서 시작된 강세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의 주간 상승률은 8주 연속 서울을 웃돌았다.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0.07%로, 두 지역 간 격차는 0.13%포인트였다. 경기는 9월 둘째 주 0.18% 상승해 서울의 0.16%를 넘어선 뒤 8주째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11월 첫째 주 전국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에도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용인시 기흥구 0.60%, 군포시 0.57% 등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민간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KB부동산 주간 동향상 경기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6%에서 11월 첫째 주 0.22%로 높아졌고 이 기간 4주 연속 서울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13주 연속, 송파구가 9주째 약세를 보였다. 중위권 이하 지역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전체 평균 상승 폭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는 강세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화성시 동탄구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등 기존 상승 지역에 더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비규제지역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비규제지역인 군포시로, 2.24%를 기록했다. 군포시 산본동 e편한세상금정역에코센트럴 전용 면적 59㎡는 올해 초 6억 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으나 이달 6일에는 20층 매물이 8억3500만 원에 계약됐다. 비규제 지역인 화성시 병점구와 부천시 원미구도 같은 기간 각각 2.06%, 1.73% 올라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규제지역인 의왕시의 누적 상승률도 1.96%를 기록했다. 기존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오산시는 11월 첫째 주 상승률이 0.30%까지 높아졌다. 파주시는 최근 하락과 보합, 상승이 번갈아 나타나 경기 안에서도 지역별 흐름에는 차이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반도체 산업 배후 주거 지역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임차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와 구매력이 낮아진 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에서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흐름을 가를 요인으로는 서울의 관망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꼽힌다.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강남 3구 약세와 한강벨트의 상승 정체가 이어질 경우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기남부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이 9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상승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했고, 서초구(-0.37%)와 송파구(-0.17%) 등 강남 3구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서울 22개구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로구(0.35%), 성북구(0.39%), 서대문구(0.36%), 도봉구(0.32%), 강북구(0.32%), 금천구(0.30%) 등이 0.3% 이상 상승했고, 노원구(0.14%)와 은평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0.1% 이상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는 2년 가까이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무게를 싣자, 시중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한도 축소 등의 추가 규제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글이 나돌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곧바로 당일 해당 정보글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해당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글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가 정보글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 이래 발표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했고, '나올 패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만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이라며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은 크게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이 거론된다. 아직 토허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추가로 토허제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액수를 더욱 낮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재 시세 2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 이하 집은 최고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현행 최대 대출 한도액을 좀 더 줄이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더 낮춰 대출을 통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규제 카드가 남아있다. 또한 공시가율 현실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집값 누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예상 카드들은 이미 집값 잡기에 1년 이상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해오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실린다. 이 관계자는 “점점 더 강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 그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강남3구에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최근 일주일간 신고분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부터 잠실 대단지와 중소형 아파트까지 하락거래가 확인됐다. 다만 개별 주택의 층수·조망 등 거래 조건이 다른 만큼 이를 강남권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동일 단지·동일 면적대의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거래는 1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건, 서초구 2건이었다. 직전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였다. 전용면적 84.98㎡가 지난달 14일 57억원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격인 71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낮았다. 하락률은 20.3%로, 직전 거래 이후 경과 기간은 138일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거래는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3단지에서 나왔다. 전용 49.86㎡가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계약돼 23일 전 거래가격인 20억2500만원보다 6억2500만원, 30.9% 하락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그린1 전용 84.93㎡는 24억50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10.2% 낮아졌다. 다만 직전 거래와의 간격은 228일로 이번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길었다. 도곡렉슬 전용 59.98㎡는 26억9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8.9%, 대치삼성 전용 97.35㎡는 36억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6.9%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0㎡가 지난달 21일 37억2700만원에 계약됐다. 직전 거래가격인 40억57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하락률은 8.1%였다. 잠실엘스 전용 84.80㎡는 직전 거래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31억원에 계약돼 33억원보다 2억원, 6.1% 낮았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84.71㎡는 26억85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가락동 한신1 전용 84.51㎡는 17억3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1.77㎡도 16억20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으로 7.7% 낮아졌다.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 100.31㎡는 42억9000만원에서 40억7000만원으로 5.1% 하락했다. 함 랩장은 “대출규제와 고가주택의 금융 부담, 세제 변화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 등이 가격 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일부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향후 동일 단지에서 낮아진 가격의 후속 거래가 반복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반등하는지, 하락거래가 주변 단지로 이어지는지가 조정의 지속성을 판단할 주요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