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와 민간이 약 10년간 진행해 온 경기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지가 8·13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맺은 계약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존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은 다음 달 구역 지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LH가 시행하는 4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경기 광주시는 삼동·초월·곤지암 등 다른 역세권 중심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건의를 해왔다. 이 가운데 광주역세권2단계 지역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용과 집단환지를 병행해 토지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환지를 선택한 토지주 일부는 민간사업자와 토지계약을 맺었다. 기존 사업 방식에서 환지를 선택할 경우 개발 이후의 가치 상승 혜택을 토지주가 누리게 된다. 광주시가 수용할 경우 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상승분은 광주시로 귀속된다.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감정평가를 통한 강제수용이 기본 사업 방식이다. 사업추진 속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간사업자는 기존에 완료된 행정절차를 활용하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과 관계기관 협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각종 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태이므로 기존안을 활용하면 다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시각도 있다. 보상 협의 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하든 LH가 하든 협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를 정리하고 공동주택이나 상부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까지 고려하면 LH가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LH의 대토보상제도를 활용하면 민간에서 실시하는 환지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집단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토지주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집단환지 방식을 위해 토지주들과 계약을 진행한 민간사업자는 구역지구 내 사유지 약 8만평 중 83개 필지, 약 3만4000평을 매입했다. 아파트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일부 토지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10%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이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계약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각종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철회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LH는 “후보지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LH는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이라며 “지구지정형 사업은 아직 경계만 대략적으로 잡아둔 단계이므로, 주민공람 등 정식 절차에서 의견을 내어 논의해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15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을 활용하려는 실수요가 비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기존 10억∼12억원대 주요 단지들이 15억원 안팎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각각 하락하며 서울 전체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반면 강북 14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0.40%로 강남 11개 구 평균인 0.20%의 두 배에 달했다.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강북구가 각각 0.55%, 도봉·노원구가 각각 0.54% 상승했다.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서남권에서도 강서구가 0.50%, 구로구가 0.49%, 관악구가 0.46%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조정에도 동북·서북·서남권의 강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YTN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강남권은 가격을 낮춘 매물이 늘었지만 대출과 세제 불확실성으로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있다"며 “반면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비강남권은 주간 상승률이 0.5%를 넘어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압구정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시장의 매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급매 호가를 근거로 강남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 제시한 매물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신고되기 전까지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도 “강남권 현장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1억∼2억원가량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살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 어렵고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어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노원·강북구를 중심으로 종전 가격을 넘어선 거래가 잇따라 확인됐다.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41.3㎡는 7월 말 5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8월 8일 5억6000만원, 14일에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보름 사이 실거래가격이 6000만원 상승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8월 13일 9억23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1일 거래가격인 8억6500만원보다 5800만원 올랐다. 노원구 하계동 벽산 전용 84㎡도 10억1700만원에 손바뀜하며 종전 최고가격을 1억1900만원 넘어섰다. 비강남권에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59∼84㎡를 중심으로 가격 경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비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기존 10억∼12억원대였던 주택가격이 15억원 안팎까지 오르는 거래가 나타났다. 성북구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 59㎡는 지난해 10억원을 밑돌았지만 지난 6월 14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말 12억3000만원에서 지난 7월 15억9000만원으로 7개월 만에 3억6000만원 올랐다.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59㎡는 8월 7일 1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다음 날인 8일 16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선호 면적의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전용 59㎡는 지난 5월 14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6월 16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도 15억3500만원에 거래돼 중랑구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사례가 나왔다. 거래 흐름을 종합하면 전용 59㎡ 등 중소형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15억원 바로 아래까지 오르고, 입지와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용 84㎡는 15억∼16억원대로 넘어서는 양상이다.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이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이 2억원이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조금만 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원 줄어든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30대 실수요자로서는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큰 15억원 이하 주택에 매수 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강남권에서는 집주인이 대출 경계선인 15억원을 기준으로 호가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남아 있는 매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격도 뒤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억원 이하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지역 내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16억원대로 확산하는 점도 주목된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데도 전용 84㎡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전세난과 매물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대출 규제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비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아진 점도 주변 구축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높아진 신축 분양가가 지역 내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되면서 인근 구축 단지 소유자도 신축과의 가격 차이를 근거로 호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격이 통제되는 반면 비강남권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강남권의 3.3㎡당 분양가가 강남권을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도 비강남권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 0.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노원구가 각각 0.37%, 성북구가 0.36% 상승했다. 매매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전셋값도 동시에 오르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임차 비용까지 오르면 무주택자는 전세를 갱신하는 대신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의 매수 전환이 대출 가능한 비강남권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셈이다. 김 소장은 현재의 매수세가 2021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1년에는 집값 상승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와 조급함이 매수를 자극했다면 지금은 전월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올라타기 위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자신의 자금에 맞춰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을 찾는 생존을 위한 주거 전략에 가깝다"며 “강남보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서울 외곽지역의 가파른 상승세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저가주택의 강세가 이어질지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국회 논의, 전세시장 흐름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의 조정이 실제 하락 거래로 확산하지 않고 전셋값과 비강남권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15억원을 향한 가격 키 맞추기가 더 넓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순간 주담대 한도가 2억원 줄어드는 만큼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비강남권 중저가주택 가격을 밀어 올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개선된 매입임대 제도를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비 지원과 접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사항을 비롯해 설계 검토 기준과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 등이 소개된다. 핵심은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LH는 신축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실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하는 원가법을 함께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착공이 지연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물 재조달원가 전액을 더해 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민간이 토지의 입지 적합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축매입약정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LH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했던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에는 10점을 추가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매입하던 원칙도 완화해 일부 주택만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가 2027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이고, 2028년에는 50%를 적용한다.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책도 안내한다. LH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토지확보지원금을 수도권 기준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해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이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기존 골조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던 방식에서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 로비와 복도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협약은행인 우리은행·농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종료 후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서 약 28년간 도시·주택·건설·교통 행정을 담당한 경험을 살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 서울지역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의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경기도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윤덕 장관의 후임으로 홍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발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 국토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치며 도시개발과 주택,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 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현장에서 조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자리잡았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도로·철도·항공·물류와 건설정책을 총괄했다. 중앙부처 근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와 현장 집행까지 두루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의 뒤를 이어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상을 이어받아야 한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 번째 회동을 추진하던 중 장관 교체가 결정되면서 후속 협상은 홍 후보자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일부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주변 부지를 연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공급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풀어야 한다. 홍 후보자가 이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강조한 것도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빚어진 공개적인 신경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권한과 사업 부지를 가진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계획에 올해 추가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8·13 대책에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작업도 남아 있다. 홍 후보자가 남양주시에서 왕숙신도시와 광역교통망 사업을 다룬 만큼 주택 공급과 교통대책을 연계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토지 보상과 인허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등 공급계획의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적지 않다. 공공 부문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를 관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주택 이외에도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고속철도 통합 운영 등이 홍 후보자 앞에 놓여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자세한 정책 방향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약력 ▲1970년 강원 동해 출생 ▲서울 성남고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양대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장혜원 기자 dalgu@ekn.kr

8·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7일 LH에 따르면 시공사·건설관리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LH 주택공급 추진 계획과 민간참여사업 지원계획 등을 설명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 135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LH는 수도권에 건설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5만가구·내년 7만6000가구 착공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난 5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공사 발주 금액도 지난 5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발주 물량 5만가구 중 현재 3만가구 완료 상태이며 하반기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6조원 규모로 발주 예정이다. 내년 발주 금액은 26조원 수준이다.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9·7 대책으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시행함에 따라 직접시행이라는 전체 사업 구조 안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LH는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올해 착공은 2만3094가구 추진하고, 직접시행을 통한 민간참여사업은 올해 6189가구 공모를 완료했다. 공모가 완료된 12개 지구에는 고양창릉(1594가구)·인천검단(766가구) 등이 포함돼있으며 12개 지구 모두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금리 사업비 조달 상품을 개발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자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민간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분양주택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한다. '생애 첫집과 끝집'이라는 공공주택 특화영역을 강화하고, 소셜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분양 최저면적을 당초 46㎡에서 55㎡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가능하도록 주력평면을 개발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급됐으나,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다. 3베이로 선호구조 설계를 개선하고 민간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피스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특화커뮤니티가 포함된 청년전용타운도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 및 서울 도심 등 교통·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국토부 협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에 선도사업 설계가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공모 및 설계 목표로 남양주왕숙 S-10블록(883가구), 인천계약 AC2-1블록(793가구)에 추진 예정이다. 학교설립 수요가 낮아진 학교용지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도 1438가구 진행한다. 올해 12월 설계업체 선정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2028년 12월 착공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 공항고(270가구), 경기 수오고(497가구)·권선2중(276가구)·흥이중(395가구)이다. 공항고·권선2중은 교육청 소유이고, 수오고·흥이중은 LH소유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9개소에 8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된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예타면제·기관이전·철거·인허가 등 전 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신속 추진한다. 성대야구장을 선도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을 진행한다. 9·7대책으로 성대야구장(2100가구)·위례업무(999가구 검토중)·강서 3곳(486가구 계획)·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부지가 추진된다. 1·29대책으로는 501반환토지(151가구 계획)·국방연구원(999가구 계획)·경제발전전시관(500가구 계획)·불광동연구원(1300가구 계획)·하남테니스장(400가구 계획)·광명경찰서(500가구 계획) 추진 예정이다. 신속공급을 위한 모듈러 주택 도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6075억원 규모다. 이는 2024년 대비 109% 성장한 규모다.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다. 모듈러공법을 통해 공기를 30% 단축하고, 공장 표준화를 통해 균일적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LH모듈러주택은 자체·국가 R&D·위탁 사업 등 총 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완료했다. 저층 모듈러 주택은 6개지구(768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중고층(3~22층) 모듈러주택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와 도심권 그리고 신축 매입 사업에서 연평균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설계와 시공, 감리 등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설업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인만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68‧84‧159㎡, 총 299가구고,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299가구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했다. 단지는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가능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로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남초가 자리하고 물금초, 물금중, 물금고, 범어고 등의 학교와 가촌리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약 18만권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실내체육관, 유아스포츠클럽, 야외공연장, 양산중앙체육관, 배구전용연습장 등을 갖춘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도 단지와 가깝고, 오봉산과 서남체육공원, 양산디자인공원도 인근에 자리함다. 세대 내부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또는 알파룸을 갖춰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확보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 아이숲'이 적용된다.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은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계약금 5%가 적용된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물금읍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광역 교통 호재들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양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물금읍 생활 인프라와 상품성, 금융 혜택을 갖춘 신규 단지인 만큼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용산공원 일부 부지도 공급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해야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불가능했던 질문을 전환해 생각하고 다시 답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장관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다른 공급지를 찾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며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이를 용산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볼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국토부는 탄천과 그린벨트,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철회돼야 대체부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오 시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을 뿐, 상향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절벽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예고했지만 용산공원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전제부터 엇갈리는 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단기간 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다시 만난 가운데 용산공원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산공원을 두고 시와 국토부의 견해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역사적 맥락,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도시 내에 녹지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훼손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가 서울시에 전달됐고, 의견조율은 안됐지만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공원을 반드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청년 주택 공급과 녹지를 양립시킬 수 없을지를 고민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정부의 확정 공급물량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등 7만3000가구 공급 물량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부지의 주택 공급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탄천 합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목표로 진행 중이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의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SETEC)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약 3조3000억원, 세택부지는 약 2조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 이를 매각하게 되면 5조5000억원 가량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재원을 가지고 피지컬 AI 특화 단지 및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지만, 오 시장은 국토부와의 협의 중 가장 큰 성과로 용적률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재개발 경우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번 정권 내에 가시적 착공 물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중 순증물량은 8만7000가구다. 용적률을 1.2배 높여주게 되면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나 총 순증물량은 13만가구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회동에 대해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평하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아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약 일주일 후에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서울 주택 공급 관련 협의 성과에 대해 '용적률 규제 1.2배 완화'를 꼽으며 규제 완화 시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중 가장 큰 성과로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중 순증물량은 8만7000가구"라며 “용적률을 1.2배 높여주게 되면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나서 총 순증물량은 13만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등 새로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협의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대상 피지컬 AI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탄천부지 개발에 대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 착공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탄천 합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목표로 진행 중이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의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SETEC)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약 3조3000억원, 세택부지는 약 2조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 이를 매각하게 되면 5조5000억원 가량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재원을 가지고 피지컬 AI 특화 단지 및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아 희망적"이라면서 “다음엔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약 일주일 후에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8·3 세제개편안'을 발표 3주 만에 손질한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 또는 14억원의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여당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실거주 인정 기준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액과 인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개편 방향이었다. 그러나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자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해외 근무,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전월세로 내놓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 비거주자에게는 12억원을 적용해 급격한 증세를 피하면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은 남겨두는 절충안이다. 실거주로 간주하는 비거주 사유와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고교·대학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한 배제 사유가 아니면 비거주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개인별로 다양한 비거주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실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면서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배제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종부세 차등 적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가구의 거주·비거주 논쟁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12억원이든 14억원이든 가급적 거의 유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든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복원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모든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 주택에도 감세 효과가 발생해 '실거주 중심'이라는 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모두 12억원을 적용하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까지 사실상 후퇴하게 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정 간 쟁점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수준 유지를 요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까지 동시에 높이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종부세 논의 결과에 따라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 중심으로 바꿔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에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힐 경우 양도세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서로 다른 거주 기준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혼란이 커지고 과세체계의 정합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최종안과 국회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보유세를 우려해 집을 내놓은 일부 소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급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매물은 강남구에서 13.3%,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늘었다는 현장 반응이 나왔지만, 매물 증가가 전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지난 17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강남구는 0.05% 떨어졌다. 한 주 전 서초구가 0.04%, 강남구가 0.02% 하락한 데 이어 낙폭이 확대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