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주택·부동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3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협회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해 정책 취지와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PF 위기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90%를 맡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해소하고자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비아파트(일반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꼽았다.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에 달하고 20·30 청년층의 6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앞서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와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 LTV 규제 완화(0→60%)를 추진한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공공과 민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파트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약 49%로 타 광역시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공적 보증 규모도 기존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브릿지론과 PF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주비 규제를 합리화해 서울 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연평균 3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조적인 공급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등 도시건축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처럼 공급 물량이나 택지 계획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인허가를 아우르고 아파트부터 비아파트·오피스텔까지 모든 주거 유형의 공급 방안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세부 실행에 달린 만큼 업계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까지 연결된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를 갖춘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 웰니스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또 올데이 다이닝, 드포엠카페,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와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조경 설계인 '드포엠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시설이 있는 '미스티포레('가 도입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이 적용된다. 여기에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앞에 위치한 소사역을 통해 마곡, 구로, 가산 등 G밸리 업무지구는 20분대로 도달 가능하고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은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서울 중심지까지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도 제공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1833세대 규모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4차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70번지에 위치하고 최고 49층·11개동·1833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한강을 연결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했다. 단지 안팎으로 보행 연결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단지 안으로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진입마당, 안내시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해 단지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잠원로3일 인근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녹지와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을 확보했다. 북측 학교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변화를 주는 한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평면을 구성한다. 전체 1833세대 중 공공주택은 312세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로 중산층이 선호하는 교통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심의에서는 대단지 규모인 점을 감안해 입면디자인의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이 중단된 뒤 공공 주도로 사업을 재추진한 신길2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신길2지구는 한때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잠시 멈췄고,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사업이 추진된 곳"이라며 “사업지구 지정과 복합지구 지정 등 절차가 완료됐고 현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과정이 지구 지정과 인허가 등 사업 준비를 위한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 찬반과 사업 장기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길2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도 많았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많지 않아 국토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며 “이곳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길2지구 사업이 잘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봐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국토부와 영등포구, LH,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소통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는 도심복합사업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초 계획된 준공·입주 시기보다 사업을 앞당겨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도 이 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며 “주민들이 좋은 집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길2구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도심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 보상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길2지구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심복합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구 지정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지나 보상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향후 보상 협의와 이주·철거, 착공까지 후속 절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느냐가 사업 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옆 우신초등학교를 다녔고 이 일대에서 뛰어놀았다"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노후주택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빨리 진행돼 이곳이 다시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주와 철거 등 전 과정에 걸쳐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 역시 신길2지구를 도심복합사업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김명희 추진위원장은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신길2지구가 도심복합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주민 간담회에 앞서 신길2 도심복합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을 비롯해 영등포구와 LH, 신길2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주 하락 전환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강북과 서남권 중저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히려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21%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체 상승세와 달리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뚜렷해졌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 하락했다. 지난주 0.04%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데 이어 한 주 만에 낙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잠원·반포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하락폭이 커졌다.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난 영향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두 곳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진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기존 시세를 밑도는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도 “시장 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폭 둔화는 강남·서초에 그치지 않았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12% 상승했으나 이번주에는 0.03%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간 0.19% 상승했던 용산구 상승률은 7월20일 0.17%, 7월27일 0.13%, 8월3일 0.18%, 8월10일 0.12%를 기록한 뒤 이번주 0.03%까지 낮아졌다. 송파구 역시 이번주 0.10% 올라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전주 0.1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 상승률은 지난달 중순 0.32%에 달했지만 0.29%, 0.20%, 0.15%, 0.12%, 0.1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04%에 그쳤다. 지난달 13일 0.21%였던 동남권 상승률은 0.18%, 0.13%, 0.09%, 0.05%, 0.04%로 5주 연속 둔화했다. 반면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평균 0.30% 올라 강남 11개구 상승률 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성북구가 0.45%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암·길음동 대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4% 상승했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단지, 서대문구는 홍제·남가좌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와 강북구도 각각 0.41% 상승했고 종로구 0.36%, 노원구 0.34%, 도봉구와 서북권 평균은 각각 0.31%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강서구와 관악구가 각각 0.28% 올랐고 영등포구 0.27%, 금천구 0.26%, 구로구 0.25%, 강동구 0.22%, 동작구 0.20%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전주 0.14%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 역시 0.14%에서 0.15%로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중원구가 0.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광·상대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원 권선구와 광명시가 각각 0.47%, 화성 병점구 0.46%,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가 각각 0.42% 상승했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와 이천시는 각각 0.14% 하락했고 안성시 -0.11%, 파주시 -0.0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주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5% 상승한 반면 지방은 보합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7.0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 4.6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0.06%에서 올해 4.11%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9% 올라 전주 0.20%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세가격도 하락했다. 서초구 전셋값은 0.08% 떨어졌고 강남구는 0.03%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37%, 도봉구 0.36%, 노원구 0.35%, 서대문구 0.34% 상승하는 등 강북권 전세가격은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3%에서 이번주 0.17%로 확대됐다. 화성 동탄구가 0.51% 올라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인 기흥구 0.48%, 하남시 0.40%, 광명시 0.3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0% 올라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3% 각각 상승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훼손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했고 다음 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한 번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더 들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정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되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보존하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 미군 장교숙소 등으로 사용돼 이미 주거시설이 조성됐던 부지를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로 사용했던 곳은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장소"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토부가 가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이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특정 지역을 공급 대상지로 정해 서울시에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 것인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 등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 국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포함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식으로는 공개토론이나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원칙을 반영해 토론을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 주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론화 착수 여부와 방식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오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니 다음 주 만나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며 “대화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러면 추진하고 저러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원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일정과 이번 협의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서울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 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위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잃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하루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없는 만큼 저도 고민하고 시장도 고민해 보기로 했다"며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으니 각자 한발씩 물러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 중심지라는 개발 취지와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와 타운홀미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년 주거를 위한 추가 재정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청년 간담회나 타운홀미팅을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다음 회동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과 그린벨트 훼손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보관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오는 9월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연 4%대 수익을 받도록 설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다만 국민의 전세보증금을 PF 등에 투자하는 만큼 운용 손실이 발생하거나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세부 안전장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 4~5% 사이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월세 안정화기구로 지정되는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HUG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맡긴다. HUG는 신탁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넣어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등 계약 조건을 정해 함께 신청하거나, 참여를 신청한 임대인의 주택에 HUG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을 연 4.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 4.7%보다 소폭 낮다. 최종 수익률과 3자 약정서, 세부 가입 조건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공개된다. 최 사장은 “PF 대출과 정비사업장 대출금리 등을 보면 PF 대출금리는 5%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연 4.5%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신탁하고 연 4.35%의 수익률을 적용하면 임대인은 매달 약 73만원을 받는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HUG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 미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퇴거하면 일정 기간 임대인의 수익을 보전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채 중도 퇴거하면 약 2개월치 월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퇴거 과정에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한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을 표준 3자 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HUG가 예치받은 전세보증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투입된다. 펀드는 HUG의 보증 심사를 통과한 PF 사업장 등에 대출해 수익을 확보하고 주택사업장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HUG는 10월까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11~12월 투자자 모집과 펀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신탁금 원금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손실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PF 투자도 HUG가 사업성과 분양성 등을 심사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전세금이 신탁금 운용 과정에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UG의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HUG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PF 대출과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분야에 자금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탁금이 충분히 쌓이면 월세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신축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물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펀드 수익이 임대인에게 약정한 연 4.35%에 미달하거나 PF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차액과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 만료가 집중돼 보증금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기준도 펀드 설계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74만원이다. 반면 안심신탁에 가입하고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원이다. 매달 21만원, 연간 252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안심신탁 전용 대출 상품 출시도 협의하고 있다. 순수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와 월세 계약도 참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반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HUG에 맡기고 월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보증금 일부만 HUG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순수 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주택 유형이나 참여자의 소득·자산에 제한을 두지 않되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HUG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거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전세가율 90% 안팎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되 기존 전세보증 심사에서 축적한 가격자료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리면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보증금을 허용하면 오히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가 구체화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는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500호에 안심신탁을 시범 적용한다. HUG는 개인 임대인과 등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사업자 등 민간 참여자도 모집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안심신탁 참여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연 0.23~0.27%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임대인의 신탁 수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안심신탁을 통해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주택연금과 안심신탁 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HUG에 맡기면서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 월세 수익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 사장은 “건설임대사업자가 4년 동안 받을 월세 수익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ABS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9월 임대인·임차인 모집을 시작해 11월 주택과 계약 조건을 검증하고 3자 약정을 체결한다. 12월 시범 입주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에 배정된 기존 해제 가능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히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면 지자체에 배정된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 사업에는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은 총 1만6100가구 규모다. 이번 의결로 그린벨트 총량 문제에 따른 사업 제약을 줄이면서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업도 별도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개발은 과거에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그린벨트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을 예로 들며 용산공원 역시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공', 즉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도심 녹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공유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유휴부지는 물론 용산공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 미국 측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 활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와 녹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작년에 분양공고 한 달 만에 69필지를 모두 분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9월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돼 정주여건 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에 맞춰 정주요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409㎢ 규모로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는 70만6000명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 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다. 사업면적은 6.25㎢이며 예정 계획인구는 3만9000만명이다. 예정 주택 계획은 1만9525가구다. 기업지원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후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합개발용지에 문화·관광·생활편의 결합시설을 기획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미성숙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지역 외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탄력적 토지 공급 전략이 중요해 '새만금형 분양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 분양 흥행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시작을 알리고, 향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성 상품 토지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작년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했던 67개 블록형 필지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3차 변경을 통해 67개 필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30㎡ 이하로 설계변경해 추첨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2개 필지(8640㎡, 약 2613평)와 추첨방식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330㎡ 이하, 약 6123평) 매각을 완료해 소규모 공급으로 첫 분양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필지 바로 인근 45개 필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45개 필지 모두 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가 점포 경영이 가능한 필지다. 분양가의 경우 작년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필지나 입지에 따라 평당 200만원 정도로 형성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242만원으로 낙찰됐다. 올해 예상치는 작년 완판 사례와 현대자동차 발표로 인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사는 2028년까지 정주환경 핵심 기능 구축을 목표로 의료·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인력 유입을 대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다음 달 호주 교육기관을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는 1억2372만평이라는 서울의 3분의2·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매립해 개발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새만금을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미래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