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원 규모 경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아온 구미 원평2동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GS건설은 구미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약금액 변경 및 세대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전날 공시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 이달 20일 자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내년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반 분양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이번 변경계약으로 사업 계획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최고 48층, 9개 동, 2200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변경 후 최고 49층, 2023세대로 층수는 높아지고 세대수는 줄었다. 소형 평형을 줄이고 대형 평형을 늘리는 한편, 평면 구조를 3베이에서 4베이로 전환하는 등 설계 변경이 이뤄진 영향이다. 전체 2023세대 중 조합원 물량은 268세대다. 계약금액은 기존 4332억원에서 6063억원으로 1730억원(약 40%) 조정됐다. 이번 변경계약에는 그간의 물가 상승분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설계 변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사비 조정은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2021년 체결된 도급계약들이 실제 착공 시점을 맞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의 경우 2021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834억원이었지만, 올해 변경계약을 통해 6733억원으로 75% 이상 상승을 보였다. 부산 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 도급계약은 4159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요청한 금액은 7342억원 수준이다. 기존 도급계약 대비 약 72% 오른 금액이다. 한편 세대수 감소와는 별개로 2020년 관리처분 당시 대비 조합 사업비가 증가해 비례율이 떨어졌다. 최종 분담금은 추후 최종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며 “내년 중으로 실착공에 들어가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는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로 등기됐다. 대통령실 설명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으며,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이 29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무자는 새 소유자인 김모씨와 조모씨이며, 근저당권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세무사는 이번 거래에 대해 본지에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구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라면서도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매도인이 거액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사례는 흔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이 실제 미지급 잔금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최고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담보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뜻한다. 금융기관 대출은 통상 실제 채권액보다 110~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동일한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미지급 잔금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거래가 이 시점에 이뤄진 배경에는 해당 단지의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지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재건축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매수인이 관련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잔금 지급보다 소유권 이전을 먼저 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매수인이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재건축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거래 구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거래가 재건축 권리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 재건축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를 두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매도인이 사실상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형태라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일정과 맞물려 소유권을 먼저 넘긴 점을 두고 “매도인 금융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매수인이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을 매각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확인 사항으로 이자 약정을 꼽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겸 세무사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했다면 통상 이자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이자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상환기한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세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이자나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제공했다면 세법상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증여세 문제는 특수관계 여부와 실제 계약 내용, 대여금 규모,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된 등기부만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와 매수인의 특수관계 여부, 실제 미지급 잔금 규모, 이자율, 계약서 특약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거래를 증여나 편법 거래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또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인 이 대통령 부부는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 자체는 민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담보 방식"이라면서도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인 만큼 거래 배경과 계약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예전에는 구리와 다산을 함께 보던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다산만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찾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다산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 환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오히려 매도자 우위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매물은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되고 있다"며 “규제 발표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먼저 올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 지정 이후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투기수요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6.21%, 7.87% 상승했다. 경기도는 동탄구 55.52㎢, 기흥구 81.64㎢,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발표 직후 인접 비규제지역에서는 호가 상승 사례가 나타났다. 다산신도시 'e편한세상 다산' 전용 84㎡ 매물은 6월 29일 11억5000만원에 등록된 데 이어, 규제 발표일인 30일에는 13억원짜리 매물이 등장했다. 하루 사이 호가 상단이 1억5000만원 높아진 것이다. 다만 이는 실제 계약가격이 아닌 매도 희망가격인 만큼 후속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규제지역 수요가 넘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며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부터 다시 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풍선효과는 다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화성 병점에서는 아이파크캐슬과 신동탄포레자이 일부 매물의 호가가 규제 발표 이후 각각 2000만~3000만원 올랐고, 기흥구와 맞닿은 수원 권선구에서도 기존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수요 확산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심리가 먼저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산신도시가 유독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를 피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2024년 별내선(8호선) 개통으로 잠실 등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수요 기반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움직임을 단순한 풍선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규제를 피해 이동한 수요와 함께 인접 상급지와의 가격 격차를 좁히려는 이른바 '키 맞추기(갭 메우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산은 구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잠실 등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수요 기반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며 “규제 회피 수요와 지역 자체 경쟁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상급지 가격이 먼저 오른 뒤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벌어진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며 “다산 역시 상급지를 추월하기보다 벌어진 가격 격차를 좁혀가는 '갭 메우기'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산 내부에서도 단지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별내선 개통 효과를 직접 누리는 다산역 도보권 신축·준신축 대단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역 접근성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지까지 같은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단기 수요가 유입되더라도 모든 단지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며 “역세권 여부와 단지 규모, 상품성, 학군, 생활 인프라 등에 따라 가격 차별화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현재 확인되는 가격 상당수는 실제 계약이 아닌 매물 호가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매도자들이 기대심리를 반영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먼저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신고가 거래 한두 건이나 호가만으로 시장 전체 가격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후속 거래가 같은 가격대에서 이어지는지, 계약 해제는 없는지, 거래량이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가격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의는 분명 늘었지만 모든 단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과의 거리나 단지 규모, 주차 여건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고 일부 단지는 이전 최고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개발도 다산 집값의 변수로 꼽힌다. 대규모 공급이 본격화되면 입주 시기에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수도권 동북부 핵심 주거권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는 “현재 다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제도적 이점"이라며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정부가 인접 지역까지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풍선효과와 가격 격차 축소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은 금리와 대출 여건, 실제 거래량, 신규 공급,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호가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실거래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이후 일부 수요는 구리와 동탄, 기흥에서 다산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지역 내부에서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선호 단지와 비선호 단지 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문의는 규제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거래는 까다로워졌죠" 21일 병점역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 토허제 풍선효과에 따른 병점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진단했다. 인터뷰 동안에도 아파트 매매를 묻는 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와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이달초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걸쳐야 한다. 동탄이 토허제 대상이 되면서 인근 병점동에서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 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병점역 반대편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 또한 “동탄은 금액이 많이 오르고 규제지역이 되다보니 병점으로 조금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병점역 대표 단지 집 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84.98㎡은 지난달 7억4900만 원(21층)에 거래됐지만 규제 지정 이후인 7월 들어 8억5000만원(6층)에 거래가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문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래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집 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쪽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은 호가(집 판매가)을 높여 부르거나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거라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거둬드린다는 것이다. A씨는 “집 값이 오르면서 매수와 매도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거래 성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 또한 “기존에 7억원에 내놓았던 집을 집주인이 갑자기 8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부르니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규제 이후 병잠 아파트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공인 중개사 A씨는 “그래도 아직 실거주자 위주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 목적 반, 투자 목적 반이다. 갭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라고 해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사는거다"고 분석했다. 또한 B씨는 “(투자 가치 때문에 ) 신축 선호도가 강하다"고 말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집 값 상승도 사실상 신축 아파트 위주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병점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동탄 토허제 규제로 인한 병점 집 값 상승 기대감이 있냐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남자는 “부동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노부부는 웃으며 “글쎄. 부동산 관련한 건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만난 주민들도 토허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병점역으로 이동해 만난 50대 남성은 “어디가 규제로 묶였다고요?"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동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현장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 속 체감은 달라진 게 없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지난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평일 오후임에도 내부는 30~40대 부부와 신혼부부들로 붐볐다. 단지 모형 앞에서는 교통망과 생활권을 확인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았고, 유닛 내부에서는 수납공간과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경기 남부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인접한 오산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비규제지역인 오산헤리티지자이는 병점과 동탄 생활권과 자이 브랜드를 앞세워 첫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견본주택을 찾은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신중함에 가까웠다. 동탄 규제 이후 관심을 갖고 방문했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바로 청약하기보다는 다른 단지와 비교한 뒤 결정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동탄으로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A씨(30대)는 “GTX-C 연장과 동탄 접근성이 좋아 보여 방문했다"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도 함께 보고 있는데 가격과 입지를 비교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에서 온 또 다른 방문객 B씨(30대)도 “동탄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규제도 생겨 오산까지 오게 됐다"면서도 “생각보다 가격이 아쉽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자이 브랜드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 안내 공간이었다.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 사우나를 비롯해 세라젬과 교보문고 등 전문 브랜드와 협업한 시설이 소개됐다. 또한 84㎡ 유닛 내부에서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주방 구조를 살펴보는 방문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분양가를 확인한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산헤리티지자이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7억94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을 더하면 실제 부담액은 8억원을 넘길 수 있다. 50대 방문객은 “처음에는 7억원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옵션을 더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며 “최근 공사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되지만 선뜻 계약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전용 84㎡ 입주권은 최근 7억5000만원대에 거래됐고,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병점아이파크캐슬(2021년 3월 입주) 전용 84㎡도 최근 8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오산헤리티지자이는 행정구역상 오산이지만 병점과 동탄 생활권을 공유한다. 병점복합타운과 홈플러스, 유앤아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동탄1신도시와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도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다. 단지는 1블록과 2블록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경제신문이 오산역에서 사업 예정지까지 직접 걸어본 결과 1블록은 약 15분, 2블록은 약 25분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방문객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A씨는 “생활권은 병점이라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B씨는 “차를 이용하면 괜찮지만 역까지 걸어가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버스 노선이 더 늘어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은 학교 배정도 관심 있게 살펴봤다. 취재 결과 오산헤리티지자이는 세교2지구가 아닌 양산4지구에 속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인 새봄초등학교가 배정 대상은 아니다. 정상 개교 시에는 양산1초 배정이 유력하며, 개교가 지연될 경우에는 광성초에 임시 배치한 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광성초로 배정될 경우 통학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저학년 학생들이 매일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데다, 등하교 시간과 승하차 장소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병점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신도시에서는 학교 배정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로 근거리 학교 배정을 요구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배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1초 개교가 늦어질 경우에는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원칙적으로 광성초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탄구가 지난달 30일 토지거래허가 규제로 묶이면서 동탄 인근 오산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그 열기는 견본주택에서도 확인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상담석마다 분양가와 청약 일정, 대출 조건 등을 묻는 실수요자들의 상담이 계속됐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단지 인근 병점역아이파크캐슬가 2021년 3월에 입주한 이래 5년여간 이미 생활 인프라와 시세가 검증된 대단지인 반면, 오산헤리티지자이는 아직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자이 브랜드, 향후 개발 기대감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견본주택에서는 병점역아이파크캐슬과 가격, 입지, 교통, 학군 등을 비교하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상담을 받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결국 병점역 생활권의 대표 신축인 병점아이파크캐슬과 새롭게 공급되는 오산헤리티지자이 사이에서 실수요자들의 저울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산헤리티지자이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고,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보석 같은 곳이에요. 지금 당장은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3~4년 후 입주 때가 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마련된 '의왕역 SK뷰' 견본주택. 현장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의왕역 인근에 직장인 수요가 많아 전월세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점심시간 무렵인 낮 12시 30분쯤 공용주차장은 이미 만차를 기록했고,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차량의 교통정리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대기 천막 아래로는 입장을 위한 QR코드 인증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의왕역 인근 주민들은 의왕역 SK VIEW 건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부지 바로 앞 횡단보도에는 “성공적인 분양을 기원하며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의왕역 상인회의 현수막 문구가 보였다. SK에코플랜트가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의왕역 SK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 동, 총 1857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82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별로는 ▲36㎡ 3세대 ▲45㎡ 34세대 ▲59㎡ 481세대 ▲84㎡ 30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방문객의 대다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었다. 유니트(Unit)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대기 줄도 길게 늘어섰다. 실제로 방문객들은 분양가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이 배정된 59㎡B와 84㎡B가 각각 8억원대 중반, 10억원 안팎으로 다소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견본주택 내부에서 만난 동네 주민 B씨(72‧남)는 “구경 삼아 와봤는데, 의왕 치고는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1층을 둘러보고 유니트로 향하던 C씨(68‧여) 역시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혜택 등을 살펴보러 왔다"며 “전용 59㎡(20평대)가 8억 원 중반대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했다. 견본주택을 나서던 D씨(56‧여)는 “의왕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에 적합한 동네"라며 “가격이 비싸서 저층 위주로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서울 집값에 비하면 저렴한 편 아니겠느냐"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단지 모형도 앞에서는 교통망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방문객들은 “GTX 개통이 현실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의왕역까지 도보로 정확히 얼마나 걸리냐", “어느 동이 역과 가장 가깝냐"고 말했다. 견본주택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며 “의왕역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왕역 SK뷰'는 1호선 의왕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예정돼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실제로 단지 부지에서 1호선 의왕역까지 걸어보니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육안으로도 역 안내판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다. 의왕역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견본주택을 관람하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의왕역 SK뷰'는 교육 인프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보권 내에 의왕덕성초, 의왕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직접 걸어본 결과, 단지 부지에서 의왕부곡초와 의왕덕성초까지 각각 7분, 5분 가량 소요됐다. 다만, 상업 시설 등 당장의 생활 인프라 확충은 과제로 꼽힌다. 상권 발달의 척도로 불리는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이 도보 16분 거리에 있을 만큼 아직 주변 상권 편의성은 다소 아쉬운 편이었다. 향후 대단지 입주와 함께 주변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서 택시 기사 일을 하는 E씨는 “지금은 의왕 인구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살기는 훨씬 편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SK에코플랜트 분양 관계자는 “의왕역 SK뷰는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단지"라며 “그간 축적한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역 SK뷰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해당 지역), 22일 1순위(기타 지역),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고, 정당 계약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지원을 전면 강화한다. 토지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5·22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기존보다 토지비 선지급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도심주택특약보증을 개편해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비 중심의 보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실적은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실적은 총 4만877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총사업비 지원보다 착공 이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자가 토지비의 약 10% 수준만 확보해도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역시 LH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서 사업자가 별도로 대출을 크게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낮아진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착공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가 끝나면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침체된 비아파트 공급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는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부분매입 허용으로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조기 착공을 통해 공급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금융지원이 사업 초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지비 융자 비율 확대와 HUG 초기사업비 지원 강화로 중소·중견 시행사의 사업 참여 문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사업성은 금융지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공사비 상승과 높은 토지 매입가격, 임대수익률,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 효과는 입지와 시장성이 확보된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며 “도심에 위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이라는 점에서 공급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정부가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까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자산가치 기대가 여전히 아파트보다 낮아 금융지원만으로 시장 수요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과 안심신탁사업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뿐 아니라 수요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수요 회복도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공공이 비아파트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만으론 임차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197만2000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나머지 649만8000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가구 내외로 공급돼왔다. 공공주도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년 2~3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에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된 이유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가 번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겼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 제도 적용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와 비등록 민간 임대인 모두다. 비등록 민간에까지 대상은 확대됐으나 선택제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증금 전체를 예치할 경우 전세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상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까지 2년이 걸렸다는 피해자 A씨는 안심신탁사업 도입 소식을 듣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맡기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니 정책이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등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를 들었다.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확정된 자도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신용도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원인부터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흔히 전세사기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반환 능력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전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하락하면 곧바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자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인하는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전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최소 30%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등록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 전세금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최초 전세 보증금을 매입가격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경매 시 한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 감정가의 20%가 떨어진다"며 “경매 리스크를 고려해 전세금을 최소한 첫 유찰 가격 이하로 들어가도록 제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일부만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안심신탁사업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 교수는 “전세금의 20% 정도를 HUG 등 공공기관에 예치하면 역전세 상황에서도 일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예치금은 공공이 주택공급이나 PF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핵심은 공급 규모보다 임차인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요가 회복돼야 민간의 공급도 따라오는 만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세제를 아우르는 생태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 규제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 완화를 포함한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등 4대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대출 완화에 있어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급증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확대 시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높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비 대출 완화를 두고는 공급 촉진과 분양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지역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이나 과다 대출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부모·직장 대출 등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일 자산 규모라면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감했지만 그 수준과 속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 1%와 같은 상대적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투기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양도세 중심의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한 보유세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부한 보유세액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연동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3일간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향후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