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2200호를 넘어섰다.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확보한 주택의 입주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공가 주택은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늘었다. 2024년 대비 972호, 77.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첫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5.8배 높았다. 이번에 집계된 물량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뒤 비어 있는 주택과 달리, 매입 후 임대차 계약 이력이 전혀 없는 주택이다.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입 단계부터 수요와 입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목표 대비 22.6%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 여부는 이후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급 단계에서는 착공을 늘리고 임대 단계에서는 장기공가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장기공가의 배경으로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LH가 심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지난 7월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신청에 의존하는 매입 구조가 공급 여부와 입지·가격 결정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공가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지역별 수요와 모집·계약 경과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용산·서초·마포 등 10개 자치구에서 약 1만8000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다. 이후 후보지검토위원회에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 선정 지역은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며, 후보지별 계획 물량을 합산한 공급 규모는 1만7881호다. 역세권 유형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11만7900㎡에 4222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용산구 효창동의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9만3262㎡에 4040호 규모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에 인접해 있다. 이 밖에 역세권 후보지로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가 선정됐다.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층주거지 유형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3만1090㎡ 규모로, 망원한강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0월 중 신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번 선정은 후보지 단계로, 실제 공급까지는 주민 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는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기존 후보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2577호와 양천구 목4동 강서고 4209호를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날은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1083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2676호, 영등포구 신길4 1273호를 추가 지정했다. 이달 지정된 5곳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이들 사업지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총 47곳, 약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약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1년 사업 도입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지역 8월 인허가가 1만1306가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1605가구) 대비 7배 넘게(604.4%) 증가했다. 약 6000가구 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지의 사업승인 및 통계 반영 시기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증가세를 보여 향후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8월 수도권 인허가는 1만5470가구로 전년동월(7523가구) 대비 10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인허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604.4% 증가한 1만1306가구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인허가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약 6000가구인 은마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지의 사업 승인 이후 통계 반영 시기에 따른 영향으로 설명했다.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실적 역시 증가세다. 8월 수도권 누적 실적은 9만6056가구로 전년동기(9만1165가구) 대비 5.4% 증가했다. 서울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한 3만9940가구다. 착공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수도권 착공은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한 8845가구지만, 서울 지역 8월 착공은 1172가구로 전년동월(1023가구) 대비 14.6% 증가했다. 착공 누적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수도권은 8만6739가구, 서울은 2만679가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41.1% 증가했다. 다만 준공 실적은 여전히 감소추세로 턴어라운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누적실적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수도권 준공물량은 8871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12.5% 늘었다. 서울 지역 8월 준공물량은 전년동월대비 178.1% 증가한 4714가구를 기록했다. 1~8월 누적 실적으로 보면 수도권 준공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1.6% 감소한 8만75가구다. 서울 지역 누적 실적은 2만563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준공실적 감소에 대해 국토부는 2022년 말 부동산 PF, 러우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2023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여파로 설명했다. 공사비 급등의 영향이 3년 시차를 두기 때문에 준공물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착공목표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차질없이 달성된다면 2028년 부터는 준공물량도 장기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총리 주재로 신속공급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 인허가 애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상업용지 미분양으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자족용지를 축소하면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전날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자족용지 축소시 직주분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산업연계 자족시설 확보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재무적 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7.7%, 2기 신도시는 6.7%, 3기 신도시는 13.8%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남양주 왕숙1의 경우 데이터센터·금융 R&D·ICT사업 위주로 구성돼있고, 왕숙2의 경우 문화콘텐츠·예술창작·서비스업 산업이 대표적이다. 하남 교산은 지식서비스, 고양 창릉은 스타트업 R&D·기업지원센터, 부천 대장은 금형기계·로봇·UAM 항공 R&D를 대표 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꽤 많은 물량을 공공주택에 할애했다"며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부담한 만큼 경기도가 자족용지를 어느정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족용지 관리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일부는 주택 부문으로 용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족용지를 경기도에서 잘 보존하는게 이 과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문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 정비법 전체에서 공업지역 지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2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을 확보해야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테크노밸리 총 10곳을 조성하고 핵심 업종별로 7개 권역을 분류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권은 반도체, 고양권은 로봇, 성남권은 인공지능, 안산권은 스마트팩토리 등이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상업용지 미분양이 나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자족용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자족용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업 유치에 관한 민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나 교통시설, 기초 시설 등 정주여건에 관한 역량을 검토하는데, 모든 자족용지가 여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자족용지 면적을 보존하는 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16.6%(산업부 집계), 미분양률은 9%다. 서울 지역 공실률은 1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로 좁히면 40.7%까지 올랐다. 공실률 증가에 따라 매매시장도 경색됐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125건으로, 1분기(206건)보다 39.3%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370억원에서 743억원으로 45.8% 줄었다. 이처럼 용지 공급과 실제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LH는 산업과 고용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족용지에 대해 “자족용지는 모든 공업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2025년 기준 산업통계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1%, IT산업이 4%다. 이는 AI로 인해 인력이나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9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을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12·65블록에 들어선다. A12블록은 지하 1층~지상 23층 942가구, A6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7층 837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A12블록 ▲84㎡A 401가구 ▲84㎡A1 176가구 ▲84㎡B 178가구 ▲84㎡B1 23가구 ▲84㎡C 164가구다. A65블록은 ▲84㎡A 500가구 ▲84㎡A1 155가구 ▲84㎡B 155가구 ▲84㎡B1 27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며,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 도시 내부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환경으로는 고덕3초교(예정)를 비롯해 고덕8초교(예정), 고덕6중교(예정), 민세초·중학교, 송탄고등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해 12년간 이동 없이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세대 내부는 4Bay 판상형 타입을 다수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내부에는 안방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고, 전 세대에 알파룸을 제공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적 메리트와 삼성전자 직주근접, 우수한 정주여건까지 고루 갖춘 단지"라며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고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비슷한 가격대의 집으로 옮기거나 새로 계약하려면 그만큼 보증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평균 전셋값은 6억3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5억5394만6000원에서 8268만2000원(14.9%) 올랐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8000만원(16.7%)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11.4%)와 인천(8.5%)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의 6억3424만3000원도 넘어섰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던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상승 폭이 컸다. 송파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7억5734만4000원에서 지난달 9억4137만1000원으로 1억8402만7000원(24.3%) 올랐다. 강동구도 2년 동안 1억292만7000원(20.6%) 오른 6억375만1000원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8400만5000원(18.7%) 오른 5억3263만3000원, 영등포구는 9954만1000원(18.3%) 상승한 6억4325만8000원이었다. 월세 상승 폭은 전세보다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으로 2년 전 132만원보다 32만1000원(24.3%) 올랐다. 반면 평균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1억9614만4000원에서 1억9565만2000원으로 0.3% 내렸다. 송파구의 평균 월세는 2년 새 84만8000원(56.2%) 뛰었다. 서초구도 37.5% 올랐고 영등포구 35.5%, 강동구 34.1%, 용산구 28.9%, 동작구 28.4%, 성동구 27.4%, 광진구 26.5%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 상승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매물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줄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의 정책도 임대차 시장의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3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몇달 새 수억원 단위 거래가 하락과 호가 하향 매물 출현이 동시에 잇따르고 있다. 매도 물량이 매수 수요를 상회하는 가운데 내년께 추가적인 매물 확대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매수자 관망세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래미안퍼스티지 25층 매물은 지난 7일께 49억원에 거래됐다. 앞서 같은 층은 지난 6월 17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약 3개월 만에 거래가가 기존 대비 5억5000만원 가량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초뿐 아니라 강남과 송파에서도 억단위 거래가 하락이 이어졌다.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16층은 지난 15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일 같은 평형 16층(37억8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낮은 거래가를 보였다. 송파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100㎡ 3층 역시 지난달 27일 거래에서 지난 5월 20일 거래(29억2000만원)보다 가격이 2억5900만원 낮은 26억61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강남3구에선 호가를 억단위로 낮춘 매물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4차 전용면적 117㎡ 3층 매물의 경우 지난 12일 60억원으로, 동일 세대에서 호가가 지난달 11일 65억원 대비 5억원 내렸다. 같은 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3층도 지난 11일 30억4000만원을 보여 지난달 25일 33억원보다 2억6000만원 가량 호가가 낮아졌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호가 하락이 매수세 위축에서 비롯된 급매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매도 의사가 강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수자와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내년 매물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의 매물이 내년 2분기 중 본격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 관련 세제 특례 처분의 기한 설정에 따라 하반기 역시 매도물량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하락률을 보였으며 서초와 송파도 같은 기간 각각 0.26%·0.12% 하향 조정됐다. 특히 강남·서초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송파는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6% 올라 강남권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강한 부동산 가격 조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강남권 부동산은 당분간 정책적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강남불패와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진행 방향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한쪽 방향에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가 집중된 반면 반대편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5% 이상은 점검이나 운영중지 상태이거나 통신 이상 등으로 이용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귀성·귀경길 충전 수요가 몰릴 경우 이용객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로 조회된 충전기는 총 209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하행 양방향 충전기가 모두 등록된 휴게소 107곳을 분석한 결과 13곳은 한쪽 방향의 충전기 수가 반대 방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였다. 춘천방향에는 충전기 8대가 설치돼 있지만 부산방향은 2대에 그쳐 4배 차이가 났다.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는 춘천방향 5대, 부산방향 2대였다.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장군휴게소는 천안방향 11대, 순천방향 3대로 3.7배 차이를 보였다.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역시 강릉방향에는 14대가 설치된 반면 인천방향은 4대에 그쳐 3.5배 차이가 났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는 대구방향 10대, 광주방향 3대로 3.3배,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는 창원방향 12대, 양평방향 4대로 3배 차이를 보였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도 서울방향 10대에 비해 목포방향은 4대에 그쳤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는 부산방향 18대, 서울방향 8대였으며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는 강릉방향 13대, 인천방향 6대로 각각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충전기의 출력까지 고려하면 방향별 이용 여건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곳도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의 경우 창원방향에 설치된 충전기 12대가 모두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였다. 반면 양평방향은 전체 충전기가 4대에 불과한 데다 200kW 이상 충전기는 한 대도 없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도 과천방향에는 충전기 6대 가운데 200kW 이상이 2대 있었지만 동탄방향은 충전기 3대 모두 200kW 미만이었다. 이 밖에 홍성휴게소는 서울방향 충전기 10대가 모두 200kW 이상인 반면 목포방향은 4대 중 2대만 200kW 이상이었다. 단순한 설치 대수뿐 아니라 충전 속도까지 방향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명절처럼 특정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실제 대기시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설치된 충전기의 관리 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2098대 가운데 118대(5.6%)는 점검 중이거나 운영이 중지됐거나 통신이상·상태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점검 중인 충전기가 46대였고 운영중지 6대, 통신이상 35대, 상태미확인 31대였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서울방향은 충전기 11대 가운데 8대가 '통신이상'으로 표시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전기는 3대에 불과한 셈이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부산방향도 전체 충전기 8대 가운데 절반인 4대가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를 90대 이상 운영하는 8개 운영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용불가 또는 상태확인불가 충전기 비율은 운영사별로 0.7%에서 19.4%까지 차이를 보였다. 통신이상이나 상태미확인으로 표시된 충전기는 실제 고장 여부와는 별개로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고 귀성·귀경 방향에 따라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충전기를 찾아 휴게소에 도착한 뒤 사용하지 못하거나 충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에서는 충전기 설치 대수만큼이나 실제 이용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방향별 교통량과 이용 수요를 반영해 충전 인프라를 보다 균형 있게 배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전 점검 중이거나 운영이 중지된 충전기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통신이상이나 상태 미확인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전기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해외 자금의 출처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도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확대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뒤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이전보다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비자) 등의 정보를 조사에 활용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비자 상태에서의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법의심거래를 가려내는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약 39% 늘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취득자가 허가 당시 부여받은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해외자금을 이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가 도입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조사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783건, 경기 1108건, 인천 408건 등 총 2299건이다. 이 가운데 관계기관 등에 통보된 거래는 서울 579건, 경기 728건, 인천 246건 등 총 155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의 조사 건수는 2022년 266건에서 2023년 228건, 2024년 109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0건으로 다시 늘었다. 위법의심거래 통보 건수 역시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는 2022년 293건, 2023년 479건, 2024년 172건, 지난해 164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각각 185건, 308건, 128건, 107건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총 408건을 조사해 246건을 통보했다. 다만 이 통보 건수는 위법이 최종 확정된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 등에 통보된 거래를 집계한 수치다. 이번 기획조사는 조사 범위를 전국 주택뿐 아니라 비주택과 토지까지 두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이나 가상화폐·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해외 자금조달 과정에 대한 검증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840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연말 공개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단순히 회사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 업무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KTX 수하물 보관공간 확대와 역사 편의점 할인 등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면서 임금·직급·복리후생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만큼 통합 이후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새 체제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기존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합쳐진다. 두 기관이 나눠 담당했던 역 이용과 열차 이용, 연계교통, 관광서비스를 연결해 철도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통합한다. 철도역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한 회사에 묶어 철도 기반 유통·물류사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코레일테크는 합병하지 않고 기존 법인을 유지하되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역할을 재정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장비 등을 청소와 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코레일과 중복되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했던 업무를 조정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개편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자회사 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19일부터 3월17일까지 노동조합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5차례 노사정협의체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기업가치평가와 기업결합심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법인 통합 이후에는 코레일과 자회사, 자회사 간 업무를 다시 나누는 2단계 기능조정이 진행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7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기관 간 인적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테크가 함께 담당해온 숙사·사옥 등 건물관리 업무는 코레일테크로 일원화한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송내역 상가관리, 코레일유통의 자원유통사업, 코레일관광개발의 레일바이크 사업 등 수익성이 낮거나 핵심 기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한다. 역무·매표 분야에서는 자동발매와 원격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차량·전철·통신·신호·건축 등 기술 분야에서도 코레일과 코레일테크가 중복 수행하거나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를 재조정한다. 제초와 차량 냉난방기 청소처럼 전문업체 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코레일테크는 철도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차량 유지보수의 경우 현장마다 업무 구분 기준이 달라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했던 만큼 코레일이 분해·정비를 맡고 자회사가 부품 세척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기능조정 방안으로 제시됐다. 자회사 통합에 맞춰 이용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바뀐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용객 편의 5건, 안전 3건, 효율성 강화 2건 등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추진한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자판기는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자판기별 이용 현황을 조사해 전환 대상을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리어 등 대형 짐을 가지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는 1+1, 2+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일부 수입상품은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여기서 절감한 비용을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강화한다. 10월 하순부터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셰어링·렌터카와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을 철도관광상품과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역사 청소에는 AI 기반 장비를 투입한다. 코레일테크는 연내 동대구역·대전역·김포공항역 등 3개 역사에 AI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은 시설물을 분해한 뒤 스팀장비로 살균·소독하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고객상담도 일원화한다. 현재 주차장 이용과 예약·발권, 승하차 지원 등으로 나뉜 상담 기능을 통합해 한 번의 문의로 역사 이동부터 열차 승하차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연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레일로지스의 지역별 물류창고를 재난 대응 물류기지로 활용해 비상물품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전국 철도 건널목 근무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직 통합의 또 다른 과제는 서로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직급, 복리후생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에 따른 기관 간 인적 이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해 임금·인사·근무환경·기능조정 등을 논의하고 기관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노사 갈등은 이미 표면화됐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4조2교대 전환과 근속급제 시행, 6급 임금·직급체계 개선, 명절상여금 12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의 무기계약직과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 등이 한 회사에 소속되는 만큼 기존 고용형태와 처우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통합은 완료됐지만 임금·직급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안이나 중장기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