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건축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두루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산업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제8기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밀헸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국건위가 지난달 의결한 과제 중 4 New 시대는 신기술, 신수요, 신문화, 신산업을 말한다. 3대 국가건축정책은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AI·로봇·신공법·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건축산업 선진화 등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설계자 입찰에 총 9개사가 참여하면서 설계 수주전의 막이 올랐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업자 선정 입찰에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설계업계 BIG 5로 꼽히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양건축사사무소 등 강소 업체도 도전장을 냈다. 이외에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한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진설씨앤피 등이 입찰했다.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의 2602가구(대지면적 10만4528㎡)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후엔 용적률 330%를 적용해 326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하안주공 6·7단지는 가람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초품아 단지다. 따라서 통학로 안전과 차량 동선, 학교 인접 일조·조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설계 변수로 꼽힌다. 교육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입찰 도전 설계사무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설계 실적 1위 업체인 나우동인은 광명 내에 실적이 많아 인허가 대응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최근엔 강남·여의도·목동 등 상급지에서 설계권을 수주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과 성수동 트리마제가 나우동인 작품이다. 무영건축은 1985년 설립된 강소업체로 용산구 한남더힐을 설계했다. 원양건축은 일산 킨텍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문정동 가든파이브를 설계하면서 성장한 업체다. 아파트 분야에선 반포 푸르지오 써밋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설계제안서 제출 여부가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설계제안서를 낸 업체만 홍보영상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을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배포할 예정이어서다. 제안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가격 제안으로만 경쟁해야 하는 없는 셈이다. 조합 안팎에서는 실제 제안서를 낸 곳이 2~3개사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주요 입지에서 가격 경쟁력보단 고급화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업체 규모와 실적으로 보면 나우동인, 무영건축, 원양건축의 대결로 좁혀진다"며 “제안서 제출 여부와 함께 고급화 요소에 대한 설득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강남권 대체지로 꼽히는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온도차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7%에서 0.22%로 0.05%포인트(p) 낮아졌다. 수도권은 0.16% 올라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지방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강남권 11개 구 평균 상승률은 0.19%로, △관악구(0.40%) △구로구(0.36%) △영등포구(0.32%) △강서구(0.28%) △양천구(0.20%)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강북권 14개 구도 평균 0.25% 상승했다. △성북구(0.39%) △성동구(0.34%)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이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반의 상승세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송파·강남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두터운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기존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도 출회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일부 노원·은평 등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 상승하며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는 용인 수지구가 0.75%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안양 동안구(0.68%)와 구리시(0.5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이천시(-0.16%)와 파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3% 상승세였다. 연수구(0.18%)와 부평구(0.04%), 남동구(0.01%)는 올랐지만 계양구(-0.05%)와 서구(-0.01%)는 하락했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4%로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0.04% 올랐다. 이중 부산은 0.04%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0.13%), 전북(0.11%), 경남(0.0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03%) △광주(-0.03%) △대구(-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1%, 수도권은 0.10%, 지방은 0.06%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 0.11%, 8개 도 0.05% 오르며 모두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 제도 손질을 시사함에 따라 전월세 보호 대책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 감소·임대료 인상 등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 불안 및 대책 마련 등을 둘러 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8% 줄어 4만8002건에서 3만997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0% 급감해 2만9172건에서 2만723건으로 줄었다. 월세는 같은 기간 2.2% 늘어 1만8830건에서 1만925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폭을 감안하면 임대차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90.2% 급감했고, 관악구(-76.1%), 동대문구(-71.3%)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매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 중위값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100만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신규 계약 적용 범위 포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요 증가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지, 보유세 부담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차료 결정 요인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은 상이하므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인“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인구 유출과 공실 증가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한 2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시장이 안정된 전례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시 임차료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론이지만, 만일 전월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2에 그쳐 집값을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울 강남의 요지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한양1차와 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 5구역 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RSHP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설계에 돌입한다. 글로벌 설계 명가와 협업해 압구정 한강변을 프리미엄 주거벨트로 완성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현장 출근길 인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5구역 재건축 참여를 외부에 공표했다. 현대건설과 RSHP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4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RSHP의 수석 디렉터이자 공동 창립 파트너인 '이반 하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수준의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SHP는 200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저스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구조와 설비를 외부로 드러내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건축의 기술성과 기능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등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는 하루 앞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하며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에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품질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화려한 조형과 상징성에 집중한 설계안을 제시한 후 정작 실제 공정에선 본래 의도와 동떨어진 공사가 이뤄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설계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실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간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가 지향하는 주거를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원칙이다. 수려한 외관이나 일회성으로 부각되는 상징성보다 '실제 살 때 가치가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는 주거'를 목표로 한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가 진행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이 이번 압구정5구역의 핵심 설계 방향이다. 현장 분위기도 팽팽하다. 5구역 인근 S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에선 전통적으로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5구역은 한양 아파트 구역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현대의 상징성 때문에 아직 재건축 적용 브랜드가 '디에이치'로 확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압구정 지역은 '현대'라는 이름값이 지난 무게가 워낙 큰 만큼,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DL이앤씨 관계자는 “5구역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사업인만큼, 현대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인사도 현대건설보다 당사가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현대건설의 경우 기존에 수주한 기존 2구역 및 3구역과 비교해 5구역 제안이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당사가 시공권을 따내겠다"고 자신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고,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도시펀드는 HUG가 주도해 조성한 저금리 재건축 전용 대출 자금이다. 김 장관이 자금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간소화에 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돼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함께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준 용적률과 관련해 백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주거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이 주인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