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의결로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등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 정오(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판매자 페이지 내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사업자 번호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1200명분의 명절음식키트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석음식키트 하나에는 소고기, 동태포, 당면, 식용유 등 4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밥상을 지원하고자 명절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키트로 제작하여 전달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송파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서울 중소기업인을 대표하여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명이 참석했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명절음식키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사회와 즐거운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지역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후원해 오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안양의집 아이들과 롯데월드에서 '여름맞이 야(YA) 호(HO)! 신나는 놀이기구 타기' 야외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야외활동 프로그램은 봉사자·아동 간 일대일 짝매칭,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후 놀이기구 타기,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양의집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봉사자 및 재단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손인국 中企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 한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서로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안양의집과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中企연합봉사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나눔문화 실천을 펼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는 30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와 채권단 간 2차 회생절차 협의를 앞두고 '티메프 자구안' 성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티메프측이 1차 자구안을 공개했으나, 피해 판매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구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법원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차 협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투자자 확보 여부다. 티메프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13일 회생절차 첫 협의회를 통해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서 티메프는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일정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판매자비대위는 티메프 자구안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측은 “기본적으로 티메프가 낸 1차 자구안 내용을 보면 소액 채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 일괄지급"이라고 지적한 뒤 “채권자의 평등 원칙이라는 법원 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들는 지난 13일 1차 협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의향서(LOI)나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작업도 진행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업체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판매자비대위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의 대책의 미흡 등 문제점으로 꼽으며 티메프측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차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에 앞서 비대위는 티메프 1차 자구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피해업체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과 큐텐의 회의체 참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은 “대금 정산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원인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큐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일 티메프 합병 추진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티메프 자구안 관련 후속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대위 대표는 “구영배 대표가 티메프 회생 절차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KCCW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구 대표가 회생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사재나 주식을 현금화해서라도 정산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실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첨단소재 전문기업 에버켐텍이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 트렌드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전략과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7일 에버켐텍에 따르면 지난 22일 '친환경 패키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 트렌드와 국내외 대응사례를 공유했다. 이 세미나에는 에버켐텍 임직원을 비롯해 박지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연구위원, 윤찬석 한국포장학회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 패키징 소재 정책 동향 △천연물 기반 최신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 △친환경 패키징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화 방안 △친환경 패키징 도입 방안: 기업 사례 중심으로 등을 다뤘다.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패키징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보관 및 운송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후 온난화, 폐플라스틱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 지면서 친환경 가스 차단재, 전분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패키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지현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퇴비화를 통해 플라스틱이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산업 후발주자로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찬석 부회장은 '천연물 기반 최신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을 주제로 친환경 가스 차단재와 전분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소개했다. 특히 식품포장재 분야의 산소차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원순환, 재사용, 재활용, 탄소절약을 위한 천연물 기반 포장재의 이점을 강조했다. 조영호 에버켐텍 친환경 바이오소재 글로벌 사업총괄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재 도입의 필요성과 시장 현황을 설명했다. 조영호 총괄은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와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상이해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로 포장재를 다르게 적용해 수출 중"이라며 “특히 단일 소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매우 높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친환경 및 생분해 가능한 배리어 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에버켐텍이 성공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에버켐텍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에버켐텍은 2018년 국내 최초로 천연물을 활용해 생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차세대 배리어 소재 '넥스리어'를 출시한 친환경 패키징 소재 전문기업으로 넥스리어는 지난해 세계포장기구(WPO)가 주관하는 '2023 월드스타 패키징어워드'에서 국내기업 최초로 프레지던트 어워드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넥스리어는 산소를 차단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산화를 막는 고차단성 포장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소재를 국산화할 뿐 아니라 천연물인 치즈 슬러리를 원료로 사용해 기존 외국산 소재가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에버켐텍은 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 소재용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기반 기술인 나노 소재 분산기술을 바탕으로 화학,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재승 에버켐텍 친환경바이오소재 고객사업총괄은 에버켐텍이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서 기업들의 관심사가 업종을 불문하고 높아지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 신재승 총괄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탄소배출 등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린워싱 마케팅에 대한 규제 대응 및 그린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산업군별로 생활용품은 친환경 브랜딩을, 유통은 가격을, 식품은 단일재질을, 농업은 제품기능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생분해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민 에버켐텍 대표는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에 친환경 패키징 도입이 필수 고려 요소로 거듭나게 됐다"며 “에버켐텍은 다양한 산업군의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과 ESG 역량 강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기업청 치 추안텍(Lee Chuan Teck) 회장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산업 허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기업들의 지역본부가 가장 많은 국가다. 특히, 핀테크, 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 및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기부의 스타트업 협력 핵심 파트너국가로, 스타트업 상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양국 스타트업 행사(한-COMEUP, 싱-SWITCH)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매년 활발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양국 정상과 함께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 2020년에는 우리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2018년 체결 이후 만료된 양자 간 업무협약(MOU) 갱신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핵심 파트너로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싱가포르기업청 간 스타트업 분야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업리스크 진단 전문기업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리스크 진단 및 대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예산 상 제약 탓에 기술과 영업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에 취약하다. 리스크 관리는 사후 감사와 법적 대응에 집중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분쟁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박선영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 대표는 “기업리스크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디지털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라며 “기업의 기술유출 등 데이터보안과 준법경영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중대재해 예방과 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좀 더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비‧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인상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자재 물류를 담당하는 레미콘 기업들도 운송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기료와 운송비 등의 경비를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에너지 비용에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19일 역시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에너지 비용에 운송비 등의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비용 등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그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제값'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부 사각지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에너지 비용 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열처리 업체는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다른 경제단체들은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수탁기업의 에너지 비용까지 위탁기업에게 전가해 결국은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지만, 업종 특성 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에너지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