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다시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도 나왔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방산·금융까지 기업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이어진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국회의 증인 요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거래,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결정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든 CEO든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세운 청문회가 그랬다. 당시 CEO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내부자료와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담배산업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회의 소환권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강한 권한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기업인 청문회가 정치인을 위한 '극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 사실 규명보다 정치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면 의회의 감시권은 힘을 잃는다. 책임을 묻기 위한 소환과 정치적 장면을 만들기 위한 소환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지난해인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 관계자 증인·참고인이 200명에 육박했다. 전년의 159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였다. 최태원·정의선·정용진 회장 등 주요 총수까지 증인 명단에 올랐고,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후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불러야 해서 불렀다면 무엇이 며칠 사이 해소됐는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불렀는가. 올해는 문제가 더 무겁다. 반도체와 AI, 방산은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산업지도와 안보까지 걸린 분야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반도체 생태계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인텔에서는 그룹 총수가 아니라 기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직함의 높이보다 답변의 정확성을 택한 셈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결정은 정치권의 구호처럼 가볍지 않다. 수십조원의 자본을 걸고 기술의 미래, 전력과 용수, 인재, 공급망과 시장을 계산한다. 판단이 틀리면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는 이유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정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묻는다'는 거대한 명분도 질문이 빈약하면 초라해진다.기업의 투자 판단을 검증하는 것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국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며 해외 경쟁기업과 싸우는 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일이다. 특히 반도체·AI·방산처럼 한번의 투자 결정이 10년 뒤 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야라면 정치는 기업의 고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공장 위치 하나를 정하는 데도 인력과 세제, 물류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치권에는 지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을 국회에서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부를 때 제대로 부르자는 것이다. 총수를 부르려면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의원이 입증하도록 하는 '직접성 원칙'을 국회 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증인 채택 뒤 철회할 경우에는 신청 의원과 철회 사유를 공개하는 '철회 책임제'도 검토할 만하다.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이다.국민도 국감장에서 기업총수를 줄 세우는 광경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냈느냐다. 국정감사의 수준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의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고 질문의 무게로 결정된다.

전세계 항공업계가 기내 절도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항공사별로 접수한 신고를 공통 기준으로 분류하고 익명화한 자료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승객 신고가 지상 연락과 경찰 조사, 피해품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도 공개됐다. 국내에서도 현장에서 접수한 신고가 항공사 내부의 위험 평가와 교육, 후속 운항의 대응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점검 소요가 예상된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5년 보안 연차 보고서'를 통해 카타르항공은 지난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기내 절도 대응 워크숍을 열고, 비밀 유지 조건 아래 참가 항공사들과 운항 현장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승무원 교육 △승객 안내 △업무 절차 개선 △사건 이후 처리와 보고 체계 등이 다뤄졌다. 후속 과제로는 업계 지침 마련과 공통 사건 분류, 익명화된 자료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항공사별 사건을 함께 분석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별도 접근 요청이 필요한 제한 배포 자료이기는 하나 IATA는 올해 '기내 절도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General Guidance on Managing In-Flight Theft)'도 제시했다. 싱가포르항공은 작년 8월 두바이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SQ495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지상 직원과 경찰에 전달했다. 싱가포르 매체 CNA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는 다른 남성이 남편의 가방을 선반에서 꺼내 옮기는 모습을 보고 승무원에게 알렸다. 남성은 가방을 돌려놓고 자신의 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가방 안에서 없어진 물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승무원들은 상황을 확인한 뒤 창이공항 지상 직원에게 연락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남성은 도착 후 체포됐다. 물품이 제자리에 돌아온 뒤에도 관계 기관의 확인으로 연결한 사례다. 싱가포르항공은 별도로 CNA에 승무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살피고 관계 당국에 알리도록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절도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하려는 승객을 지원하고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스쿠트에서는 승객 신고와 승무원의 협조가 피해 현금 발견으로 이어졌다. 작년 2월 4일 제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한 승객은 다른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만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가방을 확인한 결과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상황은 객실 승무원에게 전달됐다. 다른 승객들도 해당 남성이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싱가포르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창이공항 도착 후 공항 경찰은 승무원들의 협조를 받아 남성이 이동했던 곳 인근의 다른 선반에서 미화 885달러를 찾았다. 승객이 가방을 보관한 위치와 현금이 발견된 위치가 달랐던 사건으로, 신고 이후 기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이 피해품 발견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대응 경험을 다음 운항의 예방 조치에 활용하려면 항공사 내부의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했는지, 연락이 지연된 지점은 없었는지, 담당 부서의 역할이 명확했는지를 살피고 그 결과를 교육과 업무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조직 차원의 대응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틀은 보안 관리 체계(SeMS)다. IATA의 관련 매뉴얼 공개 안내는 책임 배분·위험 평가·보안 보고·의사 소통·점검 등을 주요 구성으로 제시한다. 추가 지침 항목에는 기내 절도도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접근을 검토한 연구가 나왔다. 권성희 씨는 2024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SeMS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를 통해 내부자 위협·사이버 위협·기내 절도 등을 예방적 위험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권 씨는 논문에서 “항공 보안 분야에서 위험 관리는 보안 위협 수준과 취약성 등에 따라 항공 보안과 관련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 절차를 구체화한 해외 지침도 있다. 영국 민간항공청(CAA)의 2025년 '항공 보안 관리 체계 기본체계(Framework for an Avi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CAP 1223)'는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명확히 하도록 안내한다. 접수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분석 결과를 보고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도 제시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실과 고객 상담 창구 등에 들어온 신고가 보안 부서로 전달되는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 비행 중 접수된 신고와 하차 후 접수된 신고를 연결하고 같은 사건이 여러 창구에 들어오면 중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때 기존 기록을 갱신할 담당자도 필요하다. 신고 이후 절차가 바뀌었다면 현장 직원에게 변경 이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사건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확인된 문제와 수정된 대응 방식을 공유할 수 있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이 실제 검토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현장 직원이 우려 사항을 알릴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8년 '보안문화 강화 도구집(Toolkit on Enhancing Security Culture)'에서 보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체계와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시했다. 사건 보고를 조직 개선에 활용하고 보고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절도 의심 신고는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보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분실·절도 의심·경찰 인계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갱신하며 판단이 어려웠던 사례는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고 자료의 분류는 이러한 검토를 뒷받침한다. 분실 신고와 절도 의심, 경찰 인계 여부를 나눠 기록하고 이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상태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항공사 사이의 정보 공유에도 공통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슷한 신고를 서로 다른 명칭과 범위로 기록하면 자료를 모아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유 대상은 사건 양상과 대응 경험 등 목적에 맞게 정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의 제공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항공사가 함께 범행 양상을 공유하는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홍콩 정부가 2024년 12월 입법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그해 1∼10월 기내 절도와 범죄 예방 등을 주제로 세미나 38회를 열었고 38개 항공사의 공항 관계자 937명을 대상으로 범죄 동향과 주요 수법을 설명했다. ICAO의 보안 문화 도구집도 직원이 보안 조치를 수행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도록 제안한다. 모의 훈련에서는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발견된 교훈을 기록해 계획과 절차를 수정하도록 한다. 기내 절도 관찰과 순찰을 강화할 때는 업무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난기류나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건 확인·기장 보고·다른 구역의 객실 업무를 분담하고, 공항 관계 기관과의 연락은 지상 담당 부서와 연결해야 한다. 착륙 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번호와 담당 창구,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의 대응 수준도 이러한 운영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매뉴얼의 존재에 더해 신고의 보안 부서 전달 기준과 정기적인 사건 검토, 교육·안내를 변경한 사례, 변경 사항의 현장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 점검에서는 신고 건수의 증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신고 창구와 안내를 개선하면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가 접수될 수 있다. 운항 규모와 신고 여건의 변화를 함께 살피면서 보고 누락·처리 지연·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 영국 CAA는 자체 보안 관리 체계 지침을 통해 보안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지와 그 절차가 효과적인지를 구분해 평가하도록 안내한다. 기내 절도 대응에서도 교육 실시나 신고 접수 실적뿐 아니라 분석 결과에 따라 무엇을 바꿨고, 변경한 조치가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적용에 참고할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제고가 기대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과 SK가 미국에서 투자액과 사업 규모, 가동 시점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대통령 주재로 세 차례 점검회의를 열고도 부지와 전력망 재원, 기업의 투자계획 등 핵심 실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30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교육·의료·문화 여건을 개선해 기업 임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최종 부지와 산단 조성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력망을 누가 건설하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반도체 공장 가동에 맞춰 언제까지 완공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 세 번째 점검회의에도 부지·전력·투자계획은 '빈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는 어느 사업에 얼마나 재정을 투자할지 구체화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스스로 사업별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력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원가량을 선납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두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부와 한전이 어떤 대체 재원을 마련할지, 기업 부담과 재정·한전 투자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2028년 말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도 203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1단계 완공 목표가 2029년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용수 시설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 동복댐 신설 역시 2027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공장 건설 일정과 기반시설 조성 시점이 맞물릴 수 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계획도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각각 얼마를 투자할지, 첫 공장을 언제 착공하고 어떤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후보 부지의 규모와 입주 방식, 향후 생산시설 증설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정주 여건 사업 역시 방향만 제시됐다. 정부는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직원과 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별 예산과 담당 기관, 착공 및 완료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은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날 기업들이 제기한 전체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부처별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 미국선 투자액·가동 시점까지…젠슨 황과 AI 동맹 가속 미국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SK의 AI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들은 미국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투자액만 5억달러다. 데이터센터 개발·운영부터 전력, 송배전망, 통신망까지 AI 인프라를 묶어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SK그룹도 엔비디아와 협력해 최대 2G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HBM4를 엔비디아 차세대 AI 시스템에 공급하는 동시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AI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사업까지 확대하는 전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미국 뉴욕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갈라에서 황 CEO의 밴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고, 최 회장은 건배사를 맡았다. 신규 계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두 그룹 모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과 사업 규모,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회장과 최 회장에게 직접 투자 의향을 확인할 기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두 회장의 출석 요구가 제기됐지만 여야 이견 끝에 최종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총수의 국감 출석이 반드시 실질적인 답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점검회의에서도 기업별 투자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업의 공장 투자액과 착공 시점, 부지 선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통로까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지 확정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시점, 기반시설 건설비 분담, 기업 투자계획이 하나의 일정표로 제시돼야 한다. 정주 여건 역시 돔구장이나 문화시설 같은 구상보다 예산과 시행 주체, 완공 시한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사업은 투자액과 파트너, 가동 시점이 계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지만 호남 프로젝트는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에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공장 착공 시점과 전력망 완공 시점, 비용 부담 주체가 확정돼야 기업도 실질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콘텐츠 제작 현장에 인공지능(AI)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AI 허용·금지 논쟁을 넘어 제작 공정 표준과 인간 검수 책임 등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AI 활용 현황과 저작권, 노동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AI를 허용할지 제한할지가 아니라 장르와 제작 공정별로 어디까지 쓸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간의 창작과 검수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작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창작자의 동의, 보상, 통제권을 담은 표준계약과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AI 활용과 창작자 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3C'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I가 창작물이나 배우의 음성·초상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에게 동의(Consent)·보상(Compensation)·통제(Control)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AI 기술의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AI 적용 콘텐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지원 방안으로 △공시(표시) 기준의 단계화 △동의·보상 요건의 법정화 △인간 개입(HITL·Human-in-the-Loop) 검수 책임의 명확화 △실제 제작에 AI를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인 프리랜서 보호 △기반 투자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HITL은 AI 생성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작업자가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고 검토해 완성하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 현장의 AI 활용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비율은 2023년 7.8%에서 2025년 4분기 32.1%로 2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장기적인 위축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AI가 학습할 양질의 인간 데이터 자체를 고갈시키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업계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또한 게임 기술이 방산 등 타 산업으로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문제 등 관련 법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돈 대줬는데 왜 실패해? 예산 슈킹(가로채기)한 것 아니야? 준비도 안 됐는데 외빈들 앞에서 개망신당한 꼴인데 국방부랑 방산 업체들은 왜 이리 당당하냐?" 지난달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첨단 무인기들이 이륙 직후 곤두박질치자 터져 나온 힐난이다. 무지하고 거친 비난은 대중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당장 필자가 참석한 편집 회의에서도 “그래서 국방부를 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목소리가 서슴없이 나왔을 정도다. 실제 타 매체 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 시연이 대참사이자 실패로 귀결됐다며 비난 일색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장을 취재하고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이면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 살벌한 마녀사냥을 지켜보며 숨이 턱턱 막혔다. 시제기 몇 대가 흙먼지에 처박혔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침을 뱉고 누군가의 밥줄을 끊을 궁리부터 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 전반적으로 야박한 인식과 발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치민다. 이들의 맹목적인 융단 폭격은 팩트 체크부터 실패했다. 막대한 혈세를 허공에 날렸다는 조롱은 번지수조차 잘못 짚었다. 가장 큰 질타를 받았던 고속 제트 무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고, 이 공개 시연 역시 100% 무결점 성능을 뽐내야 하는 양산품 쇼룸이 아니라 지난한 개발 과정 중 일부였을 뿐이다. 방위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프로토타입과 같은 초도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극한의 환경에 기체를 내던져 버그(결함)를 잡아내 후속분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사 당일 2000여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거대한 통신 트래픽 속에서 주파수 혼선을 겪은 것은 조롱거리로 소비할 게 아니라 향후 복잡한 전자전(EW) 환경의 항재밍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귀중한 실측 데이터 확보 과정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때 문제점이 무조건 나오기 마련인데 안 잡힌다면 개발진에겐 그 자체로 재앙이다. 시연장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이 두려워 결함을 덮어둔 채 전력화했다가 훗날 적탄과 전파 교란이 빗발치는 실전에서 아군의 드론이 통제 불능에 빠져 장병들이 몰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참사다. 이 당연한 진리를 두고 언론이 나팔수가 돼 여론을 선동하고 예산 낭비와 사전 준비성을 운운하며 칼춤을 추는 동안 글로벌 혁신 선도국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주 패권을 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수조 원짜리 로켓 '스타십'이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났을 때 전 직원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폭발 직전까지 쏟아낸 원격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완벽함을 보장하기에 이를 '성공적인 실패'라 부르는 것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100% 성공이 보장된 뻔한 프로젝트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 일본 자위대조차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실전 배치용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에 추락해 수장됐음에도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문책론이나 호들갑 없이 다음 무인기 전력화 일정을 묵묵히 강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 국가 R&D 성공률이 90% 후반대라는 기형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실패 불용'의 정서 때문이다. 한 번 삐끗하면 감사원의 표적이 되고 숱한 언론이 가차 없이 조리돌림을 행하는데 대체 어떤 연구자가 미지의 영역에 몸을 던지겠는가. 당장의 비난과 징계가 두려워 무조건 성공할 만만하고 안전한 연구만 골라 하는 비겁한 보신주의는 실패를 범죄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잉태한 괴물이다. 과정 중의 실패를 어떻게든 흠집 내 누군가를 박살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천박한 사회에서는 결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남의 기술을 급히 베끼는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길은 숱하게 부서지고 산화한 시제기들의 거대한 무덤 위로만 열려 있을 따름이다. 시행착오를 용인할 줄 알아야 개선하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법일진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길 바라는 걸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 혁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땅에 떨어진 드론이 아니라 아무런 희생이나 비용 지불 없이 100%의 성공만을 공짜로 얻어내려 하며 실패에 돌팔매질부터 하고 보는 우리 사회의 미개한 조급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관심의 범위도 광주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반도체 공장만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력과 용수, 소재·부품, 연구개발, 인력, 물류를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눠 맡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화순, 무안과 목포, 남쪽의 해남까지 이어지는 산업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의 출발점은 광주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 등을 집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주거와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함께 조성하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만 확보한다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조공정에 필요한 용수도 확보해야 한다.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가 제때 들어와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물류망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 밖의 도시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자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전력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광주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서남권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나주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구와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장성변전소 등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되면서 광주와 나주의 에너지 연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전남 곳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과 연결하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나주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력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용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대규모의 물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중단 없는 용수 공급체계가 요구된다. 화순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동복댐이 자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복댐을 활용해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화순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는 기존 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용수 확보가 단순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복댐은 광주와 화순의 상수원과 연결돼 있고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추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물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광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재와 장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생산된 제품은 국내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공간 역시 필요하다. 무안 국가산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공항과 철도 등을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광주와 무안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바라볼 여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 조성이 맞물리면서 두 지역의 산업적 연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무안 국가산단이 향후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채워질지는 산업단지계획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광주에 집중되는 생산기능과 무안의 산업·물류 기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목포는 광주나 무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업벨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나 국가산단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 서남권의 산업과 외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능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고 생산된 제품 역시 국내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이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돼야 한다. 무안공항과 목포권의 교통·항만 기반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어떻게 묶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특히 광주와 무안에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물류 분담 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효과를 서남권 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목포권의 연결 기능 역시 빼놓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서남권 산업축의 남쪽 끝에서는 AI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면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까지 AI 반도체 1만5천장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5천억원 규모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해남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생에너지다. 솔라시도 일대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전력 소비가 큰 AI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결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AI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AI의 연산능력 역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반도체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해남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인프라가 성장한다면 서남권 산업의 연결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지역만의 사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광주는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나주는 에너지와 연구개발·인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화순은 용수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으며, 무안은 국가산단과 공항·철도를 활용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목포는 항만과 교통망을 통한 외부 연결 기능, 해남은 AI 컴퓨팅과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축으로 각각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물론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은 후보지 지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력망 구축과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있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무안과 화순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광주·전남의 도시들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을 매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에서 생산하고, 나주에서 전력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며, 화순에서 용수를 확보하고, 무안과 목포를 통해 산업과 물류를 연결하고, 해남에서 AI와 재생에너지로 확장하는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부터 전력과 물, 연구개발, 인력, 물류, AI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의 산업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각 지역의 사업이 따로 움직인다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얻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핵심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에서 해남까지 하나의 산업권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의 길이 나주와 화순을 거쳐 무안·목포로 이어지고, 다시 해남의 AI와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파라타항공이 중국 경제와 첨단 산업의 심장부인 선전(深圳) 정기 노선을 띄우고 본격적인 노선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파라타항공은 오는 9일부터 인천-중국 선전 직항 노선을 주 4회(월·화·목·금) 운항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파라타항공이 깃발을 꽂은 선전은 인공 지능(AI)·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이 집약된 거대 경제 도시다. 화웨이·텐센트·BYD·DJI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어 1년 내내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쏟아지는 대표적인 '알짜 노선'으로 통한다. 파라타항공은 이 같은 탄탄한 상용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260석 규모의 중대형 여객기 A330-200을 전격 투입한다. 특히 기업 임원진과 비즈니스 출장객의 눈높이에 맞춰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한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장객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시간대도 강점이다. 출국편은 밤 11시 10분 인천을 출발하며, 귀국편은 새벽 3시 30분 선전을 떠나 아침 7시 40분 인천에 도착한다. 직장인들이 연차 소진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지 비즈니스 일정을 꽉 채워 소화할 수 있는 '올빼미 스케줄'이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선전 취항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간 거래(B2B) 상용 수요를 선점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수요까지 흡수해 노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파라타항공 측은 “새롭게 확보한 운수권을 차질 없이 실제 노선 개설로 연결하게 됐다"며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춘 중대형기를 앞세워 선전의 안정적인 상용 수요를 우선 흡수하고 여객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군 주요시설에 출입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보안 문제를 놓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가 카메라·센서·GPS·통신 기능 등을 갖춘 '이동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군사시설 관련 정보가 수집·전송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재 커넥티드 차량의 군 시설 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군사기지와 차량을 등급화해 출입을 차등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군 주요시설 중국산 전기차 출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중국산 전기차의 정보·데이터 보안 위험과 군 주요시설 출입관리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 저장보다 누가 접근·통제하나가 중요" 발제를 맡은 김준영 서울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기차가 차량 위치와 주행정보, 카메라·레이더·마이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원격진단 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스마트 커넥티드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데이터가 한국에 저장돼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데이터와 차량 시스템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저장 위치뿐 아니라 해외 본사나 관계 기업의 접근 가능성, 관리자 계정과 암호키 권한, 원격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는 커넥티드카의 정보·데이터 주권을 사전에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해 열렸던 공청회의 제목이 '트로이의 목마'였다"며 “미국은 이미 커넥티드카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차량 연결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 소유 통제 구조가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전방에 있는 국가들도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군사시설 게이트에 중국산 전기차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산만 문제 아냐"…커넥티드카 전반 관리 나서야 논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일률적인 출입 제한을 넘어 커넥티드카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차량 제조국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차량의 정보 수집·전송·통제 구조와 시설의 보안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은 단순히 중국 차만이 문제냐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며 “미국산과 국내산을 포함한 커넥티드카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의 제조국보다는 정보 수집·전송·통제 구조를 기준으로 보안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차량의 보안 위험뿐 아니라 시설의 중요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을 보안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 역시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해, 보안이 높은 핵심 시설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식의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시설의 보안 등급과 차량의 민감도 등급을 같이 놓고, 등급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역시 전기차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 각종 모듈 등을 통해 정보가 수집·전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군사시설 등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는 아예 커넥티드카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연내 보안 기준 마련"…출입 제한 현실화하나 윤희범 국방부 보안암호담당관은 “현재 커넥티드 차량을 직접 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커넥티드 차량이 이동형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시설의 어떤 부분에 어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차량의 등급과 군사시설의 등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훈령 개정 절차를 최소화로 하면 연내까지는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안 기준을 마련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군별, 부대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 산업·기후·화재 안전과 함께 사이버 보안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이버 보안 평가는 국제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의 정보 수집·전송 구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군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커넥티드카의 정보·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다루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은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같은 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이수진 인턴기자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가 오는 11월 개막을 앞두고 일반 참관객을 위한 입장권 예매를 29일 개시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이날 전시장 도면 및 주요 콘텐츠를 공개하며 글로벌 게임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전시장 도면을 보면, 메인 전시장인 벡스코 제1전시장은 메인 스폰서인 '크랙'을 필두로 크래프톤과 구글플레이, 웹젠, 팀42가 100부스 이상의 대형 부스로 참가한다. 크랙과 호요버스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하고, 크래프톤이 전시장의 가장 안쪽 가운데에, 웹젠이 전시장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 구조다. 팀42와 구글플레이 부스는 크래프톤의 양 옆에 마련됐다. 제2전시장 1층은 코에이 테크모 게임스(KOEI TECMO GAMES)와 세가(SEGA), 넷이즈게임즈(Netease Games), CD 프로젝트 레드(CD Projekt Red) 등 글로벌 게임사의 주요 타이틀을 만나는 BTC 특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 조직위의 자체 기획 콘텐츠인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도 이곳에 마련된다. 올해 인디 쇼케이스는 총 250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외 인디 게임 개발사 106개사가 대거 참가해 개발사부터 퍼블리셔, 글로벌 엔진·플랫폼사까지 아우르는 지스타만의 독보적인 인디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세션은 '내러티브'를 메인 테마로 개최되는 G-CON 2026이다. 올해 G-CON에는 '마크로스' 시리즈를 40년 넘게 이끌어온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비전 크리에이터 카와모리 쇼지와 '블루 아카이브'의 총괄 PD인 김용하 넥슨게임즈 IO본부장이 대담한다. 김 본부장은 '마크로스'의 오랜 팬으로서의 애정과 창작자의 시선으로 대담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G-CON 펄어비스 세션에서는 '붉은사막'의 안근태 아트레벨 실장과 윤진호 게임엔진 그래픽스 실장이 연사로 참여해 창작자의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그밖에 '리틀 나이트메어'의 데이비드 메르빅, '퍼시픽 드라이브'의 캐리 샤오, '하데스'의 그렉 카사빈과 대런 코브도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창작 영역이 어떻게 하나의 정서적 경험을 만드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후에는 연사와 참가자가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Salon de G(이하 살롱 드 지)'도 열린다. G-CON 참관객과 지스타 BTB 참가사, 인디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할 예정이다. 조직위가 이날 전시장 도면까지 공개한 만큼 향후 대형 게임사의 추가 참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 측은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아마 추가적인 공지를 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라인업 외에 추가로 합류하는 개발사와 작품은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스타는 100% 사전 예매제로 운영된다. 일반 참관객을 위한 입장권 예매는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트렌드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서는 공식 한정판 굿즈가 포함된 '지스타 스페셜 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노동정책보다 업종과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주문 증가나 설비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는 "계절적 성수기 대응, 설비 고장, 긴급 대량 수주 등 예기치 않게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에는 선(先)착수 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이사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외국인력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혜택이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부에 고용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저출생·고령화와 AI 전환, 근무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 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확보와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장벽 심화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초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