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군이 약 8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일차인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약 8개월 만에 실시된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28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기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며 “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를 뿐이고 중미 충돌·대결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미대양주사는 특히 “70여년 전 미국은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내 무력으로 중국 통일을 가로막았고,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중국에 빚을 진 것이다. 중국은 이미 70여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중국과 대만)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뤄진 중국의 6번째 주요 군사훈련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후 중국은 2023년 4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 중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의 회동, 2024년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 2024년 10월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 등을 각각 문제 삼아 군사훈련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서자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또 중국군이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치·경제·문화 영역으로 일본에 대한 공세 범위를 넓힌 중국은 이번 훈련을 공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갖추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고,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 테러에 자금줄인 제재 대상 원유의 불법적 이동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고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의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진 이번 나포 작전은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미군이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The Skipper)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추가 유조선 나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힌 이후엔 처음이다. NYT는 해당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센츄리스'(Centuries)라며,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의 화물이 중국 정유공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 이력이 있는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달아 격침하는 한편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 감행을 예고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사 자산을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유조선의 추가 나포로 인해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재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이하 현지시각) 처음으로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서명했다. 연방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다. 문건이 공개된 날은 시한이 만료되는 마지노선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관련한 여러 수사의 증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한 여성과는 욕조에 함께 들어가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진과 관련 온수 욕조 사진 중 얼굴이 가려진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친밀히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나머지 자료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엡스타인 수사 기록 중 수십만 건의 문서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뒤 미국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엑스(X)에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공보당국자들도 앞다퉈 SNS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인절 우레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년도 넘은 흐릿한 사진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빌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일이 공개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개한 심하게 가려진 문서 묶음은 전체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추진을 주도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이) 이 법의 정신과 세부 내용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로 미국 정재계를 주름잡으며 각종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다.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이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공식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표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승인한 무기판매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지받았다. 미국의 판매 대상 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이 포함된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대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자위 역량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하이마스는 지역의 정치적 안정, 군사적 균형 및 경제 발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발표된 두 번째 대(對)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 및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굳게 이행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상설화 정책을 계속해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고 강한 억지 전력을 구축하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외교장관)은 “지역 안보 및 대만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대만에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 계약을 승인하자 중국 국방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은 이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중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을 무장시키는 악질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양국 및 양국 군 관계 발전에 충격과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반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좌파 집권당의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칠레까지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 흐름에 합류하면서 중남미 전반에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우파 물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icio Electoral de Chile·SERVEL)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33% 기준 카스트 후보는 58.18%, 하라 후보는 41.82%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재집권하게 됐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며 패배를 승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주요 외신으로부터 극우주의자라고도 묘사되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군대의 권한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는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공약하기도 했다. 공공예산 삭감,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주요 구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칠레의 정권 교체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미의 모범생'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화한 경제 침체와 물가 급등은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국민적 반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 결과는 4년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카스트 후보 대신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를 택하면서 칠레가 중남미 '핑크 타이드'(좌파 물결)의 정점에 섰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은 수년 새 잇따라 좌향좌를 선택했다. 콜롬비아에선 역대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함께 이념적으로 중남미 전체를 뭉치게 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3년 아르헨티나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등에서도 좌파 정부가 우파 정권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도 좌파 여당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들 가능성이 크다. 그 배경에는 유권자 관심이 기존의 사회 구조 개혁이나 불평등 해소 같은 진보 의제보다 범죄, 치안 불안, 불법 이민 문제와 같은 실제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선 유세 국면에서 좌파 성향 후보들은 대체로 이민자에 관대한 공약을 냈다. 내년에는 코스타리카(2월), 페루(4월), 콜롬비아(5월), 브라질(10월)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기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에서 중도우파 측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