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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尹 비상계엄 도박이 몰락 자초…정치적 불확실성 안 끝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탄핵안이 지난 7일 표결된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CNN방송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가디언은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윤 대통령의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관측도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언론 “20년만의 韓 대통령 국빈방일 곤란…한미일 결속 고비 우려”

일본 주요 언론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구축된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언론들도 주목한 尹 탄핵안 통과…“도박 엄청난 역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은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한 가운데 민영방송 니혼테레비 등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중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문과 영문으로 각각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중국중앙TV(CCTV)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WSJ는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gamble)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깜짝 계엄 선포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린 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유럽과 주요 언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gambit)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도 이날 실시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국회 표결 소식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EW)도 이날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제목으로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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