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평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의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신청 단계에서 어느 사업장의 대기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또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홍성=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병원 건립을 통해 홍성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혁신도시의 기능을 확충하고, 홍주읍성과 용봉산을 활용한 관광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6일 '충남통(通)행' 일정으로 홍성군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박정주 홍성군수와의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군의회 방문에 이어 홍주문화회관에서 군민 600여 명과 대화했다. 행사는 방송인 이상벽 씨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유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맞춰 추진한다. 도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관광 등 충남의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에 집중한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충남의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관 우선 배치도 정부에 지속 건의한다.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수소·미래 모빌리티·탄소중립 산업의 성장 기반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통과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의료 기반 확충은 어린이병원과 종합병원 건립이 중심이다. 지난 4월 착공한 내포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등을 갖춘 42병상 규모로,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중증·응급진료를 담당할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두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충남 서남부권의 의료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태안에서 서산공항과 충남혁신도시, 청양·세종 등을 거쳐 대전으로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쏟는다. 장항선 복선전철화의 홍성∼주포 구간과 광천역사 등 남은 사업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와 관계 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발굴조사와 역사적 고증을 거쳐 홍주읍성의 홍주목관아와 성벽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정비한다. 체험·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구상이다. 용봉산권역에는 숲속 체험시설과 전망대, 산책길 등을 확충해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산림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생산 기반 확충과 황백화 대응, 양식 환경 측정망·예보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마른김 품질·거래체계 개선과 수출시장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의료·교통 기반을 다지고, 홍성의 역사와 자연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평택 첨단·제조·물류기업 40곳 참여…중장년 구직자와 1대1 현장면접 AI 이력서 컨설팅·사진 촬영부터 취업상담까지…재취업 전 과정 지원 지역 고용기관 10곳 한자리에…시흥·하남·양주로 '5070 일자리박람회' 이어져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0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평택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장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 간 채용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력해 공동 추진하는 중장년 특화 채용행사로, 기업 채용면접과 취업상담, 인공지능(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람회에는 평택 지역의 첨단·제조, 물류·유통 산업 기반을 활용해 삼아알미늄, CJ프레시웨이 등 중장년 우수고용기업 40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은 현장에서 구직자와 1대1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이후에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자와 기업 간 후속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면접 준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와 인공지능 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이력서 작성 컨설팅과 인공지능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가 보다 자신감 있게 채용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직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고용복지+센터, 평택중장년내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역 내 10개 핵심 고용지원기관도 참여한다. 각 기관은 현장에서 종합 고용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5070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연계를 강화해 중장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도내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8일 시흥시, 30일 하남시, 11월 6일 양주시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채용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 평택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마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이 달라 획일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여건을 살펴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 기존 처리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과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여건, 바이오가스 생산잠재량을 반영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의왕시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규모는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광역 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처리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보유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며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올해 창간 37주년인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2023년 9월부터 3년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및 정당 지지도' 등을 조사해 온 에너지경제신문이 10월부터는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 수행평가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 수행평가' 등은 매주 월~수요일 3일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5일부터 보도합니다. 매월 세 차례 조사는 △민주당·국민의힘 당대표 직무 수행평가 조사 △사회 이슈 쟁점 현안 조사 △당대표 직무 수행평가 & 사회 이슈 쟁점 현안 통합 등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실시기준에 따라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에 보다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독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 현주소 및 변화를 공유하고 여론 형성에 도움을 드림으로써 공론의 장 제공 및 의제설정 책임을 맡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들께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은 12월 12일,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을 수놓을 따뜻한 선율의 무대 '2026 대니 구 윈터콘서트 HOME'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은 물론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 왔다. JTBC '슈퍼밴드2'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무대 밖 일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이번 공연은 밝은 음악부터 깊이 있고 따뜻한 선율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연말 클래식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대니 구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을 비롯해 드러머 신동진, 베이스 신동하가 함께해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풍성한 사운드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L.O.V.E.' 등 친숙하면서도 세련된 곡들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연말의 설렘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인과 가족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와 놀(NOL)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며, 수원SK아트리움 싹 회원은 30%, 임산부 20%, 청소년과 학생 20%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윈터콘서트는 연말을 맞아 대니 구와 함께 따뜻한 음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연이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수원SK아트리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오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2026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경기학부모교육 온동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진행된 '온동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통해 다진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가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배움 마당', '체험 마당', '가족 마당' 등 3개 테마 영역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배움 마당'에서는 함께의 소중함을 담은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명사특강 '폰을 내려놓고 미래를 켜다: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이 진행된다. '체험 마당'에서는 양육태도 검사(PAT) 및 상담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부모 마음 연구소'와 '독도, 손끝에 담은 우리 섬 이야기', '폰 프리~북 캠핑존'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가족 마당'에서는 가족 간 감정 연결과 소통을 돕는 '가족 공감 성장 클래스'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과학 마술극'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6일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학생 공연과 명사특강은 유튜브 채널(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난 9월 4개 권역에서 열린 '온동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온동네 페스티벌이 학생과 학부모, 경기교육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특레시의회, 조직진단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체계 모색 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의회 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조직진단 및 인사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의회 조직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수원특례시의회 기본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기구·인력 분석,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운영 진단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최적의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방향과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재광 부의장과,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금곡·평·호매실동)을 비롯해 장수석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에서는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 운영, 보좌기구 운영의 효율화, 향후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재광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탄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지방의회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인사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조직과 인사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환송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5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위해 수원을 찾은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환송오찬을 갖고, 도시 간 우의를 다지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뜻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과 유재광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인도네시아 반둥, 베트남 하이퐁, 캄보디아 시엠립,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일본 후쿠이, 중국 주하이, 멕시코 케레타로 등 7개 도시 대표단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과 수원에서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도시를 오가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오랜 우정이 한층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눴다. 특히 '2026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방문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도시 간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미경 의장은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에서 함께한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고, 앞으로 서로의 도시를 오가는 발걸음이 더욱 많아져 지금까지 이어온 우정이 한층 깊어지길 바란다. 수원특례시의회도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삼성전자 DS 부문 4년 연속 친환경 차량 나눔 화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6일, 삼성전자 DS부문과 함께 관내 복지시설에 친환경 차량 4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현장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하헌재 삼성전자 DS부문 상무,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차량을 전달받는 복지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기관에는 ▲LH행복꿈터 나눔지역아동센터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천사의집 ▲해드림달그림보호작업장이 선정됐다.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은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사랑의 걷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년 연속 친환경 차량을 지원해 주신 삼성전자 DS부문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차량 지원이 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덜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제공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예너지 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지방자치와 행정이 고도화된 만큼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의안 처리기간이 단축됐으며, 예·결산안 조정 건수도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현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종현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금메달=병역혜택'으로 이어지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 5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열린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가 경기 직후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승의 의미가 빛을 잃었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딴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보다 경쟁 강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이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입대했는데 스포츠 선수는 한 번의 금메달로 면제를 받는다는 비교도 나온다. 이른바 'BTS의 역설'이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위선양만으로 설명 어려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며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수가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만들어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편입된 사람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형평성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로선수로만 꾸려지자 특례가 프로선수의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감축·폐지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체육계 “경기력 저하 우려 커" 반발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와 함께 특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주 의원 등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대상과 기준을 다시 짜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34개월간 활동하며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해 군인 복지에 쓰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인 임민혁 전 K리그 선수는 국제대회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제안했다. 금메달 한 번으로 특례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과를 낸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체육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병역특례가 없어져 주요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경기력 저하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공정성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 대상·기준 조정, 기여금·포인트제 등 여러 대안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