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3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특례시 재정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형식 △의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고양시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이 본회의 부의 요구로 상정됐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해련 의원은 “민선7기에 비해 민선8기(이동환 시장)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단 한 건도 고양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법에 명시된 의회 의결 사항을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며 “고양시장이 요구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위법한 행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가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경우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를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고양시의 우발채무 예방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홍열 고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관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임홍열 의원은 1일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는 상황에서, 시설 공사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 지정된 45곳 개방화장실 중 덕양구는 14곳, 일산동구는 13곳, 일산서구는 18곳인데, 면적과 인구를 고려했을 때 덕양구의 개방화장실이 현격히 부족하다"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을 비롯해 향후 화장실 사각지대인 산책로-공원 등도 개방화장실 지정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일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시흥시의회에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시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개선-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은 시흥시의회 누리집 내 '열린의회-시민제보'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면 시흥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권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흥시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3월31일 연천군장애인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천군 장애인 체육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장애인 체육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운동에 전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가평에서 열릴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연천군 선수단이 적극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타 시-군 선수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천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3월31일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데크길 개장을 앞두고 공사 현장에 들러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오는 3일 열릴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개장 걷기 행사'를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채훈 의원이 “단순한 데크길 조성이 아닌 무장애 숲길로 조성해 보자"며 제안했고, 당시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던 서창수 의원과 구성원인 김태흥 의원, 예결위원인 노선희-박현호-박혜숙 의원이 적극 동의하면서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 의결했다.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주요 시설로는 데크길, 벤치와 연식 의자, 무대 등 휴게공간이 마련됐으며, 의왕시는 추가 조경식재를 위해 산철쭉 관목 식재 등을 심는 등 시민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서창수 의원은 1일 “작년 연말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이번 산책로는 아쉽게도 무장애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담당 부서들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가 걷기 좋은 의왕을 만드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태흥 의원은 “데크길 개장을 앞두고 미리 살펴보니 휠체어가 다닐 때 교행이 더욱 원활하도록 데크폭을 조금 더 넓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내려오는 부분 경사가 급해 휠체어의 경우 전복 위험이 있어 스토퍼나 안전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 보강 등이 필요해 내용을 전달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당초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제안했던 완만한 경사도와 폭을 갖춘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기대했으나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며 “향후 시설물 개선할 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작년 이들 의원이 참여했던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 연구모임'은 △의왕 무장애도시 조례안 제정 △모락산과 덕성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 및 개선 방향 제언 △의왕시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제안하며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데크길 개장식은 오는 3일 오후 2시 시청 데크길 시작되는 입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