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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농밀하게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고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이번 자리가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 심화로'를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 강정모 소장이 제안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될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는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올해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남궁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올해 활동 현황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내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해 한강 정화활동에 애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매해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릴 터이니,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한강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환경단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을 발굴-포상해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기 의원은 13일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일부 사업에서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인데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안양문화원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상진 시장 “4개 도시철도, 성남시의 핵심 기반사업...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km)은 기존 계획의 노선 선형을 조정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4개 철도 사업 중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통과 이후, 판교~오포간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트램 전용차로 운행)이 혼용차도 운행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차로 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오랜숙원 해소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내년 예산, 광역시급 대도시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 배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3조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으로 올보다 모두 5.57%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12일부터 전면 폐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지난 12일부터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말에도 필리버스터…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3번째 사망자 수습…실종자 1명 남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A(68)씨가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A씨를 수습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실종자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m)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김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원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2025년 의정 일정 사실상 종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2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도의회 주요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 8조3731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가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798억원 중 593억원 반영한 3조9000억 원 등을 최종 의결했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47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기형"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의 법적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회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제용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광천 도의원은 단순한 출산독려를 넘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지역형 정책모델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제안해 향후 도의 저출산 종합대책 논의에 반영이 주목된다. 지 의원은 12일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사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짚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 1만9482명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여 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60명(2000년)에서 0.889명(2024년)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기준 0.893명을 기록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원도 0~9세 인구는 2022년 9만6036명에서 2024년 8만5769명으로 3년 사이 1만명 이상 감소, 감소율은 약 10.7%에 달한다. 특히 0~4세(4만760명→3만6232명), 5~9세(5만5276명→4만9537명) 두 연령대 모두 짧은 기간에 5~6%씩 줄어들며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보육·교육 인프라 축소, 나아가 지역 공동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정주 여건 악화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 직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저귀, 분유, 카시트, 유모차 등 초기 육아용품 구매비 부담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출산 포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호성 출산장려 정책이나 일회성 지원금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절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어, 유사한 구조를 육아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재난이다.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포함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노후 수도관 문제, 행정 아닌 인권·공공보건의 문제"라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를 통해 물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 등 관로별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인용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23.2%)보다 높고, 특히 급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3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강관이 도내 15만9050m에 달하며, 이 중 99.9%가 경년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식억제 장비 도입과 급수관 세척 △학교·노인·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는 청정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도요금과 노후 시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 과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자 공공보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농민이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농민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가 과도하게 많아 물류비와 유통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결정권은 중도매인과 유통업체가 쥐고, 정작 생산자인 농민은 가격 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농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의 대표적 고랭지 작물인 배추와 감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강원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95.2%, 감자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도권은 농민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배추와 감자 물량이 각각 전체의 약 60%와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 구조가 농민들의 협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농산물의 80% 이상을 농협을 통해 유통할 정도로 산지 조직화가 잘 이뤄져 있다"며 “생산 지도부터 수집, 선별,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 역시 개별 농가 출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도 단위의 산지 조직화와 통합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농협 중심의 유통 기능 강화와 공동 선별·공동 출하 확대를 통해 농민이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경기도교통 분야 우수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주관 '2025년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광명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인구수에 따라 31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일반을 비롯해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부문 31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지표 담당부서 평가와 심사평가단 심의 등 2단계 심사로 선정한다. 광명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부터 광명시는 관내 거주 노인에게 분기별 4만원(연 16만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2만6542명에게 약 20억원을, 2023년에는 총 3만1258명에게 약 33억원을, 작년에는 총 3만4444명에게 약 37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광명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희망카' 이용요금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확대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도 작년 4월부터 지원한다. 총 3126명이 작년 2억6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준공영제 버스 확대로 안정적인 노선 운영 기반 마련, 대중교통 환승 환경 개선 및 교통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안전 기반 강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환경 정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일은 도시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중심-보행친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군포시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교실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한 결과다. 군포시는 출산 장려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전국 최초 영구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임신축하금 지원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선도적 추진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산전-산후 건강관리, 발달 상담, 양육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주관 경진대횡서 상위 10개 우수기관에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군포시는 저출생 시대에 다양한 여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내 여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됐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13일 “이번 성과는 군포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모자보건사업 성과를 공식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군포시만의 모자보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원 이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안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차담회를 갖고 반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신안산선 연장,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 과제를 설명한 뒤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달달버스를 타고 이민근 시장과 함께 안산시 정책 현장 곳곳을 누볐다. 차담회에서 이민근 시장은 “안산이 경기서남권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반월산단 녹지구역 비율 조정을 비롯해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반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단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과 관련해 “ASV와 첨단복합단지 등 미래 산업벨트와 연계를 강화하려면 연장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선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차담회 이후 이민근 시장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미술관,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카카오데이터센터 등 현장에 들러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 △경기경제자유구역 ASV 지구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안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는 71만 시민 모두의 숙원이며, 고가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중심부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도시 구조 전환의 결정적 계기"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SV와 관련해선 “지난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며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듯, 안산은 AI-첨단로봇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산업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산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 말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13일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관내 도시철도 2개 노선이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부가 최종 승인-고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에 대해 “고양시 서북부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철도교통망 확충계획 일부인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됐다"며 “촘촘한 철도교통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확정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검토 중인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이 반영될 경우 해당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는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2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가좌식사선은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선으로 가좌지구에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총연장 13.37㎞, 총사업비 41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반영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6.25㎞, 총사업비 2353억원이 소요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자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과 새롭게 발굴된 6개 노선을 포함해 총 12개 노선이 반영, 총연장 104.48㎞, 총사업비 7조2725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2일 진접읍 연평리 소재 남양주왕숙안전보건센터에서 1차 개관식을 열고, LH-대한산업보건협회-남양주한양병원과 함께 건설근로자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건강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주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 건설현장에 보건-응급기능을 갖춘 안전보건센터 구축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욱 LH 사장직무대행,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 장진혁 남양주한양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안내 △협약 체결 △응급처치 모의훈련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시와 협약기관은 안전보건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현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협약 내용에는 △현장 건강검진 시행 및 운영체계 협력 △건설현장 응급의료 대응과 이송체계(핫라인) 구축 △검진 유소견자 및 사고 환자 치료 등 사후관리 공동 수행 △노동질환 예방 교육-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재난-안전 협력체계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LH는 안전보건센터 운영 전반과 응급의료 핫라인을 관리한다. 한양병원은 응급처치 및 질환 치료를, 산업보건협회는 정기-출장 건강검진을 각각 수행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와 건설-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되는 안전보건센터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전보건센터는 이날부터 의료시설 운영을 시작했으며, LH는 내년 3월 중 내부 시설과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뒤 2차 개관식을 열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돼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양주 시범운행지구 계획 구간은 10.4㎞로 양주옥정신도시 내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회암사지를 연결하는 고정 버스 노선이다. 향후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옥정 신규 역과도 연계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용 수요에 따라 지하철 1호선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양주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큰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양주시는 내년에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해 신규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존 운영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과 연계해 시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른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13일 “시민이 미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2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에 앞서 김동근 시장은 현장시장실에 찾아온 시민에게 그동안 접수된 민원 사항과 신곡2동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선 만가대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건의를 비롯해 △청년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개선 △정보도서관 환경 개선 및 이용시간 확대 등이 오갔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시장실을 끝내며 “올해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시민을 만나 소통하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첫 현장시장실은 1월23일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위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기본 방향 설정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 목표 확립 △기본계획과 적응 대책 수립-변경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환경, 에너지, 시민실천, 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3명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다. 신청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확인용)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문성-활동 의지-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지며, 선정자는 이달 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13일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참여가 핵심인 만큼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시민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주시 미래 탄소중립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대구시의회, 대구북구, 대구시교육청 소식

주민주도형 어르신 건강돌봄 성과 공유… 12개 읍·면 전역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지난 11일 더케이호텔 경주 해금홀에서 시니어 건강리더와 보건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시니어 건강리더 성과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건강돌봄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시니어 건강리더들이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활동 영상 상영과 프로그램 시연, 교류·소통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경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니어 건강리더가 동년배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주민주도형 어르신 건강돌봄' 모델을 구축해 현재 12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산·운영하고 있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돌봄 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지지망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올해 경주시는 개인형 방문 건강돌봄 프로그램인 '건강동행'을 총 2천63회 제공했으며, 경로당 동아리형 건강돌봄 프로그램 '함께동무'를 24개소에서 운영해 총 1천199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을 이어왔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건강리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해 41명이 수료했으며, 이번 성과대회 현장에서 자격증 수여식도 함께 열려 건강리더 전문성 강화와 지역 돌봄체계 내 역할 확대에 의미를 더했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신 건강리더 한 분 한 분이 경주시 건강돌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관내 사업자 참여 확대… 지역 정체성 담은 창작물 발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영천시 관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총 7점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천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관광 굿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응모 대상을 시민과 관내 사업자로 제한하고, 시상금을 수상작 매입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에는 총 3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모두 7점이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을 향후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해 영천 관광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천만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관광 굿즈가 다수 발굴됐다"며 “선정된 작품들이 영천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대미 관세 재협상·K-스틸법 실효성 강화 촉구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도시 광양·당진과 함께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스틸법 공동대표발의자인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수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핵심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번 위기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과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광양·당진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종합적인 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K-스틸법 시행령에 전기요금 인하와 탄소중립 지원 등 기업 부담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지역 기업에 큰 좌절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한국 철강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산업 생존을 위해 정부의 통상외교와 연구개발(R&D)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K-스틸법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 대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도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을 전했다. 한편 포항·광양·당진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고,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11.7조교육청 4.조 규모… 지방채 발행·복지재정 부담 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7077억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2576억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보다 169억7700만 원 감소했다. 예결위는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 복지사업과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4년 만에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 추진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 온 교육기금이 고갈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공항소음피해학교 시설 개선과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한 뒤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9일 열린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총괄·정책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전통산업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과 신청사 추진 현황, 라이즈(RISE) 산업,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추가 검토한 끝에 대구시 예산안 역시 세부 내역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수성구5)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라며 “핵심 사업 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수산도서관서 26일 개최… 주민사업체 판로 확대·관광 기반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오는 26일 구수산도서관에서 '2025년 하반기 주민참여형 관광두레 체험강좌'를 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다시 마련된 것으로, 북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개발한 관광상품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하반기 체험강좌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5곳이 참여하며, 각 사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직접 만들고 활용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민들이 관광두레 콘텐츠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목 펜슬꽂이 만들기(오봉오감), 소울넘버 아로마 향수 체험(크라센), 뚝딱뚝딱 목공 놀이터(연암서당골), 나만의 취향대로 케이크 만들기(쁘띠브루밍), 장인과 함께하는 활 만들기 체험(향사례대구시민단) 등으로,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북구 관광두레는 그동안 상품 전시회와 주민 체험행사, 각종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개발 상품을 꾸준히 홍보하며 주민사업체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북구청은 이번 체험강좌를 계기로 지역 관광두레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사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족도 4.70점 기록… 돌봄 시간·교사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 지역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0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4.64점)을 상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범기관 145곳을 이용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돌봄 시간과 교육과정, 부모교육 등 10개 분야다. 조사 결과 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특히 아침·저녁 및 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담임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맞춘 인력 추가 배치로 돌봄 안정성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연구 시간 확보와 함께 교육청 주관 교육·보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한 운영 개선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21곳과 어린이집 22곳 등 총 43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전문성 제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육·보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시범기관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교사 추가 배치로 아이 개별 특성에 맞춘 보육과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대구형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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