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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맞아 교육 현장 밀착 행보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김 의장은 또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iH, 국내 최초 리츠 방식 도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격 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내 최초로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7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REITs)방식 도입을 위한 첫 단계인 복합지구 지정 변경 및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21.2)'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에 3497세대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리츠의 영업인가, 보상, 이주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리츠(REITs) 방식 도입으로 iH는 본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개발이익 환원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재무적 리스크를 줄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지방공기업과 리츠의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iH는 리츠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사회 환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오는 12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해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원도심 로컬기업 지원사업(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여 원도심 내 로컬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스마트스토어 운영, SNS 콘텐츠 제작, 온라인 광고 실습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형균 센터장은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위해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원도심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지역 인재 양성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 변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민생 앞에 여야 없지만…이견 법안 처리엔 ‘제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21대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도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화성시, 베트남 호치민 MTA 기계전시회서 42건 상담 성과 달성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7일 '2025 베트남 호치민 MTA 기계 전시회(MTA VIETNAM 2025)' 단체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베트남 내 기계·공구 관련 최대 규모 전시회로 △금속 절단 및 금속 성형 기계 △절삭 공구 △합금부품 등의 기계 장비 및 관련 부품이 출품됐다. 베트남은 한국과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높은 대외 개방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로 중소 제조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동 전시회에서 단체관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관내 소재 기업 6개사가 참가해 총 42건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또한 스탠드형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을 취급하는 한보일렉트는 3건의 실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발포보온재를 취급하는 한성하나론은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4건, 동합금 부품을 취급하는 창영산업은 업무협약(MOU) 1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흥순 한보일렉트 대표는 “지난해 베트남 전시회에서 만났던 바이어와 지속 소통한 결과 올해는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면서 “베트남 시장에서의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외전시회 지원, 시장개척단,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해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의 확인 결과, 최근 관내 안경업소 및 방역업체 등에 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대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재직 중인 주무관의 이름과 직책, 소속 부서명 등을 기입한 가짜 명함까지 사용됐다. 이후 해당 연락을 받은 업체가 수천만 원의 물품을 대신 구매 후 납품해달라는 사기범의 요구에 의심을 품고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 해당 주무관이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는 허위 공문서나 명함을 제시하며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줄 것을 요구한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할 허위 계좌를 알려줘 물품대금만을 가로채려는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연락을 받은 업체는 사기 시도임을 인지한 즉시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시 역시 지난 4일 공무원 사칭 혐의자에 대한 고발장을 관할서에 제출했다. 시는 공무원 실명과 실제 소속 정보를 활용하는 등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점점 지능화되는 만큼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무원 실명과 실제 소속 정보까지 활용해 시민의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기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명기 횡성군수 “횡성을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메카로 …”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는 7월 현재 민선 8기 100대 공약 이행률 64%를 달성하며 미래차 산업 기반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7일 오전 횡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내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서 마련한 이유가 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지역 개발의 족쇄가 돼온 군부대 부지가 군미의 품으로 돌아와 눈부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은 강원도의 7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횡성군은 총 21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국내 유일의 미래차 원스톱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의 청사진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25만평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현재 1단계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본격화됐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연구, 시험, 인증, 평가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KCL, 도로교통공단,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실도로 평가 검증단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설계부터 개발, 생산, 재사용까지 미래차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단계와 3단계 계획도 밝혔다. “2단계에서는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3단계에서는 군수·방위산업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자율비행드론 싫증구역과 스마트팜 등으로 산업과 주민소득을 함께 살리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원형지수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도 이뤄져 우량기업 이주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의 주춧졸이 될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갑천고등학교를 강원 모빌리티 특성화고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11일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지역소멸 해법으로 면 단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피력하며 “둔내면 도시재생, 두곡버들습지 복원, 횡성복합아트센터, 국립횡성호국원 등 관광문화보훈 분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어르신과 아동, 여성, 장애인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도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두바이 출장에서 현지 유통·공급업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과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횡성한우의 가치를 세계 속에 알리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고민과 선택의 어제가 모인 결과다. 앞으로 1년, 민선 8기 횡성군의 군정 방향은 군민행복과 횡성발전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오늘 또 이 한걸음에서 횡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으로 달려가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행정혁신경영자 선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구정 운영을 잘 펼쳐오며 행정력을 인정받는 상을 받았다. 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선정식에서 행정혁신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는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70건의 공약을 알차게 추진해 49건을 완료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청사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 연말까지 공약 이행률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구청장 직통민원실, 직통민원폰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2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94%를 신속하게 처리, 주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부울경매니페스토네트워크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과 부산 유일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운대구는 중장기 비전 아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텀2지구(반여·반송·석대동 191만㎡)에 4차산업, ICT, 영상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8만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53사단 군부대 압축․재배치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지에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해운대스퀘어'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버금가는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에 나섰다. 여름이 길어져 올해부터 더 일찍 더 오래 해수욕장을 개장하며, 강철캠프, 대학가요제 워터밤, DJ 파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 최고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을 채운다. 김성수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해운대가 더욱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부산도시철도 개통 40주년, 시민기관사 80명 모집 부산교통공사는 25일 열리는 '부산도시철도 개통 40주년 시민기관사 체험행사'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25일 열리는 '부산도시철도 개통 40주년 시민기관사 체험행사'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 인원은 80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부산·김해·양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자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호선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전산 추첨을 통해 총 80명의 참가자를 선발, 15일 발표한다. 체험행사는 오는 25일 호선별 차량기지(노포·호포·대저)에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1호선에 30명, 2호선에 30명, 3호선에 20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운전취급실·안전체험장 견학 △모의운전연습기 체험 △전동차 유치선 열차기동 시범 체험 △열차 운전 간접체험 등에 참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40년 동안 부산도시철도를 믿고 이용해 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며, “시민들이 도시철도 운행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2007년부터 기관사와 함께하는 운전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는 1172명이 신청해 약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정부 한 달…野 실종된 국회, ‘與與’ 갈등만

6.3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가 여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댱 내 강경파-온건파의 움직임만 눈에 띄일 뿐 '보수'를 대표해야 할 국민의힘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 일각에조차 국회가 '여야(與野)'가 아닌 '여여(與與) 구도'로 운영된다는 자조섞인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실종된 채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양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방송3법(방송법·방문진흥회법·EBS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등 강경파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개혁"이라며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8·2 전당대회 출마자이자 당내 강경파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며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본격 가동되면서, 본격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당내 강경파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파와 “3%룰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강경파의 속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호남권 의원은 “지역구 민원 1순위가 검찰개혁"이라며 “속도 안 내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호남 지역 민심은 개혁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며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바닥 민심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과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야 대립 장면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지 않았던 '3%룰' 강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본회의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안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을 뿐, 큰 저지 없이 통과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여당 내 강경파-온건파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이 중도 지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균형을 이루고, 필요할 땐 온건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강경파 주도의 입법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들도 결국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땐 걸고, 활용할 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없던 만큼, 지금은 정치 일정과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건·강경 구도처럼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당내 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코스타리카에서 지속가능발전 모델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색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및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지속가능발전 모델과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의 안성시 적용점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김보라 안성시장을 대표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함께했으며 코스타리카 외교부와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등 한국-코스타리카 간 외교를 총괄하는 부처들이 지원·협력했다. 김보라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만큼, 코스타리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브루너(Stephan Brunner) 제1부통령 면담을 시작으로 관련 공공기관 방문 등 코스타리카 정부 정책을 청취했다. 김보라 시장은 아울러 일반 기업·사업자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적용 현장까지 두루 살펴보는 등 안성의 고민과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에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먹거리, 돌봄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국가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경제를 적용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상 깊었다"며 “안성시도 코스타리카와의 연계 사업과 정책 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구상과 논의를 지속해 안성시의 '시민중심·시민이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시는 △안성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일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관내 음식점·장례식장·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다회용기 사용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202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신규 가입을 위한 전국 공모에서 국내 후보도시 3개 도시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적 통합, 경제적 성장, 문화적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들 간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다. 2015년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이 설립돼 2년마다 신규 가입 도시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80개국 300여개 도시(국내 56개 도시 포함)가 GNLC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중장기 학습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0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학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맞춤형 교육정책, 다문화가정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 및 세계언어축제 개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도시 차원의 평생학습 전략도 함께 수립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 수상, '베터투게더 챌린지' 사회 분야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GNLC에 가입되면 유네스코 공식 학습도시로 인정받아, 다른 국가 및 도시와의 정책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지고 유네스코 주관의 국제회의, 연례총회,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도 주어진다. 최종 가입 여부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의 국제심사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며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육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평생교육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선정은 안성이 전 생애 학습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제적 학습도시 인증을 발판 삼아, 교육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업소 모집을 오는14일부터 18일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3층에서 접수받기로 했다. 모집대상은 총 37개소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푸드트럭 등이며 방문접수로 입점신청서를 비롯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먹거리부스는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운영되며 안성맞춤랜드는 사회단체를 제외한 일반·휴게음식점 등만 참여가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먹거리부스 업소를 선정하겠다"며“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오는 10월 8일 아양동 일원에서 전야제와 길놀이를 시작으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에서 진행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도, 친환경·수출·방송 신인프라로 반전 모색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 대외 교섭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기업 투자 유치와 방송 개국, 수출 네트워크 확장 등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각 실국에 강하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6월 23일 HD현대오일뱅크와 체결한 '대산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언급하며 “2032년까지 수소·바이오 연료 기반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정유·화학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연계사업,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한제강과의 55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협약에 대해서도 “석문간척지 인근에 폐열 활용형 스마트팜 231만㎡를 조성해 연간 냉난방비를 60% 줄이고, 청년농 유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인허가, 정책자금, 문화·주거 시설 연계 확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월 1~2일 천안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직접 거론하며 “11개국 110개 바이어와 도내 250개 기업이 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상담회 이후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기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 8일 개국한 TBN 충남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없던 충남에 첫 지역 방송국이 생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재난과 교통 정보는 물론, 도민 생활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매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지사는 “7월은 정부 예산안 초안 확정 시기"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예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부터 부처와 협력해 충남의 주요 프로젝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추경 재원 확보,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관광가로수 상품화, 기업 주4일제 도입 확대, 관광객 체류형 인프라 확충, 저출산 극복 데이터 확보 등 다수의 현안 과제도 부서별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유정복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안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중구 영종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관통식 현장을 시작으로 제3연륙교 및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현장 시찰, 운서119안전센터 및 공항지구대 격려 방문까지 이어졌다. 첫 일정으로 유정복 시장은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관통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복선 송수관로 구축 사업으로 해저 53~60m 아래에 직경 3m, 총연장 2.54km의 송수터널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 이후, 2023년 9월부터 TBM 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굴진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번 관통식은 21개월 만에 해저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한 것으로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창립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이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수해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저 송수터널이 완공되면 송수관로 복선화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국제도시에 더욱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질·유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누수 조기 감지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어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보고 받고 직접 시찰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 수준이다. 시는 내달까지 주탑부 상판 설치 및 케이블 거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부대공사를 완료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개통 시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세 번째 일정으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으로,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총연장 3.26km 구간에 왕복 2차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80%이며 총사업비 15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화도로는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신도~강화 간 2단계 연계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후 운서119안전센터와 공항지구대를 방문해 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항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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