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을 추진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신규 후보 접수를 받아 새로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오후 10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투표 결과에 대한 추인 젋차를 밟는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주말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김 후보의 자격 취소와 한 후보의 입당에 대해 단일화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후보가 크게 반발한 것과 달리 한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단일화를 위해서는 확정된 후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후보 교체로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단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7일 김 후보와의 첫 담판 회동에 앞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재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문수 대선 후보가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에 연속으로 이긴 당 대표를 생짜로 모욕줘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4범"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으며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던 사례, 김기현·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당했던 사례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해야 한다"며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승부 합시다"라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하루를 남겨 놓고 사상 초유의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강제적인 교체에 나선 것이다. 반발하고 있는 김 후보 측이 후보 교체 절차와 내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할 게 확실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10일 새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를 냈다. 국힘은 전날 밤 늦게 두 차례에 걸친 김·한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선출를 취소하는 한편 새 후보를 뽑기로 의결했다. 또 한 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 절차도 밟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전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후보의 선출을 최종 인준할 예정이다. 앞서 당내 경선처럼 당원 50%, 일반국민 50%(다른 당 지지자 제외) 비중의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결과는 공표하지 못했다.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가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다시 가처분신청 등을 재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악엔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당이 김 후보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김 후보도 단일화에 동의했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전면 취소한 만큼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김 후보 측 비서실장도 “(후보 교체)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적 행위인데 누가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오늘 밤사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은 2차례 단일화 협상을 가졌으나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의 재선출 절차와 상관 없이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라며 “강제 후보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김 후보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된 비대위 및 선관위 의결 결과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대리인들은 이양수 사무총장 주재 하에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으나, 30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협상장을 나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는 (한 예비후보의) 말을 믿고 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자리에 온 한 후보 측 관계자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과 김 후보 캠프가 조율해서 단일화 방식·절차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캠프로 돌아가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예비후보 측의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경선때 승리했던 방법(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여론조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든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앞선 두 번의 만남보다 높다는 기대를 모았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 후보가 후보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법원이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영남 지역을 찾아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곳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국힘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보수층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경주·영천과 10일 경남 창녕·함안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험지로 꼽혀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간 단일화 문제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 스스로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이후 중도·보수층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공량으로 제시한던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시행을 갑작스레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긴급 재정 명령해서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확 시행해 버리자 할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냐"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하도록 할 테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과 움직임 모두 중도·보수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는 당초 이날 대구·부산에 내려가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강행한 한 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의원총회에서도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나서서 이기겠다"며 “전당대회 당선 이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결과도 여러차례 나왔다. 한 예비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 예비후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김 후보도 곧이어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의 퇴장을 만류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며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당무우선권도 발동하는 등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캠프에서는 당헌 제74조 2항에 있는 '상당한 사유'는 후보가 선출됐고,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재원 비서실장도 SBS라디오에 출연,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까지 염두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불법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 캠프에서도 '당 지도부의 불법적 행위로 홍준표·나경원·안철수 전 후보 및 지지자들이 상처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계동 전 의원은 “모든 당원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21대 차명진 의원의 경우 당이 사퇴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못했으나, 법원이 이를 잘못됐다고 보고 등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까지 두 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틀어진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킬체인과 '스카이돔'을 아우르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이 포함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만나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공개 회동을 벌였다. 한 예비후보는 “일주일 뒤에 단일화 하자는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당장 결판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김 후보와 만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만약 제대로 못해내면 김 후보나 나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토로했다. 좀처럼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 않던 한 예비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언사로 평가된다. 그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의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불리는 당 지도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로드맵과 관련해 “당이 정하는 어떠한 룰도 받겠다"고 한 것도 '타임라인'이 같은 까닭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수 차례 단일화를 말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 22번이나 말했다"고 상기했다. 앞서 이정현 대변인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번 말한 것은 한 번으로 쳤다'고 설명했다. 숫자를 앞세워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공산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론 포인트로 삼은 것은 한 예비후보의 입장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당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가지 성격으로 보나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타당할 것"이라며 “그런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던 한 예비후보가 아직 당 외부 인사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로, 각 후보가 속한 정당과 기호가 정해진다. 이후에는 한 예비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국민의힘 기호2번으로 나오지 못한다. 김 후보가 다음주에 방송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시간 싸움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1억원을 내고 경선과정을 거쳤다"며 “왜 다 끝나고 와서 약속을 지키고 청구서를 내미냐"고 질타했다. 한편, 국힘은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조사는 타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여론조사,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절반씩 반영된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이날 대선후보 지위 인정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서고 있다. 당이 제3자를 후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지지자들은 당의 '강제 단일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도 점치는 모양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핵심 주권인 투표권을 보장하고 향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정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탄입법', '위인설법' 논란이 일고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일 대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후 고조됐던 '사법리스크'가 전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심리 일정 연기(오는 15일에서 대선 후 6월18일로)로 일단 사그라들었지만 사법부의 '정치·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란 표현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후보 중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자당 대선후보를 위해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 관련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으로 '위인설법'(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투표권 보장이나 국정 불안 요소 제거도 좋지만, 사법부와의 지나친 충돌은 3권 분립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비록 현재는 '내란 종식'이라는 대세에 올라타 있지만 자칫 한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이 뒤집어지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인 반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너무 사법부를 압박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비치는 순간 민심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