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석 연료 차량을 타고 있으며 본격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를 타는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298대의 의원 등록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167대(56%)였다. 이중 경유 차량은 38대(12.8%), 휘발유 차량은 129대(43.3%)였다. 경유 차량은 대부분 다인승이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었다. 차종 별로는 기아 카니발이 35대로 가장 많았으며, 모하비(1대), 현대 싼타페(1대), 팰리세이드(1대) 등이 뒤를 이었다. 휘발유 차량은 고급 대형 세단·SUV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아 카니발 휘발유 모델이 73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 제네시스 G80 26대·G90 5대·GV80 5대 등이 등록됐다.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풀옵션 기준으로 1억5000만 원을 넘는 고급차다. 이외에도 K8(1대), K9(1대), SM7(1대), 그랜저(7대), 쏘나타(1대), 아반떼(1대), 쏘렌토(2대), 제네시스(1대), 팰리세이드(5대) 등이 등록돼 있었다. 반면 본격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는 전체 298대 중 9대(3%)에 불과했다. 기아의 전기 SUV EV6가 2대, EV9이 3대, 현대차의 프리미엄 전기 SUV GV70 전동화 모델 1대, 아이오닉5 2대, 아이오닉6 1대였다. 국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구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경내에는 지난 7월 기준 총 53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완속충전기는 31기, 급속충전기는 22기로, 의원회관·의정관·소통관·본관·국회박물관 등 주요 건물 지하주차장과 외곽 도로 등에 총 51기가 분산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의원회관과 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0기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폐쇄 검토 대상이었으나, 국회사무처가 최종적으로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가 미래용 운송 수단으로 적극 개발 중인 수소전기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기씩, 총 2기의 수소충전기를 의원회관 외부 방문객 주차장 측면에 설치해 현재까지 가동 중이지만, 수소차를 운행하는 의원이 없어 사실상 이용률은 '0%'에 가깝다. 국회의원들이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22대(40.9%)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대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의 약 82.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현대 G90 하이브리드(3대), 그랜저 하이브리드(11대), K8 하이브리드(2대), 스타리아 라운지(1대), 싼타페(1대), 쏘렌토(1대), 투싼(1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1대) 등이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ZEV)'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110만 원씩, 연간 1320만원의 차량 유류비가 정액으로 지급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유류비는 총 39억 1906만원, 2025년 상반기에도 19억 6283만원에 달했다. 기름을 넣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얘기다. 다만 연료 종류별 집행내역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전 방식, 연료 종류 등의 지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17일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전부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심을 받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투자자 민심이 일부 흔들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미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제명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당은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5일 이 의원의 탈당 의사를 공개했고, 이튿날인 6일 오전에는 제명 방침을 밝히며 당적 박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사안에 대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은 없고, 윤리심판원이 이미 징계 사유를 확인해 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윤리특위 체계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 제명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단호하게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늑장 징계"라며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더불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점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은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며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사태를 '권력형 금융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기획위 전수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개혁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세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종교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고, 종교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종교 정치개입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12·3 계엄 옹호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 지칭한 발언을 “내란 옹호", “민주주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전방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곳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만 하루 만에 완료한 것으로,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내에 보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8·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인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전씨에 대한 조사는 당으로 이첩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씨의 입당 승인과 관련, 전씨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신속한 소집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전대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전씨의 추후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전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 중 일부가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9일,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치 제가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전대 직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그 목소리만 들어도 대통령의 감정과 기분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하셨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알려진 정 대표는 당내 인사에 대해 “저를 지지한 사람이나 아니냐를 떠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로 언론과 당내에서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강 의원이 국제위원장직을 유임할 것이라며, 당 대표 당선 직후 낙마한 강 의원에게 위로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당내 초강경 성향인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와만 알고 있었다“며, 향후 인사 진행 시 더 많은 상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법제사위원장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으나, 결국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수사였지만,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 악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했으며, 이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해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여당의 대화 상대인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인사 예방 시 군소 야당 지도부는 만났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의 대선 TV 토론에서의 행동을 언급하며, “제명 청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해당 당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절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 조사와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실익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소환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첫 사면 명단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치인 중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였다가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도 2022년 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이 유죄가 돼 2023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거쳐 이 대통령이 확정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야당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맡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조작했다며 재심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