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28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319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논 단가를 ㏊(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70만원에 95만원으로 오르며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 인상된다. 또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년 유기 단가를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내년에 ㏊당 논의 경우 35만원에서 57만원, 밭은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논, 밭, 과수 각각 62.9%, 20%, 20% 인상된다. 또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또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5㏊에서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후원수당도 모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작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4521개로 1년 전인 5594개보다 19.2% 줄었다. 판매원 수 역시 지난 2022년 91만3045명에서 작년 83만2497명으로 8.8% 감소했다. 매출액은 2조496억원으로 1년 전인 2조8324억원에서 27.6% 줄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돼 있다. 후원수당도 지난 2022년 7243억원에서 작년 5786억원으로 20.1% 감소했다. 전체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0.1%로 전년(61.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과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 수는 소폭 줄어 3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가 늘었고 이들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증가했다. 공시 근로자 중에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74만3000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17만7000명,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작년 117만3000명에서 올해 128만명으로 10만7000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서 27.0%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작년 6.9%에서 올해 7.8%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기간제 비중이 63.1%(소속 근로자 대비)로 가장 컸고, 부동산업(58.9%), 사업시설 관리·임대 서비스업(49.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줄었다. 지난 2021년 88만4000명, 2022년 96만1000명, 2023년 102만5000명으로 증가하다가 3년 만에 감소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도 작년 18.3%에서 17.7%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6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높아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에 달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보상금으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폐업하는 농장주에 대해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전ㆍ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ㆍ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바닷 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의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곳이고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농식품부는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 벼 재배를 금지하고 기존 임대 간척지의 경우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해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에서 오는 2030년 0㏊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토양, 침수 안전도 등에 따라 벼농사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가루쌀을 심도록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ㆍ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작년 52㏊에서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화 농업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내 농지 8500㏊에 대해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오는 2032년까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또 영산강 지구에서는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 작물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은 농업시설 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척지를 수요에 맞춰 이용하기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내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ㆍ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에는 말 생산·조련·레저관광 산업을 모은 말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