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1242개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 29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행 능력이 약한 고객을 위해 재판의 관할은 고객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12건 적발됐다. 가압류는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임시 절차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약관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앱 푸시는 광고성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발표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올해 공정위의 금융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지난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20일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안동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3413억원을 투입했다.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러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헤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0.5%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소폭(0.1%포인트) 낮아졌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노동부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작년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000명(3458개 노조)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과 8개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를 조직 형태별로 분류하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6.8%,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오는 19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는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km)은 오는 2026년에, 김포-파주 구간(30.6km)은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km)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을 통해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경쟁제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크게 주목받는 '생성형 AI' 국내 시장을 분석한 결과물로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한 상태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Open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객의 유인이나 이탈 방지를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제휴 중 기술을 부당하기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서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영국 경쟁당국이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가 그 예다. 이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보고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계의 견해 등이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관련 내용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