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교육부 공공기관 23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위 서울대학교병원 순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교육부 공공기관 23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344만409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11만742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교육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장학재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12만3443 미디어지수 119만3480 소통지수 149만5444 커뮤니티지수 78만4912 사회공헌지수 24만612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4만340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3만2691 미디어지수 98만9770 소통지수 88만7561 커뮤니티지수 49만1908 사회공헌지수 24만2159로 브랜드평판지수 344만4090으로 분석됐다. 3위 서울대학교병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9만9308 미디어지수 58만7713 소통지수 77만4970 커뮤니티지수 48만7313 사회공헌지수 27만732로 브랜드평판지수 302만37로 집계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01만2885로 4위, 부산대학교병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80만591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66만1470개와 비교하면 9.7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1.80% 하락, 브랜드이슈 5.81% 하락, 브랜드소통 4.96% 하락, 브랜드확산 1.02% 하락, 브랜드공헌 55.8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422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가 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11.7%로 진료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하반기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한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45.9%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70억원(27.7%)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11.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아 상위 10개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권역단위 환자 이송·전원체계와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의료와 관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가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와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다. 일자별로는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2만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역시 대부분 24시간 운영했다. 전국 응급실 411곳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이날 기준으로는 전국 응급실 411곳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등 5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가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줄어들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신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 각종 서류를 내밀며 내 땅이 사실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그동안 내 땅인 줄 알았던 땅이 정말로 이웃의 땅일 경우 토지를 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식이 100여 년 전인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해 온 종이도면, 줄자, 조준의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1/1200 종이도면을 기준으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웃과 경계측량에서 3~4m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경계측량을 놓고 이웃 간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적 측량의 오차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먼저 지난 100년간 사용하던 종이도면, 줄자 등을 활용한 측량 방식 대신 전산 도면, 드론 측량 등을 도입해 측량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에서 발생하던 오차를 좀 더 정밀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과 결과를 측정 소프트웨어로 조사해 결과도면에 적어두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을 보다 높여 경계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일 계획입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9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고용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731만4621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56만181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고용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근로복지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80만4806 미디어지수 168만3415 소통지수 103만913 커뮤니티지수 59만4344 사회공헌지수 20만114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31만462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52만1293 미디어지수 77만7344 소통지수 75만6531 커뮤니티지수 60만4267 사회공헌지수 10만911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6만8545로 분석됐다.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만8666 미디어지수 76만9594 소통지수 34만7434 커뮤니티지수 38만1572 사회공헌지수 53만208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15만9351로 집계됐다. 한국잡월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91만2203로 4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69만7188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589만287개와 비교하면 9.2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61% 하락, 브랜드이슈 13.13% 하락, 브랜드소통 15.31% 하락, 브랜드확산 9.57% 상승, 브랜드공헌 4.2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연휴 기간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휴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월 21일이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했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며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느냐'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동안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며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도 167% 많은 숫자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설과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경증환자가 줄어들면서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 2만6003명에서 올해 설 2만3647명, 이번 추석엔 1만6157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27종의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연휴 기간 87~92곳으로 연휴 전인 9월 첫 주 평일 평균(99곳)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작년 4분기(2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또 연휴를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고 내년 금융투자소득 시행과 관련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급히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방적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프랑스와 숙의에 공들인 끝에 개혁을 달성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995년 당시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보장 분야의 급진적인 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고 직역 간 공적 연금제도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연금개혁안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보장 개혁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하지만 특별연금 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국영철도와 공공교통의 시위로 3주 동안 프랑스 대퉁교통이 마비됐다. 우체국, 교사, 기타 정부기관 노동자 등 200만명이 파업에 동참하며 프랑스 경제는 더욱 침체됐고 결국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전면 철회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대립 양상이 증폭돼 결국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반면 영국은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영국 정부는 2002년 총리실, 재무부, 노동연금부에서 각각 추천한 3명으로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상이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나 위원들은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탈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상태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정부의 노동연금부는 2005년 6~11월 영국 8개 지역에서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 국민 연금토론'을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가 만든 여러 대안의 이점과 부담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제공됐다. 정부는 2006년에는 숙의적 협의와 여론조사를 겸한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6개 지역에서 시민 2000명이 참여했다. 연금제도가 복잡해 처음에는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았지만, 숙의가 거듭될수록 대중은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노후 대비를 위한 비용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적 연금개혁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며 “한국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국가들의 연금개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처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은 지양해야 하며 영국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공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의 결과가 법률의 형태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