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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대전사 불법 영업 논란 지속…군의 미온적 대응과 사찰의 책임 회피에 지역사회 불신 확산

청송=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청송 주왕산의 천년 고찰 대전사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찰은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표기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여전히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전사는 보도 이후 외형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시주와 달리, 대전사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음식 판매 대가로 '시주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이는 시주라기보다는 명백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찰 인근 상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상인은 “대전사의 무허가 영업으로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심지어 사찰 측의 갑질까지 이어지고 있어 천년 고찰의 명성이 무색하다"고 호소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의 고충이 외면당하는 사이, 종교기관이 상권을 잠식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청 관계 공무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사 측이 영업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생 관련 서류(보건증)와 건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했다"며 “이미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영업 중단을 안내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조건을 갖춘 뒤 신고를 필해야만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군으로서도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청이 수차례 '계도'에만 그치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은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며 행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지 스님이 군청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는 증언은 파문을 키우고 있다. 종교인으로서 수행자의 본분은 겸허함과 모범에 있는데, 행정기관 직원에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면 사찰의 도덕적 권위는 물론, 천년 고찰이라는 역사적 명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다. 종교기관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행정기관은 눈치를 보며 원칙을 저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지역 공동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대전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영업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하며, 청송군 역시 경고와 안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년 고찰의 가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전사의 권위도, 군 행정의 신뢰도 지켜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보성군, 화순군,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고흥군 소식

템플스테이·숲 치유 명상 등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탄력성 증진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보성군은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쉼기일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업무 과중과 심리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7월 31일 지역 문화유산인 보성 대원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역 특색을 강화했다. 또한, 득량면 초루 일원 등 지역 내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적극 활용해 참여자들의 체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총 5회 과정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내면 성찰과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템플스테이(2회)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유도하는 숲 치유 명상 프로그램(3회)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직장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태민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치료비 지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약 700억 확보, 폐광지역 재도약 발판 마련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동면에 소재한 화순광업소는 1970, 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며, 화순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오다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2023년 6월,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제진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 사업은 화순광업소 일원에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약 1년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 3579억 원 중 약 7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화순군이 확보한 단일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순군은 당초 예타심사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복합관광단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나, 민간 자본 중심으로 계획된 복합관광단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예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KDI측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예타 종합 평가(AHP)에서 0.655의 높은 점수를 획득,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측면 모두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로 화순군은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폐광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동면폐광대책위원회의 숨은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위원회는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지지 서명에 적극 앞장서고, 화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는 우리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군민과 행정,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화순이 광산 도시에서 혁신산업과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중앙투자심사와 농공단지 지정 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8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타에서 제외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골곰탕 수출로 나주 한우 브랜드 세계 시장에 도전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자체 한우 프리미엄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사골곰탕을 뉴질랜드에 처음 수출하며 지역 축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나주축협에서는 '나주들애찬한우 사골곰탕' 해외 첫 수출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번 수출은 나주 한우 농가의 숙원인 자체 브랜드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건강하고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제값을 받기 어려웠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생기면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축협은 지난해 7월부터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해 같은 해 8월 '나주들애찬한우'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며 본격적인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들애찬한우'는 농가의 정직한 생산과 정성이 담긴 고품격 브랜드"라며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나주 한우의 글로벌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상필 나주축산농협 조합장도 “수출을 통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뉴질랜드 수출을 발판 삼아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와 나주축협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나주들애찬한우'의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상품 전시와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8월 2화기 시기 맞춰 방제대책본부 운영…주요 관광지·가로수 집중 관리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담양군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 해충으로, 1958년경 국내에 발생해 전국으로 퍼졌다. 유충 한 마리가 100~150㎠의 잎을 먹어 치우며, 특히 8월경 발생하는 2화기의 피해가 심하다. 산림에서는 피해가 적지만 도시 주변의 가로수와 정원수에는 큰 피해를 준다. 미국흰불나방은 인체에 노출 시 피부병이나 각막염 유발의 우려가 있고,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벚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 가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광합성 저조로 인하여 수세를 쇠약하게 한다. 군은 8월 2화기 시기에 맞춰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방제 인력을 확대 투입, 주요 관광지와 가로수,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방제를 통해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산림뿐 아니라 가로수에서도 돌발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맘케어', 출생기본수당 지급…9월부터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임산부부터 난임부부에 이르기까지 맞춤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맘케어' 시범사업이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해 산모의 심박수, 수면 주기, 스트레스, 체성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위험 임산부나 건강이 취약한 산모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정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마음 더하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규모 그룹 소통 △심리·정서적 지지 강화 △육아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1월부터는 '출생기본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영유아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9월부터는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이동 경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임신·출산 가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27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함평군은 수해를 입었던 함평천지전통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응급 복구와 정비를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침수 후 상인과 함평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이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복구를 완료했으며, 군은 시장 내 안전 점검까지 마치며 방문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전통시장 재개장을 기념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소비 촉진 행사도 개최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며,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함평천지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시장에 마련된 교환처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재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침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함평천지전통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 덕분이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봉래 4차로 예타 통과 '군민 환영'…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은 20일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사업(총연장 31.7km, 6521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본사업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은 굴곡이 심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대형 장비 및 발사체 구조물 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민간 발사장(2026년 완공 예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2030년 완공 예정)의 물류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4차로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고흥~봉래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되면, 고흥읍과 나로우주센터 간 31.7km 구간의 물류 및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고흥~봉래 4차로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확정에 대해 6만여 군민과 70여만 향우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본 사업의 추진은 고흥군 발전을 위한 최대 성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정부·전라남도 및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군은 앞으로도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2026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E-로컬뉴스] 무안군, 신안군,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삼호 소식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청정 바다 지키기 앞장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은 지난 19일 현경면 문화복지센터 2층에서 목포수협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남도의원, 정은경·임현수·박쌍배·김원중 군의원, 송남수 민주당 무안 당협위원장,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 등 주요 내빈들과 무안군 여성어업인 등 130여명이 자리를 찾아 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목포수협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는 총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군내 500여명의 여성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출범과 함께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망운면에 거주하는 김명숙씨가 선출됐다. 김명숙 협의회장은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안의 청정 바다를 지키며, 무안여성어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어촌지역의 발전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어촌의 주역이자 지역사회의 일꾼인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광복 80주년 맞아 항일 정신 기려…섬의 항거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나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은 지난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9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잊혀졌던 섬들의 항거가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9명(도초도 2명, 자은도 1명, 하의도 6명)은 1920년대에 신안군 곳곳에서 벌어진 항일농민운동에 앞장선 인물들로 이 중 고(故) 박정수(도초)와 고(故) 변인옥(하의)의 후손은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직접 수여받았다. 신안군의 항일농민운동은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하의도(1924), 지도·도초도(1925), 자은도(1926), 매화도(1927)로 이어진 일련의 저항 운동이다. 신안군은 2020년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천우)를 설립하여 이들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서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도초도 항일농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사업회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50명의 무명 영웅들이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신안군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섬 주민들의 강인한 항일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70주년기념관 대강당서 총 350명 학위 수여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국립목포대학교는 21일 국립목포대 7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졸업생, 교직원,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총장식사, 축사, 학위수여, 시상,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사 220명, 석사 108명, 박사 22명 등 총 350명에게 학위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7명에게 성적우수상을 공로상과 봉사상 각 1명씩 총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ITS(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대학과의 복수학위제에 따른 제4기 학위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ITS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해 국제 교류의 성과를 함께 기념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국내외 졸업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70주년기념관 정상묵국제컨퍼런스룸에서 밤방 프라무자티(Bambang Pramujati) 인도네시아 ITS대학 총장에게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도 진행한다. 1박2일간 여수 디오션 리조트서…워터파크·올림픽 등 다채롭게 진행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HD현대삼호는 한가족 문화 증진을 위해 사우 자녀 여름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 'HD현대삼호 사우 자녀 여름캠프'가 성료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워터파크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캠프 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참가 학생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사회성과 협동심도 기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이번 여름 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가동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불거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 세입자에 대해서는 선지급·매입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 “2030 청년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2만6000호 이상 공급돼 왔다. 입주자 만족도는 90%를 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드러나며 제도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현재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8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준공을 마쳤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시는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설정일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실장은 “경매 낙찰가가 낮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책도 병행한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 가입을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최 실장은 “보증보험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이번 사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이후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 환수까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피해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이달 말 피해 사업장 2곳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고, 보증금 반환 절차, 서류 준비,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후순위 대응,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의 청년 임대주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임대는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량한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H 매입·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규제 풀어야 경제 산다”…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서울시가 선언적 규제 철폐를 넘어 상시적·제도적 혁신을 내세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올해 초부터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데 이어 규제를 '365일 서울시정에 녹여내는 체질화 작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건축 민원인을 만나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행정 주도형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출범시켜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제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상시 의견을 받는다. 발굴된 과제는 △과제 구체화 △부서·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안건은 TF를 통해 조율한다. 서울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분과 자문심사단을 운영하고,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민생경제 영역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도입된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면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시민 행복이 늘어난다"며 “서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과를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언론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보완점을 찾겠다"며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에서 미흡했던 관리·평가를 개선해 앞으로는 매년 1~2회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정의 DNA가 돼야 한다"며 “365일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 산업 위기 돌파와 글로벌 협력 강화…새로운 도약 준비

◇ 미국발 관세위기,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을 20일 내놓았다. 미국은 우리나라 완성차 수출의 절반, 부품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6억 9천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한국 완성차의 국내 부품 조달 비중이 36%에 달해 원가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제조공정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원가 절감, △유럽·아세안 등 신흥시장 개척, △미래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에 나선다. AI 자율제조 사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자제어 부품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국비사업 6건을 진행하며, 시험·인증 인프라까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북 부품기업이 흔들림 없는 경쟁력으로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도부, 경주 APEC 준비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단, 경북도당 지도부가 19일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오전에는 불국사 문화행사 예정지를 시찰하고, 오후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준비 현황 보고를 받았다. 외교부 준비기획단은 기반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행사 30일 전부터 예행연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참가자 안내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북도는 경주의 문화·관광·음식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과 QR코드 기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후 일행은 화백컨벤션센터와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정 대표는 “현장을 직접 보니 준비가 잘 되고 있어 안심됐다"며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대만 최대 바이어 초청…경북 농산물 수출 확대 기대 경북도가 20일 도청에서 대만 최대 농산물 유통기업을 초청해 '경북 농식품 대만 수출 간담회'를 열고 수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은 전국 최대의 과수 주산지로, 포도·배·사과 생산량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포도 수출액은 4426만 달러, 이 중 1484만 달러가 대만으로 향했고, 배와 사과도 대만 비중이 상당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확대와 유통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대만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립하고, 경북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폭염대비 '냉방버스' 운행 안동시는 산불피해지역과 폭염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무더위쉼터 '냉방버스'를 9월 9일까지 운행한다. 냉방버스는 마을 단위로 찾아가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 폭염 대응 요령, 자살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도 연계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한 주민은 “시원한 공간에서 검진까지 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체감형 폭염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용복을 기린 역사서 개정판 출간 안동 출신 권오단 작가가 '우리 땅 독도를 지킨 안용복' 개정판을 출간했다. 2010년 첫 발간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책은 독도의 권리를 지켜낸 조선시대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연대표와 이동 경로 지도, 각주 등을 보강해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권 작가는 “일본의 독도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용복 같은 인물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아미고FC U-12, 상주컵 국제유소년축구 우승 안동아미고FC U-12가 17일 막을 내린 '2025 상주컵 국제유소년클럽축구페스티벌'(4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일 안동아미고에 따르면 국내외 4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아미고FC는 결승전에서 정읍로얄FC를 상대로 0-2로 뒤지던 경기를 2-2로 따라붙은 뒤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감독단은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평가했고, 주장 김승빈 선수는 “모두가 끝까지 힘을 내 우승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럽 대표 고순철 씨는 “작은 지역 클럽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미고FC는 지난 7월 대구 프로스타컵 우승에 이어 연속 우승으로 전국적 명성을 굳혔다. ◇예천군, 곤충양잠 거점단지 조성 MOU 체결 예천군은 20일 (사)대한잠사회, 예천군양잠농협과 곤충양잠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양잠 소재가공지원센터 운영 △누에분말 원료 공급 △R&D·생산·가공·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협력 등이 담겼다. 대한잠사회는 10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 농업 관련 사단법인으로, 양잠산업 연구와 기술 보급을 선도해왔다. 이번 협력으로 예천군은 곤충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 김학동 군수는 “미래형 농업 기반을 마련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은경 “군 복무 전공의, 제대 뒤 원병원 복귀 보장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농업인·군민 생활안정 위한 다각적 지원 나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견본주택 단지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호민지 서편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규모와 구조, 외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이 실제 거주 환경과 유사한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특히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다.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소음과 같은 환경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차세대 주택 모델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러한 장점에 주목해 이재민 주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생산능력과 공급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이미 선정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5개 산불피해 시군 이재민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4000여 채가 전소된 피해 규모는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든 재난이었다"며, “모듈러 견본주택이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 도와 시군과 협력해 마을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협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도내 취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13일부터 '쿨링키트' 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북농협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 대상자와 각 지역의 고령·취약농업인에게 총 802세트가 배부된다. 쿨링키트는 △쿨링타월 △쿨링스카프 △쿨링물티슈 △얼음주머니 △폭염 대응요령 안내문 등 농작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종의 실용 물품으로 구성됐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농업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진수 본부장은 “폭염은 농업인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이번 지원이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위 속에서도 안심하고 농작업을 이어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급률 97%라는 높은 성과를 거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읍·면사무소가 미신청자를 파악한 뒤, 이·반장을 통한 안내와 스마트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장기 요양시설 입원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한다. 청송군은 지역 특성상 온라인이나 선불카드보다 지류상품권 사용 비율이 높아 전체 지급 건수의 84%가 지류상품권이었다. 지류상품권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7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기 접수를 시작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97%라는 높은 지급률을 달성,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군민 생활 안정에 큰 성과를 냈다. 군은 이번 확대 서비스로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특히 그동안 신청 여건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지원받길 바란다.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중인 정부 특별합동점검 기간에 전남 나주시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계약이 해지된 업무대행사 명의를 무단 도용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장된다. 또한 신규 조합원 가입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은 데다 유령단체를 의심케 하는 사무실의 실체 부재, 토지주의 사용권 해지 통보 이후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신속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업무대행사와 계약 해지된 사실을 수차례 통보받고도 묵살한 나주시의 행정 태도는 단순 부주의로 보기에는 유착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나주역추진위)는 2023년 12월 18일 나주세무서에 단체를 신고하고 고유번호증(286-80-02787)을 발급받았다. 이후 2024년 4월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1차로 약 75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주역추진위는 2024년 12월 23일 업무대행사 A 개발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개발은 나주역추진위에 업무대행 기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양측간 계약해지는 완료됐다. 이후 A 개발은 나주역추진위와 계약 해지된 사실을 나주시에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지난 7월 18일 나주역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문에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를 확인하고도 전 업무대행사에 별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수리했다. 나주시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역추진위 측으로부터 “계약이 연장됐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신뢰하면서 “법원 판단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며 나주역추진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 업무대행사 측은 “계약 해지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으며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모집공고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추진위에서 제출한 위·변조 문서가 나주시 공고로 게시되도록 방치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한, 나주역추진위의 등록 사무실(나주시 그린로 361, G타워 105호)은 현재 공실로 확인됐다. 공실 이전에는 네일숍으로 운영된 시설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사의 '임대' 광고가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 모 나주역추진위원장은 “사무실은 혁신도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가 등록 주소지 공실인 것에 대해 묻자 전화를 끊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나주역추진위가 확보했다고 밝힌 주택건설예정부지 중 약 2만㎡ 규모의 토지 소유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주택건설예정부지의 소송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다"면서 “토지 2만㎡를 산입하지 않아도 모집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합원은 2024년 4월께 가입한 75명의 조합원과 2025년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신규 모집한 조합원을 더하면 약 90명 상당 규모다. 토지 권원 분쟁과 위·변조 공고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계약금 환불 문제와 분쟁이 불가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방해·직무유기 등 형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변경 요건, 업무대행사 권한, 토지 확보율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주지역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나주시가 위·변조 의혹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은 '문서 위·변조' 차원을 넘어 지역 행정과 이해관계인의 유착 의혹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점검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고문 진위 확인 △모집 승인 취소 검토 △수사의뢰 △계약금 예치 계좌 동결 및 피해 공지 △토지 권원 재검증 △정부합동점검단과 합동 현장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민심은 예산으로, 배움은 현장에서”…경북도의회 현장형 정치·교육 확산

◇박용선 도의원, 여론조사로 시민요구 내년 예산에 반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2026년도 경북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예산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사 설계부터 진행까지 직접 챙기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신력을 확보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60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무선 전화(84%)와 유선 전화(16%)를 혼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0%p로 통계적 안정성을 갖췄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시민이 곧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포항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응답자의 42.0%가 이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17.7%), '문화·체육 및 관광 활성화'(9.9%)가 뒤를 이었다. 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관광산업 성장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포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산업 분야와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은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됐다. 포항 전략산업 가운데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꼽힌 분야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으로, 31.2%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의료산업'(17.1%)과 'AI·디지털 산업'(16.4%)이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 이는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를 넘어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 지형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포스텍 의대 설립 등 고등교육 육성'이 38.5%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단순히 대학 신설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충, 인재 유입,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교육·의료 자원을 결합한 복합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셈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양 레포츠 기반 인프라 확충'(23.9%), '축제 및 콘텐츠 개발'(20.9%), '지역 역사 자원의 관광 자산화'(20.5%)가 고르게 높은 응답을 얻었다. 세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축제·콘텐츠 수요가, 중장년층에서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성이 드러났다.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29.1%)와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강화'(21.2%)가 절반을 넘는 응답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 이하에서는 방과 후 돌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교육복지 수요가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돌봄은 단순히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생활 기반 정책이며, 제대로 된 돌봄 체계가 없는 도시는 미래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박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이었다. 시민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22.9%), '교육·복지·생활밀착형 정책 추진'(20.5%), '지역 현안 해결 노력'(19.9%)이 꼽혔다. 이는 그간 박 의원이 생활현장 중심의 정책과 예산 확보에 매진해 온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정치는 법보다 예산이 먼저 작동해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예결위와 상임위, 본회의 등 의정 과정에서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한 사람의 응답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포스텍 의대 추진, 포항 교육청 트라우마센터 건립, 통학버스 예산 증액 등 지역 현안 예산을 시민 의견에 근거해 확보해 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요구가 곧 예산이 되는 정치, 참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는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하고 있다. ◇영덕 영해중학교 학생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수업' 경상북도의회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영덕 영해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제11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실제 의사결정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민주주의 수업이 됐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해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이날 하루 도의원으로 변신해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고,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토론과 표결까지 실제 본회의 절차를 그대로 체험했다. 영덕 지역구 황재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직접 맞이하며 “지방자치는 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황 의원은 행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현실 정치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자유발언 주제는 다양했다. △학교 냉난방 시설 온도 개선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법 제정 과정 참여 △혐오 표현 중단 △규칙의 필요성 △도전 정신의 중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어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복지시설 의무 설치 조례안'과 '기본교육 의무 실시 조례안'을 상정해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돼 왔으며, 올해 7월까지 도내 115개 학교, 5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몸소 체험한 학생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왔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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