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7423명 대비 약 2.45배 늘었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2020년 전체 수급자(11만2038명)의 23.5%였는데, 지난해는 전체(18만4329명)의 36.5%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의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최근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귀경 방향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부근 5㎞,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19㎞, 대전터널~비룡분기점 1㎞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서평택부근~서해대교 8㎞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터널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3㎞,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1㎞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전 11~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 최대에 달한 뒤 오후 10~11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이 도촌리 양계단지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망을 대폭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단지 내 수평 전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16일 기존 3개소로 운영하던 방역 초소를 6개소로 확대했다. 출입 동선과 농가 위치를 고려해 초소를 재배치하고, 통제와 소독 기능을 세분화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초소는 △단지 출입구 통합초소(제1초소) △예방적 살처분 농가 인근(제2초소) △발생 농가(제3초소) 등 3개소를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로 운영한다. 여기에 △비발생 농장 인근에 배치된 제4~6초소는 주간 집중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군은 매일 24명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초소별 책임 구역을 명확히 해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휘부도 현장에 합류했다.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실·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교대로 초소 근무에 투입돼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산불 비상근무와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군 수뇌부가 현장을 지키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방역복을 착용하고 현장 근무에 나선 박 군수는 “산불 대응과 명절 비상근무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지만, AI 확산을 막는 일은 군민의 생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확충된 6개 초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도촌리 양계단지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통제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지역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30분, 목포 5시간 2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안성분기점부근 10㎞,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분기점부근 9㎞, 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6㎞, 남청주~죽암휴게소 6㎞, 대전~비룡분기점 3㎞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팔탄분기점~팔탄분기점부근 2㎞,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0㎞, 동서천분기점부근~대명터널부근 9㎞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3㎞, 경기광주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부근 2㎞,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2㎞, 원주분기점~원주부근 6㎞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0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낮 12시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밤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최초 허가 당시 군은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는 3년간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는 1년에 한 차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유지된 구조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 4대보험 가입은 형식 요건일 뿐, 이후 상시 근무 여부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대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 편법을 넘어 건설·전기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대여 광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사는 이미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 △허가 외 지역 골재 채취·판매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무단 포설 등 복수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골재 채취·판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 후 산림훼손 혐의만 송치해 범죄수익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인력 자격 유지마저 형식적이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허가 유지의 적정성은 물론 군의 사후 점검 의무 이행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해 온 지자체다. 반복된 위법 의혹과 형식적 관리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청렴도 평가가 보여준 행정 신뢰도와 실제 현장 감독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자격증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권자의 사후 점검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기술인력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월급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정기 급여 미지급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며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6∼7시부터 귀성길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