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직 공무원 자체 설계단 운영, 예산 절감 및 신속 발주 효과 총사업비 190억원 중 101억원 발주…지역업체 우선해 경제 선순환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고강도 민생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총 237건, 190억원 규모를 지난달까지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은 총 101억 원 규모로 지난해 동월 기준 발주율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설계단은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5명을 3개조로 편성해 앞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속 발주를 위한 조사 측량을 완료한 바 있다. 대다수 사업이 마을 안길 및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활동과 생활 편익에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지역업체를 우선한 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윤병태 시장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 중 46억원 규모 89건 사업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자체설계단을 통해 4월 초 신속히 발주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분야별 역량 갖춘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발주로 하여금 건설·자재 분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완료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최대 12개월간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 '걷기지도자 위촉식 및 발대식'…걷기 행사, 동아리 등 운영 계획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12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걷기지도자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받고 걷기지도자로 거듭났다. 앞으로 걷기 관련 행사와 동아리 등을 운영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걷기는 몸의 부담이 적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라며 “걷기지도자들과 함께 더욱 활기찬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걷기 선포식'을 갖는 등 걷기운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모바일 건강걷기 △생활터 걷기사업 △노르딕 걷기 △맞춤형 걷기운동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이어간다. 선착순 이용고객 1500명에게 매일시장 5천원 쿠폰 증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기념으로 해남매일시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21년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매출이 100억원을 돌파함에 따라 매일시장 활성화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13일부터 17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시 총 1500명에게 해남매일시장 이용 쿠폰 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00원 농산물 꾸러미 판매하고 백설기 떡 나눔을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매일시장 간 지역상생협력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 상호간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어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 상생 협력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 “지역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의 창구로서 직매장의 역할과 지역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의 '칫솔체인지데이'가 지난 10일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헌 칫솔을 가져온 주민들에게 구강건강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안내하며 새 칫솔로 교환했다. 또한,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 예방과 맞춤형 치아 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했으며 불소 양치 용액과 치실을 제공하며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심화섭 보건소장은 “칫솔 관리는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칫솔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 보건소는 이번 행사를 첫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2월 둘째 주 월요일에도 칫솔 교환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소방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전남 22개 소방관서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전달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소방서를 대표해 참가한 조수민 소방장은 '노인 화재안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수민 소방장은 △경량칸막이 활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실제 화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피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교보재를 이용해 보다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노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의 발표는 이론과 실습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수민 소방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피법을 연구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입학 사건 등을 심리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주요 기업과 임직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굵직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징계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송 전 판사는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조씨는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당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송 전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판결도 내렸다. 지난 2017년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YK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