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안성시는 14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시행 1년 6개월 만에 어르신 인구 대비 무상교통 카드 발급률 51.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사업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매월 1만 5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 중이며 1인당 월평균 약 1만 3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다.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는 시 관내 농·축협 전 지점(도드람양돈농협 제외)에 방문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무상교통 카드(G-PASS 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자비로 충전해 버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이용한 버스비를 분기별로 정산, 1년에 4회(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대상은 관내에서 승차한 시내버스 요금이며, 월 80회까지 시내버스 관내 승차 이용 요금이 전액 환급된다. 또한 현재 시 관내에서 4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안성시 똑버스' 역시 지원 대상이다. 똑버스 탑승 시 무상교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어플(똑타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회원 가입 및 결제용 카드를 반드시 먼저 등록한 후 무상교통 카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며, 똑버스 승·하차 시 반드시 단말기에 무상교통 카드를 신호음이 날 때까지 접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 덕분에 외출이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다. 어르신들의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이익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sih31@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편하게 부를 수 있고 공원 가치를 재창조하고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이름 변경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건씩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이메일(njhljh@korea.kr)로 접수하거나 또는 공원관리과(김포시 초당로 40, 3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특색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전 응모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공원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원관리과장은 14일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이 부르기 쉽고 지역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공원 명칭이 제정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시민의 적극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례시 국회의원 22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이상일 시장, 특례시 국회의원, 특례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개회 및 내빈소개, 축사, 환영사 등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안 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심층 연수를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급별 차이 △발달단계별 학생 특성 △학교별 문화적 차이 등 학교 현장에 대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할 때 안착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교 현장의 사전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맥락에 기초한 체계적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조사관')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맥락과 배경에 기초해 조사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조사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접근성을 고려해 4개 권역별로 연수를 진행하며 조사관과 업무 담당자 5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현장 교원의 시각에서 보는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강의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분석, 조사 방법 설정, 보고서 작성 등 실습을 진행했다. 실습 과정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해 사전 제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조사관 현장자문단 위원들과 완결성 높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발한 토의·토론을 진행했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사안 맥락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 등 현장과 소통하며 조사관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으며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으며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4000여 명에 달하는 강화군 주민들이 수면장애, 노이로제 증상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14일 주민 우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이날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시 차원의 우선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마련해 우선 추진하는 지원방안은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및 마음건강지원 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이다. 먼저 소음피해 측정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전문가가 직접 24시간 북한 소음방송의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병대와 강화군의 소음측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상시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을 위해서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kg를 우선 배부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는 정부에 △북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민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미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측정, 주민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우리 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18회 인천시 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육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보육인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시에서 열리는 보육 분야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대회에서는 군·구의 보육인들이 모여 교류하고 화합을 다짐하며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인들에 대한 포상과 축하가 이루어져 매년 많은 보육인들이 참석한다. 올해 대회는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사랑을 주는 보육인! 행복한 보육을 실천하는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일선 직원 약 600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인사들도 함께했다. 2022년부터 매해 보육인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무대에서 보육인들의 결의를 담은 선서를 받고 52명의 보육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유 시장은 수상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여 보육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사랑만큼 아이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과 우리 사회가 보육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인천시는 보육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실현해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미래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13명이 도내 특수·다문화 교육 현장을 방문한 후 이어진 정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은 장애 학생이 자립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특별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3년 이후에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상당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에는 전국 다문화 학생의 28%가량이 재학 중"이라면서 “다문화 학생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도록 언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다문화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안산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수원 한누리유치원과 안산 석수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기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국회와 교육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 소속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습 활동과 수업 시연을 통해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도내 교육 현장을 시찰하고 “오늘 방문을 통해 위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다"며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도교육청과 교육부 정책에 국회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특수·다문화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공교육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해 교육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 학생을 고려했다.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36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현장 방문 기관으로 선정한 한누리유치원은 이러한 교육과정에 기반한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공감학교'다. 장애공감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5만 3000여 명이며, 이는 전국 다문화 학생의 27.8%에 해당한다. 이날 현장 방문 기관으로 선정한 석수초등학교는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교육실습 학교로서 예비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경기한국어공유학교), 심리 정서 지원사업, 교육실습학교 등 학교생활 초기 적응과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안산국제학교(가칭) 설립을 추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강점 신장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을 때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용인특례시 등 4개 특례시와 법안 성안 작업에 적극 나섰다"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례시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권한 확보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참석자들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 자리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특례시의 재정 특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 △입법적 특례 △세제 및 규제 특례 △하향식 특례지정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용인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의 특례권한 부여와 지원체계를 정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아울러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 남은 50여 건의 특례사무를 반영하고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특례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시에 따르면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대학·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2년이다. 2020년 10월 첫 인증을 받은 시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 활동 등을 했고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1차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활동 △공정무역 위원회 운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차 재인증 때는 1차 재인증 때보다 공정무역상품 판매처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가 추가돼야 한다. 시는 2020년 3월 '공정무역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정무역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민·관 협력 기구인 '수원시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70개소를 확보했다. 판매처는 1차 재인증 때 89개소, 현재 94개소로 늘어났다. 1차 재인증 때 참살이협동조합·경기대학교 박물관·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 3개소였던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는 현재 5개로 늘어났으며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지정됐다. 시는 꾸준히 공정무역 교육·캠페인을 열며 공정무역을 널리 알렸고 지난해에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여는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2주 동안 공정무역을 알리고 기념하는 축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2차 재인증으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선도하는 공정무역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이의 존엄성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를 기념해 14일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앞에서 '청년·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캠페인'을 펼쳤다. 시와 수원공정무역협의회가 주관하고 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인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경기대학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과일 등 공정무역 제품을 나눠주며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