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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부담 줄이자”...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 하수도요금 급격 인상 멈춤 요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동결·자산재평가·에너지비용 절감 대책을 요구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2024년 ㎥당 1106.7원이다. 전국 평균 696.2원보다 약 1.6배 높다. 충남 696.3원, 대전 706.9원, 충북 875.1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세종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2022년 22.2%, 2023년 29.3%였고, 2024년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5년 계획치는 38.7%이며, 2026년 목표는 51.1%다. 요금표 기준 2026년부터 단가가 조정된다. 가정용은 1180원에서 1500원, 일반용은 △50㎥ 이하 2135→2990원 △50~100㎥ 2680→3750원 △100㎥ 초과 2920→4080원, 산업용은 1135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김 의원은 요금이 높은 이유로 원가 구조를 들었다. 세종은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져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다. 인구 증가 둔화로 시설용량 대비 이용률도 62.6%에 그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원가가 높고, 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 지역 이전을 고민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책도 제시했다. 자산재평가로 원가를 낮추고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비를 줄이자고 했다. 대량 소비 조명기기는 고효율 LED로 바꾸자고 했다. 다만 이런 사업은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화율 인상을 급격하게 추진하지 말고 장기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동결한 뒤 자산재평가 결과에 맞춰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 ‘명품 역사관광도시’ 로드맵…‘3대 관광축’+‘기관 이전’ 동력 확보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공주시는 공주를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가동한다. 핵심은 △한옥마을 대규모 공급(4개 단지·총 1300호, 2036년까지) △금강권(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총 350억 원,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2031년 국가정원 등록) △국제 밤산업박람회 2028년 공동 유치다. 여기에 충북 오송의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세종의 축산환경관리원을 각각 2027년·2028년에 도내로 들여오는 이전 계획이 더해진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구상을 3일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설명하며 “한옥마을로 공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화하고, 관광객에게 고도의 정취를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도와 손발을 맞춰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옥마을: 4개 단지·1300호…표준 한옥모델로 순차 확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을 근거로 전통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거점을 먼저 세우고 단지별로 확장한다. 최종 목표는 2036년까지 4개 단지, 총 1300호 조성으로, 백제 미감과 현대 생활을 결합한 표준 한옥모델을 적용한다. 금강권 지방정원: 5개 테마, 2028년 완공…2031년 국가정원 도전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일원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해 5개 주제공원을 조성한다. 2024년 4월 산림청 예정지 지정을 받았고, 2025년 설계 완료,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순으로 추진한다. 준공 후 3년간 운영 안정화를 거쳐 2031년 국가정원 등록에 도전한다. 국제 밤산업박람회: 2028년 1월, 공주·부여·청양 공동 유치 전담 TF를 가동해 학술용역으로 유치전략을 마련 중이다. 2025년 11월 국제행사계획서를 산림청 경유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26년 8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충남의 밤 생산은 전국 55.3%(2만2015톤), 연 수익은 약 601억 원으로 농업·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기관 이전: 방문·교육 수요 유입 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오송)은 2027년, 축산환경관리원(세종)은 2028년 도내 이전을 목표로 한다. 이전 후 연간 4만 명대 교육·연수 방문 수요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생활정책도 병행된다. 공주시는 관내 경로당 439곳 중 236곳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고, 도내 최초 통합센터를 통해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선제 관리하고 있다. 신풍면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신풍지구는 전용 84㎡ 이하 단독주택 19호와 개별 창고를 연말 입주 목표로 공급 중이다. 김 지사는 해당 사업들이 어르신 돌봄 강화와 청년농 정착에 기여해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쪼개기 추진’ 카드… 행복도시~탄천 재가동, 김태흠 드라이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구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국가 대형사업 타당성을 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에서 미통과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를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500억 원 예타 기준은 20년 전 물가"라며 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꺼내 들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공주시 경계를 출발해 KTX 공주역을 거쳐 탄천면으로 이어지는 23.5㎞(왕복 4차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4365억 원 규모다. 2023년 5월 예타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 2월 결과에서 B/C 0.66, AHP 0.479가 나오며 기준선(1.0/0.5)에 미치지 못했다. 3일 공주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예타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과 '분할 설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이면 걸리지만 지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예타는 통상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을 적용 문턱으로 삼아 왔고 정부도 최근 1000억/500억 상향 추진을 공표했다(입법·시행은 별도). 김 지사는 여기에 '구간을 쪼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일 목적·연속 시공으로 간주되면 '통합성' 판단에 따라 다시 예타 대상으로 묶일 수 있어 국토부·기재부와의 사전 설계 논리 정합성 확보가 관건이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재위원장 등을 만나 예타 기준의 현실화 필요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충남도가 이 노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광역축으로 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한 줄이 아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세종·공주·논산·부여를 잇는 광역축을 메워 충청권 물류·관광 거점화를 견인할 인프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가동 여부는 충남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4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방사형 위주의 기존 망을 순환·격자형으로 보완하고 서울–세종·세종–청주 고속도로 연계, 광역 BRT·환승센터 강화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으로, 이 과정에서 공주역 연결도로를 포함한 지역 건의사업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구간 분할' 등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타의 벽에 막혔던 공주역 연결도로. 그러나 분할 설계와 기준 현실화 논의가 맞물리면, 이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충청권 광역축 복원이라는 의제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설계 논리의 정합성과 중앙부처 설득력이 성패를 가를 다음 관문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이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불가”…국제사회에 확산 나선 충남형 정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과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몰려 탄소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국제 무대에 던진 이 발언은 지역 현실을 넘어 충남형 선도정책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지사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1개국 70개 기관·기업·단체와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강하구언 초목류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RE-BORN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고, 현대제철·현대차·삼성디스플레이·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들이 탄소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충남도와 국제 기후연대기구인 클라이밋 그룹이 공동 주최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협력 확대(Advancing the Carbon-Neutral Economy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를 주제로 3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에를라나 무에사 인도네시아 멤파와리젠시 시장이 서부 칼리만탄주의 기후 대응 정책을, 네흐맛 카우르 언더2연합 지방정부정책이사가 충남 기후기금 활용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첫날 오후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미래 전략 △시민 참여와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10개 주제가 논의됐다. 현대제철은 'HY3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현대자동차는 수소 기반 운송 전략을 공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HD현대오일뱅크는 설비 개선과 친환경 연료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미래 전략 세션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으며,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생활 속 실천, 지역 거버넌스, 청소년 기후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둘째 날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1·2호기 폐쇄 지역을 방문해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 그룹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남이 보여주는 기후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많아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기업의 혁신, 국민의 생활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서울대 ‘미래 지식 허브’ 손잡다…AI·정책·교육 삼각축 구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서울대학교가 손을 잡았다. 단순한 교육 협력 수준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과학기술, 미래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지식 허브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는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서울대의 학문적 기반이 맞닿으면서 성사됐다. 협약의 핵심은 네 가지다.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 부문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형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세종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학문이 융합되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AI 기반의 미래형 교육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해 국가 싱크탱크를 세종에 뿌리내려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태어난 도시"라며 “서울대가 우리의 제안에 공감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정책과 학문을 융합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창조적 전략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 소비쿠폰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급률 98.5%…산성시장서 캠페인 전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소비쿠폰 촉진 활동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1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률은 98.5%에 달했으며, 시는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조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1일 산성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과 시청 직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장을 돌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홍보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1일에도 같은 취지의 1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소비쿠폰 지급률은 8월 24일 기준 98.39%다. 전체 대상자 209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혜택을 받았고, 미지급자는 약 28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주페이, 9월부터 캐시백 20%↑…월 최대 20만 원 환급 1인당 월 100만 원 결제 시 최대 20만 원 혜택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공주페이'의 캐시백 지원율을 이달부터 2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전일과 관계없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월 공주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주페이 캐시백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 첫 한글날 도심이 무대…비엔날레·마라톤·노래자랑 총집합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선포한 세종시가 첫 번째 한글날을 맞아 대규모 축제를 연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579돌 한글날을 계기로 시민과 방문객,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한다. 세종시는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와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을 주제로 국내외 작가 39명이 참여하며 그 가운데 13명은 지역 작가다. 9월 13일에는 세종전통시장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세종 한글 술술축제'가 열린다. 양조 분야 창업기업들이 시음·판매 부스를 열고, 무대 공연과 한글콘텐츠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한글날 당일 오전 9시에는 '2025 한글런(Run)'이 열린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10.9㎞ 코스와 세종대왕 탄생일을 상징하는 5.15㎞ 코스로 나뉘며 기부 마라톤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 션과 마라톤 영웅 이봉주가 함께한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종시편 예심이 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된다. 본선 무대는 10월 11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녹화되며 내년 1월 방송된다. 세종중앙공원에서는 10월 9~11일 '제1회 한글 상품 박람회'가 열린다.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본선은 한글날 당일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로 3회째인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과 한글의 가치를 새기는 자리다. 10월 11일에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마련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시는 한글의 탄생을 가장 크고 뜻깊게 기념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립도서관을 비롯한 15개 공공도서관은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 문해력 교실 등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60만원 돌려준다…공주시, 3일부터 신청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추진 중인 시책으로,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업체와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접수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출액 증빙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번 2차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061개 사업장에 5억9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386개 사업장에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반대가 아닌 대안”…생활권 지키려는 주민과 애터미가 찾은 공존의 길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애터미가 본사 인근에 100억 원 규모의 연구동과 주차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우려해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주민들은 단 3일 만에 9대 요구안을 마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애터미는 곧바로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애터미와 A아파트 비상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장과 아파트의 간격이 70m에 불과해 소음과 진동이 직접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발파와 분진, 메탄가스 발생 등으로 생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과 노약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회의록에는 “방음벽 최소 3층 이상 필요", “무진동 발파 공법 전환" 등 전문적 대안까지 적혔다. 단순 반대가 아닌,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비상대책위는 단 사흘 만에 요구안을 정리해 애터미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사방댐 설치 ▲등산로 조성·잡목 제거 ▲보도블록 아스콘 교체 ▲무진동 발파 공법 도입 ▲주차장 차폐 식재 ▲기계실 소음·미관 대책 ▲공사 기간 안전설비 준수 ▲공사 완료 후 점검 및 사후 관리 등이다. 추가 비용은 약 3억 원으로 추산됐다. 주민들은 “기업 발전은 지지하되 생활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애터미측은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는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주시민과 상생'의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애터미는 이미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 원을 기부해 산불 피해를 지원한 바 있다. 단일 기부액으로는 역대 최대였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공사에서도 그 상생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단합과 기업 책임이 결합해 갈등을 해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전문가 못잖은 대안을 제시했고, 애터미는 이를 검토하며 상생을 택했다. 지역 발전과 생활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잇는 공존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개헌은 따로, 행정수도는 앞으로”…최민호 시장의 세종 분리 전략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별개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시장은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의 동력이 다른 쟁점에 묶여 좌초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동반 이전론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고 정합성 없는 논리"라고 직격했다. 최 시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해수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해 왔고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은 권력구조·선거제도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개헌이 난항을 겪어 행정수도 추진까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개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따르겠지만, “비정규직·계약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논리가 확장될 경우 세종 소재 공공기관까지 옮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한다면 문체부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시장은 “특히 북극항로와 직접 관련된 곳이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라며 “남극 기지와 쇄빙연구선까지 운영하는 이 기관이야말로 해수부 이전 논리라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처별 단편적 접근을 경계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압축된다.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 인프라는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해수부·공공기관 이전 논리는 정합성이 없다".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세종의 집무·입법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 수도 기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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