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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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모든 자동차로 확대 시행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어 진압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쳤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 국공립유치원 124곳 중 특수학급 유치원 25곳 ‘전국 최하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2022년 1만9906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 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노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추가 설립을 유도할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유아와 비(非)장애 유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리겠다는 제6차 광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유휴부지와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2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09곳 중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255곳으로, 설치율로 따지면 26.7%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4곳 중 25곳(설치율 20.2%)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30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탓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예산,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amwon5599@ekn.kr

화순군, 제2차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6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2차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개조 비용 또는 푸드트럭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인당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로 총 2대를 모집한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최상준 군립미술관 주차장, 한천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 총 2곳이며, 신청자는 이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11월 29일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화순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군청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ans7200@ekn.kr

나주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 호응 속 순항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올해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대부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대상자들이 농번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담당자가 토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갱신 대상자 11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행정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이다"며,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각종 지적공부를 토대로 정확한 사용 용도와 대부 면적을 산정하는 등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ans7200@ekn.kr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 ‘힘 모았다’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다산빌딩에서 추진위원 회의를 열고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명호 전남대의대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김한종 장성군수, 담당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주 위원은 “세계적인 심뇌혈관연구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위원도 여기에 덧붙여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근·이재영 위원은 “연구소 인근에 들어서는 AI(인공지능)센터 연계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최고 수준의 분석장비를 확보해 독보적 연구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헌·이상옥 위원은 병원·환자 유치방법 논의와 연구소 조속 설립을 위한 포럼 등의 활동을 제안했다. 정명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선 임상의사 양성, 기초연구센터-병원 연계, 의료산업단지 유치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 정주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회의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질병관리청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를 천명한 이래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해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및 개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확보 △공익 목적 첨단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며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계획이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기반산업 3대 축을 형성하게 된다. 앞선 9월 기획재정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건립 규모를 추가 검토·협의해 대지면적 2만 4255㎡, 연면적 1만 3837㎡, 사업비 769억 원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ans7200@ekn.kr

송형곤 전남도의원 “화재 취약한 숙박업소에 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해야”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1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대상에 숙박업소를 포함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2020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33%, 시·군비 33%, 자부담 34%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현재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숙박업소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전남도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이 전체의 60.5%에 이르는 만큼, 숙박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경고 수준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이 같은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 문제와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ans7200@ekn.kr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국제 허브공항 도약 위해 환승노선 개발해야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최근 이용객 증가와 신규 노선 확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해 환승노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22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안국제공항에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 허브공항을 경유하는 환승노선을 도입한다면 도민들이 중장거리 노선 이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이용객은 99.3%(32만3458명), 운항 횟수는 107.2%(2136편), 화물운송은 78.1%(3367.8톤) 증가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신규 국제선과 더불어 매일 운항하는 제주노선이 추가되어 총 18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으로, 향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2800m에서 3150m까지 활주로 연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가 완료돼도 중장거리 노선 취항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활주로 연장이 3500m가 넘고, 연간 이용객 1000만 명에 달하는 김해공항도 최근에서야 자카르타 노선을 취항했을 뿐 미주·유럽노선은 아직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중장거리 직항노선 취항으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기보다 환승노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국제선 수요 창출과 공항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연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빠른 개통을 위해 건설교통국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무안공항에 취항한 해외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환승노선이 운영된다면 공항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함께 문화재 발굴,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빠른 개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역 내 2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와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s7200@ekn.kr

장성무궁화공원, 창의적 친환경디자인으로 ‘최우수상’ 받았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 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이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은 도내 친환경공간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친환경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장성군은 장성공원 일원 '장성무궁화공원'을 출품해 최우수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조화성창의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 주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장성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다. 7~9월 경 꽃이 피지만 경관폭포, 암석정원, 유아숲체험원 등이 가까이 있어 사계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올해 말까지 공원 중심부에 설치를 마칠 무궁화전망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원 위치가 장성읍시가지 중에서도 높은 지대여서 장성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이자 호국보훈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장소로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구복규 화순군수, 국회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가 2025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22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전종덕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과 만나 예산 편성 협조를 구했다. 주요 사업은 △화순 한국 난(蘭)산업단지 조성비(75억)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비(102억)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 지원사업(59억) 등이다. 그동안 구 군수는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내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핵심 사업을 적극 설명·건의했으며, 이번 국회 방문은 군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구 군수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구 군수는 “내년도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방문해 최종 예산 편성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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