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안팎이 육·해·공 3군의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통합 사관학교' 창설 논란으로 뜨겁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 사관학교론에 불을 지피자 각 군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이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관련 공청회 자리를 국방부가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선 정작 안 장관이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김홍철 정책실장이 공청회를 주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주도해 거대한 국방 개악안을 던져 놓고서 정작 십자포화에 가까울 이해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껄끄러운 소통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실무진 뒤로 숨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는 안 장관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탈영(군무 이탈) 의혹'을 자연스럽게 소환한다. 과거 방위병으로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제기한 탈영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 조차 못한 장관이 이제는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가 걸린 핵심 정책의 공청회마저 회피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과거엔 탈영 의혹을 남기더니 이제는 국방 정책마저 '빤쓰런' 하느냐"는 조소가 터져 나온다. '빤쓰런'이란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일부 선임병들이 위기 상황에서 후임병들을 버려두고 속옷 차림으로 줄행랑을 친 데서 유래한 말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체면은 모두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조롱할 때 쓰인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논란에 거대한 산불을 내놓고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은 부하 직원들에게 대신 맞게 한 채 홀연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책임감을 버리고 달아나는 '빤쓰런'의 본질적인 의미와 절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클수록 더 앞장서서 설득하고 토론해야 한다. 정책의 불씨만 던져놓고 쏟아지는 세간의 비판의 화살은 면하려는 것이 국방 수장의 올바른 자세일 리 없다. 안 장관이 진정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 강군 육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이라고 믿는다면 비겁하게 요리조리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공청회장에 나와 반대파들과 마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2024년 12월 계엄 그날 밤, 예하 출동 부대에 “국회에 진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게 국회 청문회와 헌재 법정에서 확인됐다. 헌재에서 “본회의장 인원들 싹 다 끌어내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증언, 탄핵 결정에 적잖은 근거를 제시했다. 계엄 당일 자신과 자신 부대의 행적과 임무수행에 대해 공개 반성과 사과도 했다. 많이들 알고있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대령 얘기다. 조 대령은 작년 9월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조 대령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 마디로 '참 군인'이라는 얘기다. 들리는 말로는 조 대령이 장성 진급을 한사코 사양했다고도 한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0일 조 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중간실행자)로 기소했다. 특검이면 특검이지 2차 종합특검은 도대체 뭔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학원종합반같은 건 아닐텐데, 뭘 '종합'한다는 건지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1차 종합특검은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고 성과는 뭐였지? 특검이 하도 많아서 AI에게 정리해보라고 했더니 똑똑하다는 AI도 헷갈려하며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한다. 2차 종합특검이 어떤 사안을 왜 추가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방선거까지 내란척결 분위기 유지하려 1, 2차 특검 끝나자마자 또 띄운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무성했었다. 2차 종합특검의 조 대령 기소는 특검만능주의와 기소 숫자를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집착이 빚은 넌센스가 아닌가 싶다. 탄핵만능주의도 마찬가지. “대법관 서면 제청은 건국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또 꺼낸다. 대법원은 “청와대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청와대는 “서면제청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다. 법원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청와대와 법원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옳지 않다. 국격에도 좋지 않고. 서로 말꼬리 잡으며 탓하거나 여염 사인들처럼 진실 공방 벌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격에 맞게 소통해 서로 지킬 예의와 절차를 밟아나가리라 기대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희대 거부감'은 작년 5월 초,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사건(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때문일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연기됐고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중단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잠시 서랍속에 넣어둬진 상태다.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이번에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중 한 사람을 두고 양측 견해가 달라서 생긴 사달같은데, 갈등의 근원이자 핵심은 '상호 불신'일 것이다. 계엄 이후 여권을 봐오면서 든 생각은 과유불급, 네 글자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성어다. 그런데 이 성어를 대개들 잊는다. 특히 권한이나 권세를 쥐게 되면 그러하다.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는 반드시 사고를 부른다. 토인비의 말처럼 되풀이되기에 역사인가. 과유불급을 잊은 결과는 당연히 실패와 후회일 터. 후회란 항상 일이나 상황이 끝나고서 뒤늦게 혀를 끌끌 차며, 가슴 치며 하는 거다. 그래서 뒤 후(後)자 후회. 전철은 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훈 삼으라고 있는 건데, 꼭 되밟고는 후회한다. 정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거든 전철 되풀이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라. 어쩌면 그리도 대부분의 정권이 닮았고 진행루트가 비슷한가. 이런 반복, 답답하고 폭폭하다. 야당일 때와는 달리 청와대는 국정의 총괄-포괄 책임 기관으로서 의연하고 대범한 자세가 절실하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그냥 내건 구호가 아니라면. 아직도 '윤 어게인'밖에 모르는 국민의힘을 보면 황당하고 어이 없다. 정당이라 보기 힘들다. 그런 국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우리 편'에서 '모두'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게 집권 세력이 취할 바다. 당정청의 강경파들을 보면 안중무인인듯 하다. 진정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거든 돕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겸손한 숙고가 필요하다. △각종 '내로남불'과, △여론과 다른 강성 드라이브(공소취소특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법왜곡죄 등), △유치찬란한 구시대적 충성경쟁과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호 비방 따위로 국정지지율이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민심이 유리되고 있건만, 철야부흥회 전도사처럼 정신승리와 “전투 앞으로!"만 외쳐댄다. '에코 챔버'다. 양극화 대책, 지방소멸 대책, 출생절벽 대책, 부동산 대책, 경기침체 타개책에 진력하고 또 진력해도 여가가 없을 때이거늘…. bienns@ekn.co.kr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최근 수요계획 소위원회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수요를 반영해 제시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로, 불과 몇 달 전 전망보다 약 27GW 늘어났다. 이는 단순히 전력수요 전망치가 높아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자체가 산업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력정책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뿐 아니라 '필요한 전력을 언제,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충분한 발전설비를 확보하고 전력망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발전설비의 총량 못지않게 필요한 지역에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대규모 발전-장거리 송전-수요지 소비' 방식과 함께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분산전원의 역할을 신규 전력수요에 대한 추가 공급수단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기존에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던 산업체와 대형 수요처의 일부가 중소형 자가·분산발전으로 전환한다면 중앙계통이 담당해야 할 전력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존 발전설비와 송·변전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렇게 확보된 계통의 여력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새롭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수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분산전원은 단순히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력 인프라에 새로운 공급여력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 가스 인프라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LNG 인수기지와 주배관망, 전국의 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인프라는 주로 가정과 산업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는 가스망을 전력망과 함께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든 에너지를 전기의 형태로 장거리 수송할 필요는 없다. 기존 가스망을 통해 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운반하고, 그곳에서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가스엔진·가스터빈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력망과 가스망이라는 두 개의 국가 에너지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대규모 가스발전뿐 아니라 수요지 가까이에 설치되는 중소형 가스 분산전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형 발전설비는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병원, 대형 상업시설 등 수요처의 특성에 맞춰 설치할 수 있고,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적기 전력공급(Time to Power)'이라는 가치도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서는 전력가격 못지않게 필요한 전력을 언제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입지 조건이 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는 준비됐는데 송전망이 수년 뒤에 완성된다면 그 시간의 차이는 투자 지연과 산업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구축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중소형 분산전원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탄소중립 시대에 천연가스 소비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천연가스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가스 자체의 저탄소·무탄소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바이오메탄과 청정수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생산하는 e-메탄의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 천연가스의 생산과 이용 과정에 CCUS를 결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스 인프라를 단순히 화석연료 시대의 유산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공급되는 가스의 탄소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다양한 탈탄소 기술을 결합해 나간다면 기존 가스망은 미래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를 수송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를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추구하는 현실적인 전환전략이다. 이제 정책과 시장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야 한다. 중소형 분산전원이 생산하는 전력량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송전망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기존 계통에 얼마나 새로운 공급여력을 만들어내는지,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계통 유연성과 에너지효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절히 보상할 필요가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하는 것만이 아니다. 신규 전력수요의 일부를 수요지에서 직접 충당하고, 기존 전력수요의 일부도 중소형 자가·분산발전으로 전환해 중앙계통이 감당해야 할 수요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 전력수급 대책이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일수록 국가가 이미 구축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력망과 가스망, 중앙집중형 발전과 분산형 발전은 서로 경쟁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전기화 시대에 가스 인프라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면서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소와 전력망을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전국에 구축된 가스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bienns@ekn.kr

타인과 소통하는 일이 많은 기자 직업 특성상 경사 축하용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부정적 꼬리표가 붙은 이후로는 그런 적이 많지 않았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정치적 상징화에 이어 공직사회까지 퍼지면서 대놓고 선물하기 어려운 선물로 전락해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의 전사적 쇄신까지 약속했지만 완전한 이미지 회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눈치다. 운영사인 SCK컴퍼니 입장에선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라는 타이틀까지 받게 돼 더 뼈아프다. 마케팅 실책의 여파로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27년 간 이어온 무결점 기록이 깨진 것이다. 앞서 코로나19·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외부 변수까지 버텼던 점을 고려하면 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본업 위주로 개선세를 보이는 모회사인 이마트 입장에선 자회사 리스크 탓에 덩달아 흔들리는 꼴이 됐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4년 만에 연결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반면, 2분기에는 4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할인점·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의 별도기준만 보면 2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실상 이마트 본체가 벌어들인 이익을 자회사·관계사가 깎아먹은 셈이다. 수년 째 대형 적자를 내는 중인 신세계건설·SSG닷컴뿐 아니라, SCK컴퍼니마저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실적 부담을 키운 것이다. 2분기 어닝 쇼크에 본업 반등에도 주식 시장은 냉담했다. 이마트 2분기 실적 공시가 발표된 지난 13일, 시작가 8만300원였던 주가는 장중 7만5600원까지 5.85% 떨어졌다. 이후로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이달 21일 기준 이마트 종가는 7만1900원으로 마감했다. 일부 증권사는 자회사의 실적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이마트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나증권은 이마트 목표주가를 11만원→8만2000원으로 낮췄고, 키움증권도 13만원에서 10만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기업은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마트가 시장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실적에 달렸다. 가장 큰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다. 그동안 지속 강조해온 '본업 혁신' 기조 성과가 가시화됐지만 자회사 실적 반등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그가 책임 경영과 함께 인공지능(AI)·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은 충격적이다.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지난 4월 전망한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26.6~26.8GW 늘었다. 연간 전력소비량도 657.6~694.1TWh에서 847.3~885.1TWh로 약 190TWh 증가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대전력 전망이 20%, 전력소비량이 28%가량 상향된 것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수요 지형을 바꿨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도 문제이지만,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낼 전력망은 누가, 무슨 돈으로 건설할 것인가. 한전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0GW 이상 전력공급 설비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가 추가되고 정부가 전력망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72조8천억원 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연간 투자비가 약 10조원, 이 가운데 송전망 투자가 약 8조원이라고 밝혔다. 지중화 확대, 주민 보상 강화, 자재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천억원이다. 흑자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고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한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목표 78GW를 100GW로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발전설비만 세운다고 전기가 저절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안정화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수요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망 비용은 더 커진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력망 역시 없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 한들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한전에 차입을 떠넘기는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조정과 재정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과연 유의미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요금이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조차 알 수 없다. 정부가 인상률만 결정해 통보하니 요금 조정 때마다 모든 소비자가 “왜 나만 올리느냐"고 반발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역 지원 정책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차보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의 그늘을 못벗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탈정치화의 핵심은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주택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 종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료 공개가 중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원가회수율은 평균 95.1%, 산업용 97.9%, 일반용 99.7%, 주택용 89.6%, 농사용은 35.1%였다.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에 걸처 80.6%를 인상한 결과이다. 2022년 이후에도 산업용은 kWh당 80.0원, 주택용은 40.4원 인상됐다. 지금은 '전기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누구를 얼마나 보조하고 있는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깜깜이 상태에서 막대한 전력망 비용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특정 용도의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면 그 차액은 투명하게 계산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때가 왔다. 복지·농업·산업정책 비용을 한전 장부 속에 숨겨 다른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닥다리 방식은 이참에 일소해야 한다. 원가를 알아야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와 정책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지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보다 앞서 정부가 해결할 일은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원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 고민할 때다. bienns@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전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은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강화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숫자는 크게 줄었다. 실제로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는 마용성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주도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1주택자의 매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과 세금 강화라는 이중 규제를 새롭게 발표했다. 다만 직장 이전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비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에 예외를 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직접 겨냥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아예 거주 이력이 없는 집주인이다. 단 하루라도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집'이 '순수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생각과 달리 거주 이력이 아예 없더라도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될 수 없다.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바탕으로 돈을 더 모아 자신이 매매한 집에 실제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첫 집을 마련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워낙 가격이 비싼만큼, 세를 놓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집에 곧바로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가진 자산은 적어도 이런 방법으로 우선 아파트 등기를 치고, 그 아파트에 진짜로 입주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 가계를 불려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위와 같은 인생 계획을 설계한 상당수 가정이 규제 철퇴를 맞았다. 물론 정부가 우려하는대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인 이들을 잡자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까지 세금과 대출로 옭아매는 것은 건전한 주거 상승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부의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이런 실책성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만을 불러올 뿐이다. 투기꾼 비거주 1주택자와 주거 사다리 상승을 꿈꾸는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나이로 구분을 할 것인지, 결혼한 햇수로 구분할 것인지,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을 할 것인지, 보유 자산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 여기에 구분을 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대다수 선량한 비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923'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는가.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 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사실상 시민 단체들의 이권 사업에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법안을 만들었을텐데 정작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의원들은 속속들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하나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입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 좌고우면 말고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번 여름은 지난 8월 2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까지 오르며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극심했는지는 여름이 지난 뒤 기상청의 종합 분석이 끝나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적어도 역대급에 가까웠다는 점은 분명하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 그 뜨거웠던 여름은 벌써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떠올릴 때다. 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다음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폭염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인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염을 다시 살펴볼 때다. 필자의 견해로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폭염, 집중호우, 장마 양상, 계절 길이의 변화, 30년 기후평년값의 한계 등 다섯 가지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산불의 대형화다.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 증가도 매우 위험하지만,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폭염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인명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이었다. 2024년에는 3,704명과 34명, 2025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 4,460명과 사망자 29명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 17일 기준 잠정적으로 환자 3,577명, 추정 사망자 3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인 2016∼2025년 태풍과 호우를 합한 연평균 사망자 수가 약 17명임을 고려하면 폭염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폭염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눈에 띄는 파괴 장면을 남기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가는 무서운 암살자다. 두 번째 이유는 폭염이 취약계층에 특히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위험기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지만, 폭염은 계층에 따른 위험의 격차가 가장 크고 복잡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층 가운데서도 폭염 속에 농사일을 계속하는 농촌 어르신이 가장 위험하다. 쪽방촌 어르신에게는 선풍기만으로 열기를 견디기 어려운 날이 많다.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는 상대적으로 젊어 피해가 덜 드러나지만, 가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장시간 일하는 잠재적 최고 위험군이다. 폭염은 '국민 모두에게 같은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계층·장소·직업별로 대응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재난이다. 폭염은 에너지 안보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태양광은 햇빛이 강할수록 유리할 듯하지만, 패널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면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정적 역할을 중시하더라도 폭염은 원전에 새로운 부담이 된다. 지난 7∼8월 유럽에서 나타났듯 강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은 폭염과 가뭄으로 유량이 줄면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수를 사용하는 원전도 해수온 상승에 맞춰 설계기준과 운전 여유를 재점검해야 한다. 고수온에 따른 해파리 유입과 취수구 장애까지 고려하면 기후위기는 원전 건설과 운영의 전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올해 기존 폭염특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어르신 사망 사례를 비롯해 온열질환 사망은 주의보나 경보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최상위 중대경보에만 관심과 대응이 집중돼 기존 특보 단계의 대응이 느슨해지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폭염의 위험은 특보가 최고 단계에 도달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더위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누적된다. 대책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먼저 농촌 어르신 등 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도시의 가족이 농촌 부모에게 농사일을 멈추시라고 전화하고, 현지에서는 실제 작업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는 선풍기 보급을 넘어 실내온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편 냉방·냉각장치와 전기요금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쪽방촌과 같은 취약 환경에 맞는 저전력 냉방기술을 국내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의 폭염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산업적 발상도 필요하다. 열대야도 중요하지만, 위험은 밤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낮 동안 축적된 열과 탈수가 밤까지 이어지고, 밤사이 회복하지 못한 피로가 다음 날의 위험을 다시 키우는 악순환이 핵심이다. 따라서 열대야 자체를 위험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낮과 밤의 누적 열부하를 함께 반영하도록 위험 정보의 효용성과 전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폭염은 앞으로 더욱 잦고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경보가 아니라 폭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람과 장소를 세밀하게 읽는 정밀한 대응이다. 더위가 한 걸음 물러간 지금이 다음 폭염을 준비할 가장 시원한 때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다.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중 309만4000곳(95.7%)에 달하는 사업장이 연매출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하위 70%, 90%를 넘어 96%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포용금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힘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또다시 울상이다. 우선 본업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실적을 끌어올린 기업들을 보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 수익 확대 또는 대손충당금 감소가 주를 이룬다. 가맹수수료 수익 확대가 IR 자료에서 언급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의 주장이 현실과 맞는지도 의문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국세청이 결제액의 1.3%를 감면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수료율을 내리는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가맹수수료가 내려가는 동안 △최저임금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은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대비 3.7% 오른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2840원이다. 소상공인과 정치권에서 주휴수당 폐지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입은 피해 일부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됐다. 2024년과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는 1120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명 '알짜카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또 어떤 알짜카드가 단종될지 전전긍긍하며 카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사실상 카드사가 뒤집어쓰는 일을 멈춰야 한다. 나아가 포용금융이라는 포장지로 누군가의 희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산다는 상생 본연의 의미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통상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까지 겸임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를 카운터파트로 하여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상도 총괄했으며,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과 공급망 안보 역시 그의 업무였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인사이자, 심지어 산업부의 천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여 본부장을 경질했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32강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손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중요한 인사를 '직권면직'하였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입꾹닫'하고 있다. 급하게 '직권면직'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청와대는 14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였다고 한다. 대응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15일 0시 면직이라는 형식이 눈에 띈다. 고위 공직자는 실질적인 해임의 경우에도 '사의 수용'의 형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권면직' 자체가 이례적이다. 13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임면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여한구 본부장 '직권면직' 미스터리가 한미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무역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며, 여기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한미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5% 수준인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측과 직접 협상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계속 자리에 놔두고 애먼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마구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속 '입꾹닫'하면 이 대통령은 홍명보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