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풀린 돈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 사이드의 혼란으로 인플레가 나타나자 연준(FED)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사실상 0%였던 금리를 5.5%까지 올렸었다 그 후 1년 이상 동결된 금리는 인플레가 진정되어 인하의 여건이 조성되고 최근 고용 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화답으로 FED는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FED의 이중임무인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FED는 이날 함께 공개한 금리전망 점도표(dot plot)에서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로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고 2025년에는 3.25-3.5%, 2026년에는 2.75-3.0%로 금리를 예상했다. 금년 내로 0.5% 이상 금리를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연준회의(FOMC)가 열리기 전부터 과연 25bp 인하냐 아니면 50bp의 인하냐를 가지고 갑론을박 했지만 FED의 결론은 50bp(0.5%) 인하로 이제 미국 단기 금리는 4.75-5.00%가 되었다. 금리 인하 전에는 금리를 50bp 인하하는 건 고용 지표가 안 좋아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간 것을 FED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 하였다. 그러니 이번에는 25bp만 내리고 11월에 열리는 FOMC에서 50bp를 내리는 시나리오를 월가는 예상하고 바랬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는 것에 그쳐 전망치 16만1000명를 밑돌고 실업률까지 지난해 3.5%에서 4.2%로 증가하자 고용 시장의 문제가 회자되면서 다시 0.5%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다 지난 17일 발표된 미국 8월 소매판매지수가 시장 예상치(-0.2%)를 뛰어넘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다시 0.25%포인트 인하로 여론이 돌아섰다. 하지만 FED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닉 티미라오스 기자가 0.5%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사와 더불어 월요일 시카고 선물 시장의 FedWatch Tool 조사에서 50bp 인하가 될 거라는 여론 조사 수치가 63%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빅컷의 기대감이 살아났다. 25bp와 50bp의 갑론을박 속에 결국 승자는 고용시장의 침체가 나타나니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빅컷이었다. 아마도 2년 전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은 트라우마로 이번에는 과감하게 경기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FED와 파월 의장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연준 회의 후 파월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이고 경제 성장 또한 굳건하며 인플레는 하락하고 있다며 미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내린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에 부응하듯 금리 인하 발표 후 미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주식시장 또한 상승했으나 파월이 회견 말미에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의 바람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중립금리가 지금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로 인해 달러는 다시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하였다. 과연 50bp 인하가 FED의 말처럼 선제적 행동(proaction)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나오는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말해줄 거다. 그 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도 정해질 테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의 시간이 왔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서울 부동산의 정책적 상승 여파로 개인의 부채 증가가 급증하는 이 때 금리 인하가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음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묘수를 기대한다. 최용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모든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 기후 변화, 그리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 자원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산업 또는 수(水)처리산업(water industry)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물산업의 도전은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이다.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농업, 산업, 생활용수 등 모든 분야에서 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물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수질 오염도 문제다. 산업 폐수, 농업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도시의 하수 등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깨끗한 물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물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기술 혁신을 통한 수처리 기술의 발전이다. 나노기술(N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처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오염 물질 제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물의 재이용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어, 기존의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둘째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의 확보와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물산업에 큰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처리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4,828억달러(약 527조원)에서 2025년에는 8,650억달러(약 9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영국 GWI 보고서).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물의 1% 이하이기 때문에 하폐수 재활용이나 해수 담수화 같은 수처리 관련 산업은 '블루 골드(blue gold)'로 각광받고 있다. 해당 분야 최선두 기업은 100여년 전 수자원 관리를 민영화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이다. 1억 2,500만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세계 1위 베올리아(Veolia)의 2023년 매출액은 450억유로(약 66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물산업도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도 세계 8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와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들이 물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목이다. 우리 물산업이 단순히 물 처리를 넘어 환경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의 진보, 특히 AI의 도입은 물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하수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연구는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다. 특히 분리막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의 발전은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다. 우리 물산업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한다면,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에 서는 것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인공지능(AI)과 기후테크를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AI와 기후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AI와 기후테크에 이어 물산업을 우라나라의 세 번째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국내에서는 4대강과 저수지 및 공장폐수 등 수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는 못미치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한 문제점 해결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문형남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수도권 중진 의원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최고 위원이 이른바 '번개 만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최고 위원들은 모두 친윤계였던 모양이다.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8월 말에 예정됐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추석 민생을 챙기겠다며 만찬을 연기한 와중에, '번개'라고 하더라도, 일부 친윤계 최고 위원과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으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하면서 친한과 친윤을 갈라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감정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혹은 한 대표 힘 빼기의 일환이다,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만찬이 의정 갈등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당 내의 친한계에 속하는 인사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야당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번개 만찬'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또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된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핵심 정치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치 과정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정치에 투영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지도자 혹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찬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사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만찬 회동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요사이 여론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그리고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14%였다. 여권과 관련한 각종 지지율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 초 정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는데(한국갤럽 기준), 지금은 여권과 관련한 모든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서 나타나는 커플링 현상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과 일부 여당 지도부의 '번개 만찬'이 그런 기회를 본의 아니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원활하게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면, 여권 관련 모든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내재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 최고 위원하고만 만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이런 모습이 노출된 이상, 한동훈 대표는 '할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에서는 한 대표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론을 잘 챙기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신율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도 그렇고 이번 2024몀 미국 대선은 파격의 연속이고 이변의 속출이다. 1789년 첫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경선까지 마친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있어도 재선을 아예 포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전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도인데 후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다. 후자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암살 시도를 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총격을 받은 대통령은 끝에 0으로 꺾어지는 해에 당선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2016년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235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과 인도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번 대통령 TV 토론회도 매우 예외적이다. 원래 미국의 TV 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 사이에 흑백 화면으로 처음 등장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를 TV가 대체하는 시점이었다. 1988년부터는 초당적 비영리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해왔다. 위원회는 대체로 대선 1년 전에 대통령 TV 토론회의 일정, 장소,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둔다. 예측성과 공평성을 위해서이다. 2024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대통령 TV 토론회(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가 일찌감치 잡혀 있었다. 이러한 일정과 달리 올해 대통령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말을 더듬고 눈의 초점도 사라진 늙은이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토론회를 해서 바이든이 늙은 모습을 노출시켜 승기를 잡겠다고 조기 토론을 제안했으니 작전 성공이다. 바이든은 토론회를 두 번만 하자는 제안에 솔깃했다. 양측은 9월 초면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TV 토론회를 실시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자고 계산했다. 역설적으로 조기 토론회는 민주당에게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6월 27일 대통령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바이든 사퇴 이후를 준비하느라 혼돈의 시간을 지냈으나 공화당은 7월 13일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고도 살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듯 보였다. 7월 16일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가 불사조요 순교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22일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8월 19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해리스의 상승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이번에 실시된 대통령 TV 토론회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토론회로 인하여 승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트럼프가 총에 맞고 전당대회를 거쳤어도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선택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도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보로 지명된 뒤 한 달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일지라도 막상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 트럼프보다 우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도 정체 중이다. 미국 대선은 간선제라서 전국 득표율보다 주마다 승자독식하는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는 더 많은데 선거인단 계산에서 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두 후보가 269명씩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1월 초에 하원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다시 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또 불복하는 시도가 일어나면 시끄럽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11월 5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준한

의정(醫政)갈등이 8개월 되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마저 의료계가 나쁘니, 정부가 나쁘니 갑론을박 중이다. 분명한 건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정책을 하라고 세금을 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환자 치료가 본업인 의료인들에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작금의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추진 시기부터 내용까지 미심쩍은 정책 첫째 정책 발표 시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것은 4·10 총선을 앞둔 2월초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가 예상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이 2035년까지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3월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무려 65%나 늘리는 정책이 선거 직전,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 과정.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2월 6일 발표에는 2천명 증원 외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제야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온 것이 8월 30일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4월에야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고, 응급실 수가 인상은 응급실 대란 위기가 커지자 9월 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의대 증원부터 발표하고 실제 개혁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셋째 정책 내용. 대통령과 정부는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는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발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요 예측이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박사인 복지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갈 것인지, 우수 인력을 전부 의대로 흡수하면 반도체 AI 등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종합적인 고려는 아예 없다. ◇ 사교육 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의료계 카르텔…, 다음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때와 비슷하다. 지난해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자 올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0% 이상, 26조 원 넘게 줄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엔 연구개발비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개발 생태계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이번에는 코로나 영웅이었던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어 국민 분열과 의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족한 분야는 세심하게 보완해야지 100일 전투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 2026년 증원 유예냐, 2025년부터 유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을 포함해 내년에 7500여 명, 평소의 2배 이상의 학생들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을 생각한다면 2025년도는 증원이 아니라 입시 중단을 하는게 맞지 싶다. 이게 다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가 또 무슨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 겁난다. 연금개혁은 중장년층을,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세대간, 계층간 대립을 부추기고 공연한 소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에는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바로 'AI 에이전트'의 등장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진보를 넘어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AI 모델들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작동하고 생성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개의 AI 모델과 다른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AI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더하여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더 정확하고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I가 이제 시스템의 제어 논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AI가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추론, 행동, 기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추론(Reason)은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이를 통해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결과물을 제공한다. 행동(Action)은 이러한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웹 검색, 코드 및 이미지 생성 등 외부 도구를 활용해 해결책을 위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기억(Memory)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AI 시스템의 자율성 정도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에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에는 에이전트 방식이 유리하다.앞으로 AI 에이전트는 AI가 여러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도,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에서 벗어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자동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거에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예를 들어, 분석을 요청하려면 명확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야 AI가 올바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신 AI 에이전트인Salesforce의 Einstein AI는 사용자 입력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실시간 분석 및 판단: 과거에는 금융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대부분 인간 분석가들에게 의존했다. 분석가들은 시장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BlackRock의 AI 시스템인 Aladdin은 실시간으로금융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결정의 정확성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멀티모달 AI의 발전: 과거의 AI 시스템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각각 별도로 처리했다.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IBM의 Watson Health는 환자의 텍스트 기록, 의료 영상, 그리고 생체 신호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예: 증상 설명, 의료 영상, 심장 소리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과거의 과학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모델 시뮬레이션, 가설 수립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연구 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발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스탠포드 대학의 '2024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자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신약 개발 시간을수년에서 몇 달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율적인 인공지능 ,Autonomous AI)을 갖추어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인간과 AI의 협력 모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AI 에이전트가 일으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은 필수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AI리터러시를 향상시켜 AI의 작동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윤리적 판단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 AI에이전트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와 인간의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AI 에이전트와의 공존을 통해 우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가장 발전된 조직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인간의직감"에 기반하고 있으며, AI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상황은 변할 것이다. 18-19세기 증기기관, 전기, 조립라인으로 대표하는 기계의 활용으로 제조업, 운송,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산업혁명(기계의 활용) 처럼 말이다.육체노동은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체제에 힘입어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사회적으론 도시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경제구조는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변화하였다. 국제간 무역확대와 함께 지구적 대규모 환경이 오염되었다. 혁신의 속도는 느렸고 인간의 역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계의 조작자, 관리자였다. 20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금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그 내용을 다시 정보혁명(AI의 활용)으로 채우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이 퍼지고 서비스업, 지식산업, 의사결정에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모하면서 정신노동은 자동화되고, 개인화된 맞춤 생산으로 생산성을 도모한다. 정보격차는 커지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한다. 쌓였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미룰 수 없다. 혁신은 지수적 성장으로 매우 빠르며 우리는 AI의협력자,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살아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실시간 분석,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변화시켰듯이, AI가 정신노동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온다. AI 리터러시 향상과 윤리적 판단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AI 에이전트시대의 성공적인 진입은 기술 발전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적응력에 달려 있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한성

더불어민주당의 뜬금없는 계엄령 의혹 제기로 시끄럽다. 시작은 김민석 의원이 8월 14일 자신의 SNS에 계엄령 준비설을 올린 것이었다.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차차 말씀드리겠다"라며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안보라인 교체가 탄핵을 대비해 게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장해오던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을 연계시켰다. 그러나 제보를 들었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게엄 가능성을 의심하는 국민이 있어 이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란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은 2022년 11월, 당시 원외였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마이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이다.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 외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헛된 주장이어서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방안보라인 교체를 계기로 김민석 의원이 재탕한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맞장구를 치면서 파장이 커졌다. 거듭되는 근거제시 요구에도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시위로 치안이 불안했던 2017년 2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들어 윤 정부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으니 미리 경고를 한 것이란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기소조차 하지 못했었다. 계엄은 정상적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때 군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비상조치다.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①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⑤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총 16회의 계엄(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사례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계엄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계기로 1979년 10월 27일 시작되어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지속된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다. 과거 전쟁과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발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한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는 물론, 전두환 정권 내에서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이런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자. 우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지만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준비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혹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77조⑤항에 따라 국회가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하고 계엄으로 인해 무력화됐던 모든 법률의 효력이 즉시 복구된다. 소용없는 계엄을 대통령이 비밀리에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 42명(현재 야당 의석은 192석)을 체포·구금할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중에도 국회해산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42명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42명 체포·구금설이 얼마나 허황된 소설이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설을 쓴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진짜 소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 말처럼 소설도 논리적으로 아귀가 맞아야 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듯해야 팔릴텐데, 그렇게 허황되고 비논리적인 소설이 팔리겠는가. 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실행한다면 그것이 곧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것이니 더더욱 용산과 국민의힘이 계엄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 소속 의원들의 근거 없는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럴 '우려'가 있어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은 공당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사악한 이익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가 하도 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니 국민을 한번 웃겨보려는 의도인가. 그렇다면 전혀 웃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치 괴벨스식 궤변에 더욱 짜증이 난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거짓 선동을 21세기 개명천지에 하고 있다니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홍성걸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전 만 해도 빈곤 극복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중점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5+2 광역경제권과 지역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행복 생활권이 중요한 추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방화시대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소멸과 지방균형 대응정책을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 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인구소멸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협력 발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속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원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력타운 등 도시개발과 연계된 정책은 지역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회시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전 후의 LH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난제 등을 해결하는 전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퇴직을 앞둔 전문인력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 입지적합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 및 협업체계 발굴과 이러한 인력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화시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특구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화시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해본다. 이범현

할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들이 AI가 생성한 대본과 오디오, 비디오 영상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곤 한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에서 AI가 역할을 수행하는 비중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적 연결이 담긴 창의적인 결과물에서도 인간은 AI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의 기술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AI는 이미 많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센터에 쌓아두고 지능으로 발휘하고 있다. AI기술 도입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인간 노동자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과거에도 여러 기술 발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예견된 충격은 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AI 기술이 단순히 “인지 능력이 낮고 반복적인" 로봇형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까지 자동화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분야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I가 고용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차피 예정된 변화라면 AI를 단순히 위협이 아닌, 새로운 자원이자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고용주들에게는 값싸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될 것이다. AI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을 직업들은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인간 공감 능력이나 손재주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가 신약 개발, 진단 지원, 원격 수술 등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등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통해 감성 지능을 발휘하며, 자동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숙련된 직종도 마찬가지다. 전기기사, 배관공, 기계공과 같은 직업은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AI가 이들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목수, 대장장이, 유리공예가와 같은 직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인간 취향과 사용 환경 맞춤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AI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개인화된 학습 제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사와 코치, 기타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멘토링과 정서적 지원은 대체할 수 없다.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상호작용, 관계 구축이 교육의 가장 가치높은 요소이기 때문에, AI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사회복지나 지역사회 지원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인간관계, 공감, 이해에 크게 의존하며, 복잡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 AI 도구는 데이터 분석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인간 전문가가 제공하는 개인적인 관계 기반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로 인한 잠재적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야는 사무직이다. 필자는 Covid-19에 대한 걱정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도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노동 시장이 원격 근무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옹호론자의 의견에 필자도 동의한다. AI가 사무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AI는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하는 도구이다. 적절한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AI는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 관계 구축, 창의적 활동, 감정적 활동 등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지닌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고,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진 고유의 지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인간 고유의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하자. 박세원

미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았다.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에 힘입어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피격 후 급등했던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 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물론 해리스의 지지율은 후보 수락 후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미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즉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이므로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소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하여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등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예정된 보조금을 수령할 전망이며,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관련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했거나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미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반도체 및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부품이나 중간재를 가져가므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장밋빛 전망만 있는가, 아니면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기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역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시기에 시작된 리스크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동맹국에게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칩과 생산설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다.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 사퇴 직전에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미국 기업의 대중국 통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나 배터리를 수출할 때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당 기간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경우 즉시 '러-우'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 하였지만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은 미국 내 석유나 천연가스의 생산을 늘리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 '러-우'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미국은 자국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할 전망이다. 해리스는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가 낮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여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 투자하였거나 투자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해리스는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으로서는 비용 인상을 의미하므로 법인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리스가 내세운 두 가지 공약이 모두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