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번주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대선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 때문이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지지층의 결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번 피격 사건은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특히 미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들어 보이는 트럼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현 시점 가장 '핫'한 사진이 됐다. 이 사진을 두고 “역사에 잊히지 않을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벌써 해당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까지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이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를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초반 지지율도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쇼맨십으로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피격 사건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가상자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 비트코인은 열흘 만에 6만달러 고지를 재탈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장 직후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주는 투심이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그렸다. 대선까지 아직 3개월이 남은 만큼 또 다른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혜주는 또 바뀌고 주가는 또 움직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증시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는 한동안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영향으로 또 우리 증시는 어디로 향해 갈지 궁금해진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뇌피셜(腦+official) [명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공식적인 사실인 양 주장 또는 추측하는 행위.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APU)과 일반직으로 이뤄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공동 기자 회견을 관통하는 단어다. 두 노조는 지금껏 그래왔듯 거친 어조로 “합병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한국산업은행·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성토했지만 '뇌피셜'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역력해보였다. 이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는 홀로 화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리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합병 회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짤막한 한 줄 뿐이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대로 될까. 사실상 자살 골이나 다름 없고 오히려 무효타에 해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도 EC에 합병 반대 서한을 발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9부 능선을 넘은 현 시점에 보냈느냐"고 최도성 APU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EC가 (독과점 문제를 들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고용 문제를 중요시 하는 집행 기관이라는 믿음이 있어 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에어인천으로의) 화물본부 매각에 반대해 조종사들의 집단 사직서를 받고 있다"며 “우리와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EC에 직접 찾아가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면직 형식으로 회사를 떠나겠다는데 상식적으로 전세계 그 어디에도 이를 만류할 행정 기관이 있을리 만무하다. 또 이것을 이유로 EC가 성사 단계에 가까워진 인수·합병(M&A)을 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독과점 논란 해소 차원에서 티웨이항공에 기재와 운항·객실 승무원을 '웻 리스(wet lease)' 형식으로 전폭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에어인천에 대한 방책을 찾아서 EC의 요구 사항을 해결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APU 조합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게 명약관화하며, 당랑거철(螳螂拒轍)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권수정 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대한항공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항공권 가격은 고정값이 아니어서 경쟁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다"며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로 인천국제공항은 '제5자유 운수권'이 적용돼 대한항공이 함부로 가격 조정을 하려 들면 80여개 외항사들이 귀신 같이 좌석 공급에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일한 국적 풀 서비스 캐리어(FSC)로 남을 경우 경쟁 상대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올해 안으로 들여오기로 한 A350 여객기 2대를 대한항공에 사전 이관하기로 했다며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사장)를 배임(背任)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영업이익을 벌어다주는 수단을 넘긴 게 사실이라 해도 현 시점에선 정리 해고의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M&A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APU의 집단 사직으로 EC가 조건부 M&A 승인을 뒤엎는다 치자. 그러면 7900여명의 아시아나항공 구성원 모두의 생계가 흔들리고 회사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야말로 사실상 배임 행위일진대 후사를 책임 질 수 있나? 약 4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의 M&A가 APU와 노조 소원처럼 무산된다면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상 아시아나항공 부채는 총 12조773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65% 늘었고, 부채 비율은 2006.94%로 항공기 리스료·유류 헷징을 감안해도 고도 비만이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살아 남았고,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며 “수년 간 임금도 2.5%만 올리고 잘 버텨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사를 대동해 계산해보니 실제 부채 비율이 500%대로 나타났다"고 첨언했다. 어느 나라식 기적의 셈법인가. 아직까지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 객관화가 안 됐나.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하드 캐리 덕에 숨통이 겨우 붙어있어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빚 갚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독자 생존을 외치며 제3의 인수자를 찾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반직 기준 대한항공 대비 아시아나항공 근로자의 연봉은 10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U와 노조 모두 M&A에 훼방 놓을 생각을 접고 지속 가능하며 윤택한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왜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1983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발표했던 선언문 제목이다. '도쿄 선언'으로 잘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고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주름잡고 있는 시장이었다.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다.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30여년이 지났다. 삼성이 '반도체 성공스토리'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초창기 경영진과 연구원들이 고군분투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64K D램'을 개발한 스토리. 아무도 관련 기술을 공유해주지 않아 눈대중으로 공부해야 했다는 푸념. 공정 간 거리를 보폭으로 재며 밤마다 모여 정보를 공유한 얘기까지. 삼성전자는 선배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토대로 삼아 전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작년 기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147조1710억원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도 500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새 먹거리로 점찍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선두 업체인 대만 TSMC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업계 판도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아주 작은 실책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결국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성과급도 수천만원씩 가져가지만 돈을 더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전삼노 집행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 “공장을 세우겠다"는 해사행위는 애교 수준이다.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겠다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연예인을 초청해 '호화 집회'까지 열었다. 삼성전자가 극소수 몰염치한 직원들 탓에 몸살을 앓는 사이 TSMC, 인텔 등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TSMC는 'AI 특수'를 누리며 한때 시가총액이 1조달러 선을 넘어섰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없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도 득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삼노가 지난해 8월 확보한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다음달 종료된다.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이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급 민생법안이다. 가장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 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막바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해 통과가 확실 시 됐었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정쟁의 요소가 아님에도 여야는 특검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 법안 통과를 외면했다. 여야 모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표적이 됐다. 기존 은행과 다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졌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상품 금리는 최저 연 3%대 중반대인 반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2%대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왔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줄인 비용으로 금융상품 금리 경쟁력을 높여 고객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대환대출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자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당시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대환대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평가에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인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목표 비중인 30%를 모두 달성한 상태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확대해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무턱대고 중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낮춰 금리 경쟁이 벌어졌고,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효용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환대출을 강조하던 당국과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비판하는 당국 사이에서 인터넷은행은 당국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 정책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로 은행권이 연일 어수선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마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담대 금리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한 영향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의 무리한 영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작년 11월 은행들이 대출상품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부 상품에 대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당장 대출을 원하는 금융소비자에 등을 돌리고, 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 은행들의 금리 인상, 취급 기준 강화 등의 연결고리가 벌써 수년째 반복됐다는 방증이다. 이는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도 '내 집 마련의 꿈'과 무관치 않다. 당장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만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양육한단 말인가. 2년 혹은 4년 마다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넓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빚을 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섭고 참담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가계부채만 잡으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금리와 역행하는 현 주담대 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특정 부처,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부처가 중지를 모으고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절실한 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학창시절 여가 생활로 게임을 즐기던 친구들은 주변의 걱정 섞인 핀잔과 함께 자랐다. “게임이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학교에서 달마다 배송됐고, 부모님의 단골 멘트는 “게임 많이 하면 머리 나빠진다"였다. 게임이 주는 순기능은 명확한 반면, 세간에서 쏟아내는 우려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없어 늘 의구심을 품었다. 며칠 전 유명 교회에서 열린 마약 중독 간증이 어딘지 불편하게 다가온 건 이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 연사는 국내 마약 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어떤 이는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을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해소한다"고 발언했다. 부정적 습관으로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한 마디에 게임을 사회악으로 여기던 20여년 전 오류가 내포돼 있어 씁쓸했다. 기자가 사회인으로 자라는 동안 게임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게임 수출액은 34억4600만달러(약 4조5056억원)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게임을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임요환과 홍진호의 아성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 페이커(본명 이상혁)로 이어지면서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는 게임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란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비합리적 규제가 양산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콘진원은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 동안 게임 산업이 약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질병코드 등재를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의 질병코드 등재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숙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어떤 취미든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것을 '중독'이라 칭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연사의 말대로 알콜이 될 수도, 게임이 될 수도, 마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은 마약이나 알콜과는 달리 긍정적 측면이 많은 활동으로 '손 대기만 해도 문제인' 게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그 시절 게임을 즐겨 부모님의 걱정을 샀던 친구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도 문화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으로 산업 발전과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이끌어낼 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더니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그대로 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퇴근 후 승진 축하 파티를 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좋은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를 일으킨 피의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참사를 급발진이라는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고령운전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급발진의 경우 차량에 가속이 계속 붙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들이받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반면 해당 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은 벽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멈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고령운전자의 돌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운전자도 80대 고령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 급발진이 아님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등 제도가 기업 쪽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급발진 사고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발진 의심을 남발하다 보면 '진짜 급발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직까지 인정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급발진 증명 제도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의 방항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핑계가 돼버리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무고한 9생명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치며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여타 항공사에 나눠주며 업계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운수권과 슬롯을 받은 일부 항공사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일 기체 이상 점검을 이유로 예정 대비 11시간 지연 운항했다.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은 끝내 출국을 포기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기재가 결함 탓에 비행 투입이 불가함을 인지한 티웨이항공은 오사카로 가려던 여객기를 대신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 측의 문제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운항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경우 최대 600유로를 보상토록 규정한다.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오사카 노선의 고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지연 보상을 명시한 몬트리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시 탑승객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정비를 완료했지만 기내 탑승객들이 하기(下機)를 요구해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며 고객 탓을 하는 졸렬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이보다 늦은 시점까지 항공기 후미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노르웨이 항공사로부터 인수한 중고 여객기의 에어컨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에어프레미아 측은 “수일 후 딥 클리닝이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고, 이후 타 매체들이 추가 보도를 이어가자 마지못해 조기 청소를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나 쉽게 처리할 문제였다면 왜 진작 해결하지 않았는가. 또 비판 기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지 않았다. 각자 유럽과 미주로의 노선 확장, 대형 기재 도입 등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해 고객 서비스 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각성을 통해 양대 항공사 합병으로 얻게 될 슬롯 등 각종 권리와 혜택을 이어받을 적격자임을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