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이 방심하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이기기 어려운 곳이 한국 주주총회입니다" 한국 주주총회를 취재하면서 언제나 공감하는 말이다. 현재 주주총회 의장 지위가 있는 현 경영진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경영도 함께 한다면 이 같은 환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만한 경영자를 내쫓을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최대주주 연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연합이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 수거와 판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 대결의 결과를 아는 것 조차 의장 측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있었던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한 의결권 자문기업의 사장은 “악의적인 상대방에게 개표 결과를 가르쳐줄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검사인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결권 수거 업체가 조작을 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미비하다.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참관인 제도나 수검표 시연회 같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1주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결과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내 주식 1주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 의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금이 흘러갈 곳은 많다. 또한 단순한 시장 위축을 넘어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주총회 결과를 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주주 권익 보호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지난주 중국 현지에서 보고 온 BYD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었다. 90만명에 달하는 인력, 곳곳에 갖춘 자동화 설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까지 갖춘 탄탄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염원인 '배터리 내재화'를 이미 성공했고 실행 중이었다. 기술력으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라인업도 다양했다. 저렴한 모델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럭셔리 라인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BYD는 자동차 산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BYD의 다음 타깃은 한국 시장이다. 지난 13일 내년 1월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BYD에 뺏길까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YD의 한국 진출은 비단 국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파죽지세는 글로벌 탑3에 오른 국가대표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상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302만대의 친환경차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물론 테슬라마저도 앞선 기록이다. 올해는 벌써 전년 판매량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내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이 BYD의 최대 강점이다. 이들은 탄탄한 내수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가의 풍부한 지원과 넘쳐나는 인력, 해외 시장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내수까지,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 BYD는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4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유럽시장서도 연이어 유의미한 판매량를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 한국 등 주요 시장을 뚫지 못했음에도 뚜렷한 판매고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한국 시장을 발판 삼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최근 배터리 트렌드가 NCM에서 LFP로 넘어가고 있는 점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탑5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이 언제 더 치고 올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국내 시장 지키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시장 점유율 방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보다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현재의 호황을 오랫동안 유지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 소송 남발이 우려스럽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내놓는 발언들이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할 낡은 공포 마케팅에 기대는 경제단체들이 더 우려스럽다. 먼저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2명으로 확대되면 내부 지분율이 48.7%에서 5.1%로 급감한다며 경영권 위협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소액주주를 의도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왜곡된 계산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분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한경협의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이는 오히려 현재 이사들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상법이 개정된 뒤라도 지배주주가 장악한 이사회는 소수주주의 이익과 관련없는 결정을 하리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일까?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소송 위험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러한 모순된 논리는 경제단체들의 본질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자처하는 정체성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지배 주주,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한참 동떨어진 행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재산을 해외 주식과 코인, 투기부동산에 맡기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한 몫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시대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오히려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제는 '해외 투기자본'과 '소송 남발'이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개혁을 막을 때가 아니다. 소수의 이익이 아닌, 전체 경제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건설사들이 속속 아파트 브랜드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GS건설은 최근 22년만에 자이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새로운 자이 브랜드에는 'eXperience(경험)와 Inspiration(영감)'을 조합해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이라는 뜻이 담겼다. 기존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에서 변화를 줬다. 우미건설 역시 지난 8월 아파트 브랜드 '린(Lynn)'을 재단장했다. 새로운 린은 '순수함'을 아이덴티티로 설정했다.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이 최근 브랜드를 재정비했거나 재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브랜드 리뉴얼 열풍에 대해 포장만 바꾼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품질은 같은데 포장만 바꿔서 값을 올리는 과자회사의 행태와 닮아 있다는 것이다. 많은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층간 소음 성능 기준 미달, 라돈 아파트, 누수, 불량 레미콘 등 하자 논란은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다. 분양가는 높은데 품질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하자 투성이인 모습에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2019년 3954건 △ 2020년 4173건 △2021년 4616건 △ 2022년 4307건 △ 2023년 4559건 △2024년 8월 35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예년 대비 20%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으로는 1만2771건을 심사하고 64%(8197건)가 하자로 판정받았다. 건설사들은 브랜드 아파트 고급화 전략에 나서기 이전에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층간소음, 부실시공, A/S에 철저해야 한다. 급등한 공사비를 수요자에게만 떠넘기는 분양가 책정도 문제다. 수요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겉보기만 그럴듯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은 외화내빈(外華內貧)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브랜드 신뢰의 원칙을 지키면서 내실을 다지라는 뜻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인 IFRS17 아래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계산하는 원칙 모형을 내놨다. 무해지 상품은 해지 시기와 비율 가정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지는데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0~130%까지 변하며, 이는 보험사의 전체 이익 규모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원칙 모형 제시는 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결단으로도 읽힌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 도입 후 각 회사만의 계리가정을 이용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렬을 이어왔고, 이는 당국으로부터 고무줄 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무해지상품의 판매에 집중한 결과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이 환급금 증가에 비례해 원만하게 해지율이 떨어지는 원칙 모형을 내놓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후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온데다, 결국 내놓은 틀은 지극히 일률적인 방식이기에 오히려 이익의 합리적인 산출을 내기에 불합리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모형을 제시하며 예외의 경우를 뒀지만 다수 보험사가 예외제도를 이용하면 제도 효용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자 며칠 지나지 않아 “예외모형을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보험사들에게 경고했다. 예외를 허용한다면서 '사실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회계제도와 관련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초 회계변경 당시 회사마다 유리한 보험상품의 만기 기준이 달라 일부 회사가 당국에 가이드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국이 알아서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는데 이제는 고무줄회계라며 쓴소리를 뱉어내는데다 이제는 일률적인 틀에 맞추려니 오히려 건전성이 크게 무너지는 결과를 보이게 됐다"며 토로했다. 중소형보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잦은 지침 변경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IR부서와 계리부서는 매일 야근에 들어갔고, 매각을 준비 중인 보험사들의 경우 회사 적정 가치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원형모형 적용 시 무·저해지 보험을 크게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어 건전성지표인 K-ICS(킥스)가 큰 폭으로 무너질 것이란 예견도 나온다. 한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앞서 당국 지침 한 번에 일부 상품에서 몇백억씩 마이너스가 난 적이 있다. 회사의 개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다수 중소형사의 건전성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며 점점 대형사와 소형사가 양극화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만인건 '코리안식 IFRS17'이다. 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새 회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 결국엔 자율성이란 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률적으로 틀에 끼워맞추는 격이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당국의 당초 목적이 회사마다 뚜렷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건전성을 키워가자는 것이었던 만큼 업계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유용한 제도 운영과 일관적인 감독방향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기업·중견기업과 혁신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협업에 성공하는 경우 서로 이득을 얻는 윈윈(win-win)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중견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수혈해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좋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최근 대·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하거나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내노라하는 큰 기업들과 협업한 경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2024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협업 성공 사례를 발표한 SK에너지-크래블 팀은 SK에너지가 철자재를 사용해 일반적인 GPS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경우였다. 현재 두 기업은 GPS 단말 오차를 3㎝ 미만으로 줄일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SK에너지-크래블 팀처럼 대·중견기업이 파트너사로 거듭나 순조롭게 사업을 영위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 반면, 협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취재로 만났던 한 중견기업 관계자도 “스타트업과 첫 협업 때 해당기업이 구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성능이나 운영이 기대이하의 결과값을 내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협업에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입을 모아 조언하는 공통사항이 있다. 바로 시도 단계에서 지금 가진 데이터나 인프라로 협력기업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협업이 가능한지 사례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유관부서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해관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한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급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스타트업의 차별화된 신기술이 줄 수 있는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더 따져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중견기업과 협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례에서 보듯 당장 눈 앞의 자기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지난해는 3위였다. 세계 150개국의 200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금융 지원과 탄소 배출 억제에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특히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한 점이 비판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서 한 걸음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플라스틱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번 COP29에서 드러난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오늘의 화석상은 그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로 전환하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부 간 협상회의(INC-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답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협상의 핵심 의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감축 없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허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플라스틱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석유화학업계의 과도한 로비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이 생산 감축을 분명히 지지하고,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COP29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지적을 그냥 흘려 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INC-5는 단순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 기회다.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일회용품 저감과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을 실현하는 정책적 노력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낼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INC-5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의 모범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사라진 줄만 알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얘기다. 흔히 '어둠의 경로'로 일컬어지는 이곳은 K-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유통해 논란이 됐다. 최근 운영자 검거로 논란은 일단락 된 줄 알았지만 운영을 재개한다는 이가 나타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영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뿐만 아니라 웹툰과 웹소설 등 장르를 불문하고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열혈사제2'와 최신 웹툰,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까지 불법 사이트에서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누누티비(영상)'와 '밤토끼(웹툰)'로 대표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시장을 헤집으면서 K-콘텐츠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서 스트리밍되는 드라마와 시리즈, 영화, 예능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빠르게 끌어모았다. 그 여파는 OTT 플랫폼에까지 미쳤다. 업계에선 누누티비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피해가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밤토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웹툰 플랫폼과 작가들이 밤토끼로 인해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사실상 어둠의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접속 차단 조치에도 URL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K-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다. 어둠의 경로 방문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저해해 그 영향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창작자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를 줄이고 그 여파로 좋은 창작자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용자가 없다면 불법 사이트들도 운영 동력을 잃는다.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선 콘텐츠를 시청할 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내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계획은 오랫동안 인근에서 소음과 진동, 개발 소외, 불편한 교통에 시달려 온 인근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서울 내 산재한 지상 철도는 확실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을 생성하며, 도로 교통 흐름을 가로 막는다. 실제 최근 지상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몇몇 역을 취재한 결과 실함할 수 있었다. 지하철 역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심했다. 환승이 불편하다거나 진로가 방해된다거나, 소음 공해가 심하다는 시민들의 하소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서울 시민들 중 상당수가 지상철도 지하화 발표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다. 역 주변 개발 효과도 실감이 됐다.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되면 해당 지역 환경이 한층 쾌적해 질 것이고 지하화로 생겨난 부지를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화로 생겨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홍대 앞 경의선숲길공원(연트럴파크)처럼 대규모 공원을 형성해 상권을 발전시키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 중에는 '김칫국'을 마시는 이들도 많다. 지상철도 인근 부동산에 미리 투자해 향후 차익을 남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시가 산출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인데, 통상적으로 투입예산을 축소 발표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어려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워낙 많은 시설들이 지상에 복잡하게 산재해 있고 지하에 매설된 것들도 부지기수다. 시가 선도사업지에 대해 2045~2050년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예상일 뿐이다. 10km가량의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완공하는데 5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약 68km에 달하는 서울 철도 지하화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제2의 연트럴파크' 효과를 노리고 철도 인근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취재 기간 동안 만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같았다. 현재 지하화 공사 발표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철도 지하화가 분명 호재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이 확정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는 지난주까지 끝없는 부진을 겪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까지 무너지고, 삼성전자는 4만원대까지 내려갔다. 18일 다행히 증시가 반등하는 모양이다. 지난주의 심각한 부진이 '지나친 과매도'라는 증권가의 진단은 일단 맞아들어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미 국내 개미들의 '국장 불신'은 극에 달했고, 외인들의 이탈도 지속 중이다. 코스피가 이대로 2500선까지 회복한다고 해도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럴 때 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 정부의 반응이다. 이미 미국 대선 전부터 국내 증시에서는 경고음이 오랫동안 울리고 있었다. 수익률은 부진한 가운데 외인 이탈이 수개월 간 지속됐다. 달러당 원화는 1400원에 달한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기삿거리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정부에서는 단순한 지수 급등락만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코스피가 부진을 겪는 동안 잃은 것은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라 바로 '신뢰'였다. 국민연금조차 수익률을 위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인식은 분명 안일한 부분이 있다. 그러던 정부도 최근에서야 상황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책 수립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제라도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에 안심할 이도 있겠지만 대책발표가 늦거나 실효성이 부재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가진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증시 부진이 단순 과매도라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향후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매력'도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선, 반도체·이차전지 업황 부활 방안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