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FIRST(퍼스트)'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고객 경험과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ICT 구축 사업 '프로젝트 O.N.E'에 이은 2단계 사업이다. 1단계가 영업점 환경과 마케팅·데이터 허브 등 인프라 세대교체에 초점을 뒀다면 2단계는 '고객의 체감'에 중점을 뒀다. 오는 2026년까지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프로젝트의 3대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실시간 우대금리 조건을 제안하는 등 거래 시작부터 상품 추천·가입까지 끊김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뱅킹과 마케팅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올린다. 또 디지털 플랫폼 혁신에도 나서 '하나원큐' 앱(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 유형을 분류해 고객 선호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구현하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 비대면 채널을 최적화한다. 구축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반 인프라 고도화'도 동반된다. 연계·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고도화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안체계 고도화 등으로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손님 경험과 비대면 중심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둔 2단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FIRST'가 진행된다"며 “손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 하나은행만의 손님 중심 DNA를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영세·소상공인의 대금을 차질없이 변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협력사·투자자들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협력사·투자자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생에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협력사·투자자들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상거래채권(납품업체의 물품대금 및 입점업체의 정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세·소상공인부터 우선 변제할 것이며 대기업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상 영세·소상공인에게 양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내려 상거래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은 회생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한 만큼 영세·소상공인 협력사는 변제받을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생 일정에 따라 변제 후순위로 밀릴 경우 유동자금 여유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홈플러스가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거쳐 9월께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 기간이 통상 5~10년인 만큼 인가가 내려지면 홈플러스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5~10년간 채무를 상환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협력업체들에 대한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는 등 영업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납품대금, 입점업체 정산금 등은 정상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장기간 늦춰지거나 일부 탕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대응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력사·투자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MBK파트너스 부회장인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태해결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 자리는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인 만큼 (MBK 회장의 사재출연 여부를) 말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김 대표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지속적인 자산 매각으로 마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홈플러스는 지난 4년간 문을 닫은 점포 수가 이마트, 롯데마트보다 오히려 더 적다"고 반박하고 “문을 닫은 점포의 직원도 인근 점포 전환 배치 등 전원 고용을 유지했다"고 말해 인위적인 인력감축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기업회생 신청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알았거나 사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회생 신청과 관련해 MBK의 지시는 없었으며 홈플러스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해 이번 회생신청 사태에 대한 MBK의 책임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주연 대표 역시 홈플러스가 그동안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주된 원인은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형마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매장에 집중, 지난 2022년 메가푸드마켓을 론칭했고 3년간 총 33개 점포가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한 이후 각 점포는 전환 이전에 비해 평균 20%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는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구매했던 개인투자자들이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MBK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사그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모펀드는 누구보다 신용등급에 대해 잘 알고 신용등급에 민감한 곳"이라며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몰랐고 신용등급 인지 후 회생을 준비했다는 해명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지난해 매출만 늘고 다른 지표들은 다 안 좋은데 매출 증가만 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라고 성토했다. 한 참석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하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며 “김병주 회장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액 중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총 676건 2075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항의집회의 또 다른 참석자는 “지인과 동업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올해 1월 증권사로부터 권유받아 10억원을 ABSTB에 투자했다"며 “우리 가족과 지인 가족의 목숨이 달린 돈인 만큼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2년 5033명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통계를 보면, 2023년 10만 1544명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알코올중독증 진료인원도 6만 2818명이나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28명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다사랑중앙병원에 입원했다. 이 가운데 57명에 간경화 진단이 내려졌다. 지난해 한 해 평균 전체 환자의 21%의 환자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간경화 진단을 받은 연령층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를 이뤘다. 이들 대다수가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도 안고 있는 몸 상태였다.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간경화 환자는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 등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경화 환자의 경우라면 금주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인체의 해독기관인 간은 알코올 때문에 직접 손상을 입는 곳이다. 과도한 음주로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으로 진행된다. 만일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 결국 간이 재생력을 상실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간경화)이나 간암으로 악화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지방간은 술을 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면 4∼6주 이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간경화는 지방간과 다르다. 간경화는 만성질환이므로 간 이식이 현재까지 유일한 완치법이다. 또한, 식사를 거른 채 계속 술을 찾아서 마시는 사람이 발열이나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급성 췌장염과 같은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알코올 중독(알코올 의존증)은 무조건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적은 양의 술이라도 매일 꾸준히 마시면 내성이 생기면서 결국 의존증으로 악화한다. 전용준 원장은 “스스로 술을 조절해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할 것 없이 가까운 중독센터나 전문 치료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점포 출점에 한계를 겪는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차에 탄 채 주문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DT) 매장 확장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한국맥도날드는 서울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신규 DT점포를 개장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은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약 495㎡(약 150평) 규모의 대형 점포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DT점포 출점은 차량 탑승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근 거주 시설·상업·업무 시설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태릉입구역DT점도 주변 환경 분석을 거쳐 출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태릉입구역DT점은 한국맥도날드가 서울에서 9년 여 만에 새로 개장하는 DT매장이다. 신규 매장이 들어서는 태릉입구역 입지는 경기 구리시 등과 인접한 서울 동북부 지역 관문으로 통한다. 지하철 6·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고객 수요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2030년까지 500개 매장을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업계는 올해도 DT점포 위주로 한국맥도날드가 외형 확장 속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맥도날드의 전국 매장 수는 400여 곳으로 DT점포만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곳의 DT매장을 신규 출점한 만큼 DT매장 비중 70%대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즈인 맘스터치도 올 상반기 중 제주도 내 신규 DT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선보인 석수역DT점 이후 두 번째 DT 점포로,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첫 지방 소재 DT매장인 점이 특징이다. DT점포에서만 이용 가능한 메뉴 라인업 등으로 고객 호응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해 매장 확장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석수역DT역은 버거·치킨·피자 등 폭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식 전용 메뉴·조각 피자 세트 등 일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특화 메뉴도 판매 중이다. 맘스터치는 제주도DT점 이외 DT점포 추가 출점을 위한 부지도 물색하고 있다. 현재 맘스터치의 DT점포 출점 기준은 △대지 면적 991㎡(약 300평) 이상 △건축 면적 198㎡(약 60평) 전후 △매장 앞 도로 최소 왕복 4차선 이상 △차량 유동량 월 80만대 이상 등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심으로 DT점포 출점이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부지 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추후 최대 10개점까지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DT매장으로 눈 돌리는 것은 과도한 출점 경쟁 등에 따라 신규 매장 개장이 어려워진 시장 상황 때문이다. 거리 제한 규제·가맹점주와의 상생 등을 이유로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DT매장과 같은 특화 점포나 기존 매장 리뉴얼로 전략을 선회하는 추세다. 통상 DT점포는 일반 매장 대비 회전율이 빨라 매출 증진에 유리하고, 주로 교외·지방 등에 위치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큰 대지 면적과 교통·유동인구 등 삼박자를 고루 살펴봐야 해 입지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업계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도 DT매장 확대에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확장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전국 1300여개 롯데리아 매장 중 DT 매장 수는 37곳에 그친다. 신규 출점도 2022년 12월 안산DT점이 마지막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현재 DT점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이라며 “당장에 출점 계획은 없지만 DT 매장을 세우기에 적합한 부지가 확보되면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 절벽'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의 착공 물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는 반면 정부는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6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은 23만5171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39만7044가구)과 비교해 16만가구나 적다. 최근 10년 동안 민간분양 주택의 착공 실적은 ▲2015년 62만4977가구 ▲2016년 56만4003가구 ▲2017년 42만5061가구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34만7479가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반등해 2021년 46만8952가구까지 상승했고 2022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22년은 31만8680가구로 30만대선을 지켰지만 2023년에는 20만4794가구로 20만가구를 턱걸이했다. 최근 10년은 물론 국토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는 2023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균치엔 한참 미치는 못했고 올해 1월에도 5819가구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치 대비 16만 가구나 적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 물량 감소는 3~4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주택 공급 시장의 대부분이 민간 분양이어서 전체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4만6710가구, 내년은 2만4462가구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공급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 물량 7만1000가구는 지난 2년(2023∼2024년)치 물량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가 연말에 몰려 있는 까닭에 내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는 정도는 아니며, 2년치를 합치면 예년보다 많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 중 양질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4만5000가구(63%)로 예년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이문아이파크자이(4443가구) △잠원메이플자이(3307가구)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이다. 강남 3구 입주 물량은 △청담르엘(1261가구) △잠실르엘(1261가구) △방배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등 2만가구(2025년∼2026년 각 1만가구)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물량인 11만가구 중 80%가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되는데,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입주 예정물량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 수도권 입주 물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공급망 설명회에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지난 1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ESG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에는 ESG 공급망 관리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ESG 담당 직원들이 1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협력사가 아닌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만 모인 자리였음에도 행사장 뒤쪽에 간이의자를 추가로 배치해야할 정도로 당초 주최 측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거래에서 날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ESG 공급망 관리 관련 정보에 관심과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ESG 공급망 관리에 대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사 대상의 합동 설명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수요가 많으면 개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망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이 대표적인 공급망 ESG 규제다. 다만 최근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EU 집행위원회도 ESG 규제입법을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ESG 버블'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일각에선 최근 글로벌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ESG 버블이 꺼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면서 “ESG 정책이 각국이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 △ESG 지원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현장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동반위는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박 처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이 해외수출을 하거나 외국기업과 거래시 요구되는 ESG 지표, 온실가스 산정 등 ESG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SG경영 전반의 과제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ESG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ESG 플랫폼을 활용해 진단·컨설팅 지원) △민관 공동 전략형 ESG 지원(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ESG활동 수행)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부동산·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좋은 '1급지'만 가능해졌다. 인구 감소와 도심 내 양극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도 필연적이다. 탄소 배출 문제나 인프라 구축 비용, 용적률 배분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2023년 35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증가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승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도 이미 10곳이 추가되는 등 재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린 데 이어 그간 4층으로 제한됐던 건축 높이도 6층으로 완화했다. 시의 명분은 아파트 물량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도심 활성화로 경제적 활력을 공급해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갈수록 어려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849만원에 이른다. 강남 등 고급 주택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를 웃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시공사간 소송전이 벌어져 사업이 중단돼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도 갈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해 신반포4차 등 주요 단지에서도 입찰이 무산됐을 정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재개발 진행 시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초고층 건물을 다수 건설할 경우 교통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되는 양극화·슬럼화 현상도 예상된다.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낮다.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책"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도시간 경쟁력 확보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 중 하나가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건축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주민협의체 회원 수도 28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당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지구를 최대 3곳 선정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한다.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병행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자 고려아연이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즉 영풍에서 YPC로의 고려아연 주식양도)이 설립등기 신청 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다. MBK와 영풍측은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 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이 뒤늦게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3월7일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3월7일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지만 법인설립등기 완료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나아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라며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이지 와이피씨가 아니다. 즉,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르면 대상회사인 고려아연이 기준일 이후에 상대방 회사인 영풍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법적 다툼이 없는 SMH가 SMC의 영풍 주식을 취득 공시했고, 영풍이 의결권을 갖는는 고려아연 주식은 오는 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측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썬메탈홀딩스(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면서 “법원도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 문제를 삼은 만큼, 오히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 측의 적대적 M&A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썬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1~2022년 벌어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철회 또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3월 둘째 주에는 △송파구 전주 대비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 폭 상승을 동반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신고가인 40억원에 판매된 등이다. 이 같은 시장 과열 조짐에 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눈치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토허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 주 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일부 올랐으나 재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다주택 규제 등이 강남 입주 선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토허제라는 보수적 건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여겨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는 있으나 시장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토허제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량적 지표가 없는 탓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강남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다면, 해제된 기간 동안 유입된 수요는 인정해주는 꼴이 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 채택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